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0. 12)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여성가족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천준호 보좌관

<대상기관 :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학교 성교육도 국정화?

성교육표준안 개발과정에 여성가족부 및 여성단체 의견 배제

교육부‘성교육지침서’가 현행 인정교과서를 대체하나?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개발 과정에서 여가부 및 여성단체 배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이 향후 초·중등 성교육의 근간이 될 ‘국가수준 성교육표준안’ 개발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획수립에서 결과물 보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정부부처 편제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및 성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다.

그러나 교육부가 약 21개월에 걸쳐 성교육 표준안을 개발하는 동안 3차례의 보고회 및 공청회, 3차례의 전문가 의견수렴, 2차례의 교육청 담당자 검토회의 등을 거쳤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참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주도한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고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그때서야 비로소 2015년 8월과 9월에 2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여가부 및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관계자를 참여시켰다.

또한, 교육부는 2차례의 자문회의에 성교육표준안 개발자 및 여성가족부 관계자 이외에도 여성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측에서 학부모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 참석이 어렵다고 회신했음에도 여성단체 측에 ‘불참 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사실상 여성단체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성교육표준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 문제없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성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일선학교에서 빠른 시간에 성교육을 안착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쟁점사항을 대부분 제외시키고 있는 제 3안을 최종 선택하였다. 그러나 중립성이라는 명분으로 성소수자, 자위행위 등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개념들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은 “교육부가 모든 일선 학교의 성교육 현장에 적용시킬 목적으로 개발한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개발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와 성교육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해온 여성단체 측의 참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부터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지침에 불과한 표준안, 현행 성교육 인정교과서를 사실상 대체

한편, 교육부의 지침에 불과한 성교육 표준안이 기존 성교육 관련 교과서를 사실상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또 한 번 교과부의 독선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 성교육은 보건교과를 중심으로 기술가정, 도덕, 체육 등 각 교과의 목적에 따라 각각 내용이 배치되어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편성된 것으로 성교육 관련 교과서는 인정도서로 분류된다.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전달연수 PPT 및 운영지침

올해 초 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표준안 연수에서는 동성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침이 전달되었으며 지난 9월 교육부 공문(학생건강정책과-6325)에 의하면 학교 성교육은 학교 성교육표준안의 범위에서 지도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성교육 표준안 범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임장 지도를 실시한다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에서 운영 중인 성교육 관련 교과서의 내용이 성교육표준안의 내용을 벗어난 경우, 담당교사는 해당 내용을 지도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지침에 불과한 성교육표준안이 교육청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의 내용을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4년 3월부터 약 16개월의 개발기간 동안 1억 7천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 성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성(性)인권 교과서’의 경우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 학교 성교육 현장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도 학생들에게 지도하지 못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주도‘성인권 교과서’(고등학교용)

2. 성정체성이란?

2)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다양한 대답

성정체성과 관련해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나의 성별에 대한 인식과 나의 성적 이끌림의 방향에 대한 것인데, 이 문제를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고 한다.

성별정체성은 자신에게 ‘내가 여성인가, 남성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질문은 누군가에겐 던질 필요도 없이 당연한 질문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신체로 표현되는 생물학적인 성별(염색체, 호르몬, 생식기관)이 전형적인 남성 혹은 여성,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는 일부의 사람들에겐 중요한 질문이다. 또한 생물학적인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 다른 사람들인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하지만 이 질문은 꼭 소수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내가 남성 혹은 여성인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어떠한 남성 혹은 여성인가라는 질문은 스스로의 성별정체성을 확립하고 풍부하게 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성별정체성: 자신의 성별에 대해 느끼는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가리킵니다. 성별정체성은 자기 신체(원하는 경우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내과적, 외과적 방법 등으로 신체의 외형이나 기능을 변형하기도 함)에 대한 감각이나 복장, 화법, 습관과 같은 성별의 표현방식을 말하는데, 성별정체성이 출생 시 부여된 성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지향: 이성이나 동성인 상대나 여러 성에 대하여 정신적, 성적으로 강하게 끌리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개인의 특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게이 남성은 본성적으로 남성에게 성적 끌림을 경험하고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레즈비언 여성은 본성적으로 여성에게 성적 끌림을 경험하고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양성애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12),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 p10~11

성적지향은 나의 성적 이끌림이 누구에게 향하는가라는 질문이며, 주로 상대방의 성별에 대한 답으로 모아진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이끌리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서 정체성에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지향은 상대에 대한 일시적인 호감이나 단지 성적인 행동을 경험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어떠한 성적지향을 확립하는가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등으로 구별되고, 가족구성의 형태가 달라지는 등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박혜자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방식의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의 토론과 고민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약 21개월 만에 사회적 의견 수렴 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개발한 결과물을 모든 학교 성교육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위험한 모험을 시도”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이러한 획일적‧경직적 사고는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과 더불어 결국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및 성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교육부의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방치한 채 강 건너 불 구경하 듯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교육부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성가족부와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여성가족부에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