배포일 2015년 10월 05일(월)	담당 : 최원석 비서관 HP 010-5257-3702	총 :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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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탤런트, 은행지점장, 언론사 논설위원이 말산업 전문가?

마사회‘말산업발전위원회’에 이상한 자문위원들

명목뿐인 말산업발전위원회 안건은 경마얘기 뿐

년 간 회의 두 번 개최 자문료 명목 100만원씩 챙겨가

신정훈 의원,“사실상 위법행위, 말산업 전문가들로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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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마사회법 제32조의2)상 경마 및 말산업에 관한 자문기구인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대학교 총장, 전직 여당 국회의원, TV탤런트 등으로 채워지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 현황”자료 에 따르면 정치외교학과 출신의 대학교 총장과 여당당대표 비서실장 및 전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 언론홍보학과 출신의 전직 언론사 논설위원, TV탤런트, 한국산업은행 지점장 등이 말산업 전문가로서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다(참조 1).

마사회는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전문 자문기구로 말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총 15명의 위원중 10명을 말 산업에 관한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로 채원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2013년 말산업발전위원회가 처음 설치된 이래 실질적으로 말산업 육성에 관한 안건이 거의 논의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참조 2)

2013년 회의(1차)에서는 경마의 사행성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어떤 위원은 말산업 발전이 곧 경마 발전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며 별도의 경마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2014년의 회의(2차)에서도 용산 장외발매소와 경마혁신 방안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에 대한 추진 현황 등 경마얘기가 주를 이뤘다.  2015년 회의(1차)의 경우는 아예 회의록의 제목이 경마발전위원회로 되어있다. 논의안건들도 전부 경마에 관한 얘기뿐이다.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들은 연간 두 번의 회의에 참석하는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씩의 자문료를 챙겨갔다(공무원은 미지급 또는 35만원 지급).(참조 3)

신정훈 의원은,“법에의해 두도록 되어있는 말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위원들 중 상당수를 비전문가로 두고 회의 안건에서 말산업에 대한 것은 다루지도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마사회가 말산업발전위원회라는 이름의 명목상 위원회만을 두고 실상은 사행사업인 경마육성에만 힘쓴 셈이기 때문에 사실한 위법한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마사회가 말산업발전위원회를 실질상의 말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자문기구로 운영하려면 참여 위원들부터 말산업 전문가들로 재편해야한다”고 말했다.(끝)

(참조 1)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 현황

성 명	사유 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2 제3항의 1호～5호		소속기관 및 직위	학 력
000	1호		現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서울대 지질학과 캘리포니아 데이비스大 석사
000	3호		現 서울마주협회장	단국대 기계공학과
000	3호		現 서울조교사협회장	-
000	3호		現 한국경마기수협회장	-
000	4호		現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
000	5호	여성계	現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前 숙명여대 총장	숙대 정치외교학과 사우스캐롤라이나大 정치학박사
000		정관계	前 18대 국회의원(새누리당) 前 한나라당대표 비서실 실장	전남대 문리과대학 서강대 국제관계학석사
000		정관계	現 삼성경제연구소 前 농식품부 제1차관	동국대 농업경제학과 동국대 농업경제학박사
000		농업계	現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前 농림부 축산국장	펜실베니아주립大 경제학석사 건국대학교 축산경영학박사
000		언론계	現 한국외대 겸임교수 前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서울대 연세대 언론홍보학석사
000		법조계	現 법률소비자연맹 공동대표(변호사) 前 16대, 17대 국회의원	서울대 지리학과 서울대 행정학석사
000		학 계	前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前 대통령실 농수산식품비서관	한양대 산업공학과 경희대 경영학박사
000		학 계	現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교수 現 국회 입법지원위원	서울대 농경제학과 미네소타大 응용경제학박사
000		고객대표	現 한국산업은행 잠실지점장	-
000		문화예술계	現 마사회 승마홍보위원 現 TV탤런트, 배우	중앙대 연극영화학과

(참조 2) 말산업발전위원회 개최 현황 (2013 ~ 2015. 9 현재)

- 안건 목록

연도	회차	안 건
2013	1차 (13.3.8)	․불법사설경마 현장 르뽀 ․한국마사회 발전방향 보고 및 토의
	2차 (13.6.21)	․한국마사회 경영현안 보고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진행사항 및 대응방향
2014	1차 (14.9.13)	․한국마사회 현안 보고
	2차 (14.12.19)	․용산 장외발매소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 ․경마혁신방안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5	1차 (15.6.19)	․국제 경마산업 트렌드 측면에서 바라본 우리경마 현황과 과제 ․불법 사설경마 대응 관련 해외사례와 한국의 차이분석을 통한 대응방향 보고 ․경마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보고

(참조3) 자문료 지급내역 : 1인당 500천원(단, 공무원은 미지급 또는 350천원 지급)

연도	회차 (개최일)	참석	자문료 지급내역
2013	1차 (13.3.8)	11명	5,350천원
	2차 (13.6.21)	13명	6,300천원
2014	1차 (14.9.13)	14명	6,500천원
	2차 (14.12.19)	13명	6,500천원
2015	1차 (15.6.19)	13명	6,3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