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17.

ADD연구원들의 직무 백태

-비상장주식 투자로 불구속 입건, 허위등록으로 연구비 편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이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법령을 위반하여 시제 협력업체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관련 연구원 11명이 올해 4월 불구속 입건된 사건과 함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허위로 참여한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편취하는데 가담한 것이 드러났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11명은 2011년 6월과 7월경 대전에 위치한 시제 협력 업체인 S사의 비상장주식 1만 6천주, 액면가 기준 6천 4백만원 어치를 본인 및 처·자식의 이름으로 취득한 것이 감사원 결과에 드러나, 최근 4월 대전지방경찰청이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국가공무원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그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수익을 챙기거나 주식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장주식의 취득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또한, 1995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한 A연구원은 충남대 B교수가 수행한 국가R&D연구사업에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연구비 6천 4백만원을 편취한 사건에 관여하여, 2012년 5월부터 1년간 본인이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이름을 빌려줘 약 1천 2백만원을 충남대 교수가 연구비를 편취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안규백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속 연구원들의 타 기관의 연구수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A연구원은 연구소 내부 규정에 따라 본인의 과제수행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 복무점검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작은 실수를 눈감고 지나가면 큰 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며, “진정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안일한 복무기강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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