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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5.10.07)

대법원 국정감사

● 약취·유인·인신매매 양형기준 준수율 66.9%에 불과, 국민신뢰 글쎄!	1

● 사법정의실현과 대국민 사법 서비스질 향상은 법관 과도한 직무해소부터	3

● 국민의 법 감정과 먼 음주상태 범죄에 법원 아직도 너그럽다	5

● 법 준수는 사회의 기본적 통념이며 합의로 차별 없는 법적용을 해야!	7

● 경력법관 임용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법신뢰 높아진다	8

● 형사성공보수 폐지는 사법 신뢰의 시작, 법조삼륜 모두 동참해야	10

● 법원 구성원의 계속되는 일탈, 엄중 처벌만이 특효약이다	11

● 상고법원 설립보다 공정한 판결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이 우선	13

약취·유인·인신매매 양형기준 준수율 66.9%에 불과, 국민신뢰 글쎄!

공판중심주의의 정착과 양형기준제도의 시행 등으로 공판과정에서 양형기준이 제시한 양형인자의 존부와 평가에 대해 적극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형기준 시행 후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양형이 실현되어 형사재판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증진되고 있다는 게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런 판단과 달리 일부 범죄 유형에서는 양형기준이 마련이 되었지만 준수율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제 2기 양형 기준 준수율(2011.7.1. 시행) >

범죄군		2011		2012		2013		2014		합계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수	5	3	55	25	25	6	8	12	93	46
	비율	62.5	37.5	68.8	31.3	80.6	19.4	40.0	60.0	66.9	33.1
사기범죄	수	2,225	716	10,127	2,093	11,554	1,710	13,720	2,026	37,626	6,545
	비율	75.9	24.1	82.9	17.1	87.1	12.9	87.1	12.9	85.2	14.8
절도범죄	수	1,951	529	5,331	1,275	5,566	1,217	5,498	966	18,346	3,987
	비율	78.7	21.3	80.7	19.3	82.1	17.9	85.1	14.9	82.1	17.9
공문서 범죄	수	91	25	466	78	505	81	568	74	1,630	258
	비율	78.4	21.6	85.7	14.3	86.2	13.8	88.5	11.5	86.3	13.7
사문서 범죄	수	208	20	701	33	817	31	1,024	49	2,750	133
	비율	91.2	8.8	95.5	4.5	96.3	3.7	95.4	4.6	95.4	4.6
공무집행 방해범죄	수	619	66	2,120	319	1,714	236	4,586	320	90,39	941
	비율	90.4	9.6	86.9	13.1	87.9	12.1	93.5	6.5	90.6	9.4
식품·보건 범죄	수	79	37	313	76	496	154	476	132	1,364	399
	비율	68.1	31.9	80.5	19.5	76.3	23.7	78.3	21.7	77.4	22.6
마약범죄	수	789	246	2,258	562	2,388	569	2,291	503	7,726	1,880
	비율	76.2	23.8	80.1	19.9	80.8	19.2	82.0	18.0	80.4	19.6
계	수	5967	1,642	21,371	4,461	23,065	4,004	28,171	4,082	78,574	14,189
	비율	78.4	21.6	82.7	17.3	85.2	14.8	87.3	12.7	84.7	15.3

○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2기 양형기준의 작년 말까지 평균 준수율은 84.7%였지만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의 경우 준수율이 평균 66.9%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식품·보건범죄는77.4%, 마약범죄는 80.4%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었지만 법관의 준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는 형법에서도 중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식품·보건 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범죄이며, 마약범죄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데 양형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물론 양형이 개별사건에 맞게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고는 하나 양형의 보편화와 예측가능성을 봤을 때 준수율이 낮은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양형 기준을 만든 기관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법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또한 사법부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용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형의 합리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하려는 법관의 의지와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정의실현과 대국민 사법 서비스질 향상은 법관 과도한 직무해소부터

지난 8월 남부지법에 근무하던 전도유망한 30대의 여성판사인 이모판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당혹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합니다.

