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년 09월 11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4-6441 F.02-788-0308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관리청)

1.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2경부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해야한다

2.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인해 발생한 기흥-용인간 민간도로 사업 피해 국토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3.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 낮은 경쟁률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공급활성화 필요

4.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이행실적 저조 국토부가 앞장서서 제도이행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은 11일(금)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첫 국감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 제2외곽순환도로과 민간사업자간의 갈등문제, 수도권 동남권 발전을 위한 ‘위례-성남-오포-용인’ 도시전철 사업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문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흥행실패와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공급,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문제,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전국택시 통합콜택시 사업의 문제에 관해 유일호 장관을 상대로 질의 했다.

1.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2경부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해야한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8년 기획재정부 30대 선도사업 선정과 2009년 예비타당성 통과, 2011년 국토부 도로정비기본계획 우선순위(6위) 반영 등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는 진행 계획조차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서울(구리시 토평동)∼용인~천안∼세종시를 연결하는 총 계획연장 129.1㎞(폭 30.6m 6차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기존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극심한 교통 정체 대폭 개선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도모▲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편의 제고 등 다양한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조 7,037억 원(추정)의 막대한 예산투입에 가로막혀 계획조차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우현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사업은 기존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극심한 교통 정체 대폭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도움이 돼는 경제살리기 사업 이지만, 09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의지 자체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사업추진방식을 민자사업으로 할지 재정 사업으로 할지 사업방식을 정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인해 발생한 기흥-용인간 민간도로 사업 피해 국토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제2외곽순환도로는 `15년 5월 8일 실시협약체결 후 `16년도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중인사업으로 ‘화성시 동탄면 - 광주시 도척면 구간(31.34Km(왕복4차로))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사업구간이 용인시가 진행하고 있었던‘기흥-용인간 민자도로사업 노선’과 중복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용인시는 2010년 민간제안사업자와 실시협약까지 맺고, 2012년 1,900억원 규모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까지 체결한 상태이나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 노선이 일부 중복으로 인해 교통수요가 분산되어 민자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격고 있음은 물론 용인시 재정부담 우려까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우현 의원은 “용인시가 진행하고 있었던‘기흥-용인간 민자도로사업 노선’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 노선’이 일부 중복이 되어 분쟁이 생기고 있다”며 “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와의 손실보전, 노선통합 및 노선변경 등 해결점을 찾아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 낮은 경쟁률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공급활성화 필요

국토부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연내 1만 8천호 리츠 영업인가를 완료하고 지난 4월, 6월 1차, 2차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낮은 사업신청 경쟁률로 인해 흥행에 실패 했다는 지적 나오고 있다.

<LH 뉴스테이 사업 공모참여업체 현황>

지구		참가의향서 제출업체	사업신청업체	경쟁율	우선 협상자
1 차 공모 ('15.4)	화성동탄2 A-14	28	2	2:1	대우
	위례 A2-14	30	2	2:1	대림(컨)
	김포한강 Ab-04	20	1	1:1	금성백조
	소 계		5	1.7:1
2 차 공모 ('15.6)	화성동탄2 A-95BL	20	1	1:1	9월중 선정
	충북혁신 B-4BL	16	4	4:1
	소 계		5	2.5:1
합 계			10	2:1

뉴스테이 공모를 보면 1차 1.7:1, 2차 2.5:1의 경쟁률로 1차 김포한강, 2차 화성동탄의 경우는 1:1의 경쟁률로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했던 일반 민자사업 공모현황 1:1, 2:1 경쟁률과 큰 차이가 없다.

이우현 의원은 “LH에서 진행한 뉴스테이 공모가 낮은 사업신청 경쟁률로 인해 사업의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다”며 “뉴스테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흥행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이 모두 분양이 용이한 도심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며,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규형발전을 위해 농촌지역에도 뉴스테이 영업인가를 승인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 ’15년 뉴스테이 추진현황 (1.8만호 사업공고 기준)

(호/억원)

부지			호수	지역	구분
LH 부지 공모사업	1차 공모
	동탄2(A-14)	건설	1,135	경기 화성	도심
	위례	건설	360	경기 성남	도심
	김포한강	건설	1,770	경기 김포	도심
	2차 공모
	동탄2(A-95)	건설	612	경기 화성	도심
	충북혁신	건설	1,345	충북 진천	도심
	3․4차 공모
	수원호매실	건설	800	경기 수원	도심
	화성동탄2	건설	483	경기 화성	도심
	김포한강	건설	912 (예정)	경기 김포	도심
	대구금호	건설	594	대구	도심
	인천 서창2	건설	1,208	인천 부평	도심
민간제안 사업	인천 도화	건설	2,105	인천 남구	도심
	신당동	건설	729	서울 중구	도심
	대림동	매입	293	서울 구로구	도심
	수원권선	매입	2,400	경기 수원	도심
정비사업	인천청천2	매입	3,197	인천	도심
합 계			17,943

□ ’16년 뉴스테이 추진계획(2만호 사업공고 기준)

(호/억원)

부지			호수	지역	구분
LH 부지 공모사업	미확정	건설	1만호	미정	미정
공급촉진지구	영등포 등 5개 내외	건설	5천호	서울 등	미정
정비사업	광주 누문 등	매입	4천호	광주 북구 등	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미확정	-	1천호	미정	미정
합 계			2만호

4.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이행실적 저조 국토부가 앞장서서 제도이행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4조에 의하여 토지이용규제개선 사업을 통해 매년 토지이용규제를 평가하여 중첩규제 및 불명확한 규제내용 해소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각 기관 및 지자체 요청된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한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토지이용규제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실적’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요청한 총 226개 제도개선 과제 중 완료된 것은 29%인 66개에 불과하며, 2010년의 경우 85건의 재도개선을 요청하였으나 31.8%인 27건이 완료 되고 58건이 4년 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재도개선 진행 중인 기관을 살펴보면 58건 중 국토부가 37건이며, 전체기관 160건 중 국토부가 69건으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통해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도개선의 43%가 국토부가 개선해야하는 과제로 국토부가 앞장서서 제도개선의 모범을 보여 개선의지를 보여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규제개선 항목을 보면 모두 서민경제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돼 있는 항목들인 만큼 장관이 규제개선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4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로 다른 지역·지구 등에서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으로 하여금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실적>

평가연도	제도개선 요청과제
	합계	완료	진행 중
계	438	278	160
‘08년	132	132	-
‘09년	80	80	-
‘10년	85	27	58
‘11년	24	7	17
‘12년	45	22	23
‘13년	42	8	34
‘14년	30	2	28

<토지이용규제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진행 중인 기관>

연도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문화재청	산자부	행자부	소방재청	교육부	농축산부	산림청	문광부	복지부	안전처	미래부	지자체	계
2010	37	1	1	1	2										16	58
2011	9		4					2		2						17
2012	4	2	4				10			1	1	1				23
2013	7	1	8	2	1				4	8	2	1				34
2014	12	6	2	1	1	1					1		3	1		28
합계	69	10	19	4	4	1	10	2	4	11	4	2	3	1	16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