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사원/군사법원]

16. 박근혜 정부는 법사위 산하기관은‘대구고 전성시대’

- 최경환 부총리의 대구고 라인 정부 요직 장악하나

- 주목받는 대구고 출신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이석수 감사원 사무총장,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현 황>

□ 대구고 전성시대, 군 요직 급 부상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등학교 동문인 대구고 출신들이 국세청, 감사원, 국민연금공단 등 권력기관 요직에 이어 대통령에 이은 군령권 1인자인 합참의장직까지 차지하였음.

◯ 9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합참의장에 3사관학교 출신 이순진 제2작전사령관(대장)을 내정하였음.

- 이순진 합참의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15회 졸업)의 대구고 1년 선배임.

- 이미 최경환 부총리의 대구고 3년 후배인 조현천 중장은 지난해 국군기무사령관에 전격 발탁되기도 했음

◯ 이번 인사로 군의 핵심 정보조직에 이어 군 서열 1위 자리까지 대구고가 출신이 임명될 수 있게 된 것임.

□ 대구고 전성시대, 행정부 권력기관 요직 싹쓸이

◯ 최경환 부총리 대구고 2년 후배로 검찰 출신인 이완수 변호사는 지난 7월 감사원 2인자 자리인 사무총장에 전격 발탁

- 감사원 사무총장에 외부인사가 발탁된 것은 16년만의 처음임.

- 작년 7월 전격 경질된 김덕수 국세청장 대신에 발탁된 임환수 국세청장 역시 최 부총리의 대구고 후배임.

국세청내에서 주로 하명조사를 담당한다는 서울국세청 임경구 조사4국장도 대구고 출신임

-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으로 대구고 출신으로 검찰내 2인자인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문제점 및 질 의>

법무부장관, 감사원장, 국방부장관은 특정 학맥이 행정부와 군내에서 급부상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 각 기관 요직에 진출하거나 진출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종 의문점이 불거졌음.

- 언론에 따르면 김수남 대검 차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유력하다는 기존 관측과 달리 대구고 출신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경환 부총리의 입김으로 차기 검찰총장에 유력하다는 기사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 사실을 법무부장관을 알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람.

- 당초 감사원 사무총장 후보 4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석수 현 사무총장의 임명에 최경환 부총리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원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람.

- 이순진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이 해외출장 중 대통령께서 내정해, 국방부장관이 군 인사에서 소외된 것은 아니냐는 언론보도와 함께 조현천 기무사령관 추천당시에도 최경환 부총리측의 압력에 의해 막바지에 추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음.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무엇보다 투명해야할 인사절차가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각종 문제점을 발생시켰음.

- 소속 공무원 및 군인 중 대구고 출신이 급부상한다는 의혹을 씻기 위해 앞으로 투명한 인사정책을 위한 법무부장관, 감사원장, 국방부장관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