숨진 이 판사는 사망하기 3주전부터 안면마비 증상이 있었고, 협의 이혼제도 개선 TF팀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올해 형사단독 재판을 하면서 사법연수원 강의까지 병행했다고 합니다.

○ 숨지기 전 안면마비 증세에도 쉬지 못하고 재판과 연수원 강의 준비로 3일 밤을 세운 정황을 봤을 때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로 보이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2010년부터 금년 7월까지 법원 공무원(판사, 직원 포함)의 사망 원인별 현황에 의하면 전체 사망자는 54명으로 이중 암으로 23명, 자살이 16명, 질병 10명, 기타(교통사고 등)5명 순입니다.

○ 암과 자살이 전체 사망자의 72%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직무의 중압감에 의한 스트레스가 주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5년간 법원복지센터 상담프로그램 별 이용율을 보면 정신건강이 32%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관계 25%, 직무관련 23%, 대인관계 10% 순 등 이었습니다.

< 법원복지센터 상담프로그램 이용률 현황(판사,직원 포함) >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Total
정신건강	45%	40%	18%	33%	38%	32%
가족	10%	16%	21%	38%	28%	25%
대인관계	2%	5%	17%	14%	6%	10%
성격	0%	0%	9%	4%	10%	5%
직무	41%	34%	29%	6%	15%	23%
기타	2%	5%	6%	5%	3%	5%

○ 특히 상담프로그램 중에서 정신건강과 직무 관련 상담은 2011년 각각 38%와 15%였지만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45%와 41%인 것으로 나타나 법원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관이 과한 직무에 의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에 따른 중압감에 정신건강까지 위험에 빠진다면 그 재판결과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법정의 실현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모든 피해는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 하는 판사는 겸직업무에서 제외시키고, 현장의 경험이 중요해서 겸직이 필요할 경우는 그 업무의 양을 최대한 줄이는 등 본인의 업무외 다른 직무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없도록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먼 음주상태 범죄에 법원 아직도 너그럽다

7년 전 8살 여자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에 대해 법원은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음주가 감경사유로 작용해 12년형을 선고하여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에 있어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에 대해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는데 처장은 잘 알고 계시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난 3월, 빌려준 돈 3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모텔로 불러 흉기로 살해한 임 모 씨는 성폭행전과도 있었지만 법원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징역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도 같은 전과가 있었는데 심신미약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하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라서 음주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개별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는데, 만취를 법원이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하면서 여전히 감형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판결은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공감대가 형성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 언론보도(서울경제신문 9.14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법원 판결을 조사한 결과 ‘음주 감경’이 이뤄진 사건이 총 59건으로 이중 성범죄와 살인이 21건으로 35.6%나 되었습니다.

심신미약감경 : 34건, 작량감경 : 25건

살인사건 2건, 성범죄 19건, 살인미수 8건, 흉기폭행 7건, 공무집행방해 6건 등

음주가 감경요인으로 작용하고, 판사는 작량감경으로 형량을 깎아준다면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오히려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달 공개된 ‘주취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한 연구’ 논문(이원정 경기경찰청 총경)에서 국민의 75.3%는‘ 음주범죄는 양형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85%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법원의 음주감경과 국민의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는데 처장께서는 이 조사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술 먹으면 정상참작이 되고 비음주면 강하게 처벌하는 게 옳은 법적용인지 법원은 고민해야합니다.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법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결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음주 감경과 작량감경에 대한 원칙적 이고 명확한 법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 준수는 사회의 기본적 통념이며 합의로 차별 없는 법적용을 해야!

우리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가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사법 불평등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사법부도 대책을 내 놓으면서 개선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을 어기면 누구나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사회의 기본적 합의이며 통념이라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왜 법원은 재벌에 관대 한가’라는 보고서를 보면 이런 사회적 기본이념이 무시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처장은 자료를 보셨습니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인 252명을 분석한 결과 이중 25%만 실형선고를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할 기업주들이 죄를 저질러도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고서에 의하면 재벌피고인의 실형가능성은 비 재벌보다 10%, 구속될 가능성은 27%나 낮았으며,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을 하더라도 그 기간은 19개월 정도 짧아 재벌 봐주기 판결이 존재했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당시 재벌총수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고 나타난 법조신조어가 3.5법칙인데 처장은 어떤 뜻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3.5법칙 : 삼성 이건희회장, 현대 정몽구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LIG 구자원 회장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아 실형을 살지 않아 만들어진 법조신조어.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로 실형을 살지 않아 붙여진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은 법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의 의미가 물질 앞에서 너무나 가벼워 보여 씁쓸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렇게 재벌 총수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지만 사회지도층으로서 재벌 총수들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관심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반국민과 차별된다면 법의 정당성과 공평성이 훼손됨으로서 국민들은 사법 불신과 자괴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법원은 준법경영이 재계의 원칙이 되도록 엄정한 법의 잣대로서 국민이 공감하는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력법관 임용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법신뢰 높아진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에 따라 2013년부터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해왔고, 2012년 2월 졸업한 로스쿨 1기 출신 법조인 37명이 지난 7월 경력법관으로 처음 임용됐습니다.

2013.1.1. ~ 2017.12.31.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법조 경력자

2018.1.1. ~ 2021.12.31.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2022.1.1. ~ 2025.12.31.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자격을 3년 이상 경력자로 명시하고 있어, 2012년 2월 졸업한 로스쿨 출신은 졸업후 바로 취업하더라도 최소 3년이 지난 2015년 2월에야 임용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지난 7월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은 작년 12월 선발했는데, 그 당시는 지원자들이 3년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대법원의 경력법관 선발과정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 대법원이 작년 12월 경력법관을 선발하고도 6개월 이상 명단을 공개하지 않다가 7월에 임용한 이유가, 로스쿨 출신 인재를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미리 선발해 놓고 법조 경력 3년을 채우도록 기다려줬다는 비판이 있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경력을 채우지 못한 법조인을 대상으로 경력법관을 선발하다 보니 합격한 로스쿨 변호사는 근무하던 로펌에서 임용전까지 ‘후관예우’를 받는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7월 임용된 로스쿨 출신 법관 37명중 73%인 27명이 각급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자입니다. 경력법관 선발시 법원이 제식구들을 우대해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시험문제부터 시작해 모든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연구원 출신 경력법관 선발 인원이 27명이나 된다는 것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0여명 중 재판연구원 경력자가 100여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아직도 법관순혈주의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 대법원은 사법부의 폐쇄성이나 엘리트주의를 개선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사법연수원 출신은 법관 임용전 2-3주 단기 연수를 실시하는 반면 로스쿨 출신 법관 임용 예정자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쳐 각 법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로스쿨과 법조계 경력까지 갖춘 변호사들을 다시 장기간 수습교육 시키는 것은 로스쿨의 부실한 실무교육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보다 개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 로스쿨 제도가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사법부의 또 다른 불신의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경력법관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방식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형사성공보수 폐지는 사법 신뢰의 시작, 법조삼륜 모두 동참해야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맺은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로 결부시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 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 형사 성공보수 폐지는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개혁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많은데, 대법원이 이런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변호사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형사성공보수가 폐지되니, 풍선효과로 착수금이 크게 상승하고 불성실 변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관예우 척결을 주장하던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파악했다며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해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사법부의 불신은 법원과 검찰의 일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과도한 성공보수에서 초래된 것이지, 형사 사건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변호사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인데, 법원행정처장은 대한변협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변협은 헌재에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재법 위헌소송을 함께 제기했고, 헌재는 이례적으로 재판소원을 받아들여 심사를 진행중이어서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는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 변협의 주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변호사 수입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인 명분과 대의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친분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스스로 회피하는 등 전관예우 척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한변협은 대법원의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고심을 매도하면서 빠져나갈 샛길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공적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법조삼륜이 머리를 맞대고 착수금, 단계별 수임료, 시간제 보수 등 적절한 보수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구성원의 계속되는 일탈, 엄중 처벌만이 특효약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법관들의 비위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1월 수원지법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현직판사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고, 이 모 부장판사는 인터넷 포털에 특정인을 폄하하고 혐오스런 댓글을 1만개 가까이 작성했으며, 대구지법 유 판사는 20대 대학후배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본 위원은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법원 조직의 일탈행위는 일벌백계함으로써 신뢰회복과 동시에 위엄을 갖출 수 있다고 수없이 강조해 왔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비위 사건들이 계속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초 현직판사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대법원은 4월30일 내부인사 1명과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원 감사위원회는 여성을 성추행한 유 판사의 사직서를 재판의 신뢰 보호라는 명분으로 수리했습니다. 검찰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법원의 예규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 법원의 감사 과정과 객관성·투명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감사위원회마저 법원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동참하는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외에도, 서울고법 직원 이 모씨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잡혔고, 서울중앙지법 직원 김 모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해마다 발생하는 사법부의 다양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 사법부의 권위는 여전히 실추되고 있고,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은 사법부의 위기라는 얘기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법원은 근본처방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까. 찾지 않는 것입니까?

또, 의정부지법에서는 판결서에 법관 서명을 누락해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각급법원에서는 통상임금 기준, 학교 정화구역내 호텔 건립,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판결시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판결을 하는 사례가 계속된다면, 항소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법원은 현실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간 안이하게 대처해온 시스템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개인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느 조직보다 엄중 처벌함으로써 사법부의 존립이유와 신뢰회복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고법원 설립보다 공정한 판결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이 우선

상고법원 신설 추진은 2003년 1만9,290여 건이었던 상고 사건이 작년 3만8,200여 건으로 10여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해, 대법관 12명이 1인당 연간 3,180여건을 처리하면서 최고법원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법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상고법원은 4심제 위헌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젠 차선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하급심 강화를 꾸준히 주문했습니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작년 11월 부장판사급을 단독재판장으로 배치하는 등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고, 금년 3월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도 출범시켰습니다.

< 형사공판(항소심) 재판결과 >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항소심 처리인원	원심불 변경		원심변경
2010년	71,938	51,195	71.2%	20,743	28.8%
2011년	69,422	49,679	71.6%	19,743	28.4%
2012년	64,618	45,163	69.9%	19,455	30.1%
2013년	64,908	44,416	68.4%	20,492	31.6%
2014년	68,916	47,261	68.6%	21,655	31.4%
합 계	339,802	237,714	70.0%	102,088	30.0%

○ 그러나, 최근 5년간 형사사건 1심 판결이 2심에서 바뀌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고 여전히 30%를 넘고 있어서, 아무리 법관을 보충하고 새로운 법원을 세워도 상급법원으로 향하는 소송인들의 발길을 막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하급심 강화가 불가능한 정책입니까?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는데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립니다.

부산고법은 응답자의 85%가 상고법원 필요성에 동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불공정한 여론몰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전주지법원장은 전주시내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상고법원 무료홍보를 요청해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법원장은 TV 퀴즈프로그램에 나와 고교생들에게 정답이 상고법원인 퀴즈를 내고, 대법원은 ‘법원의 날’ 공모전을 열어 상고법원을 소재로 한 응모작을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 법사위에서 대법원에 홍보를 주문한 것은 현 사법부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상고법원의 도입 배경과 취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국민의 여론수렴·동의를 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어설픈 일방통행 주입식 홍보로 상고법원 반대 여론만 키운건 아닌지 걱정스러운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우리나라 국민 27%만이 우리 사법제도를 신뢰한다는 OECD의 보고서가 있었고,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대법원의 최상에 대국민홍보 방법은 최고의 명판결일 것입니다. 상고법원 신설 추진은 잠시 미루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