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4 (월)

2015년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인천공항에너지 부채 대책 마련해야 .................................................................... 2

2. 인천국제공항 내 도난사건 검거율 절반에도 못미쳐 ................................... 5

3. 소비자 중심의 항공정책 실현을 위해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해야 ....... 8

4. 울진비행훈련원을 항공기 조종·정비 인력 양성의 메카로 .................... 10

인천공항에너지 부채 대책 마련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의 누적적자가 최소 3,079억원으로 사업종료 (2031년 3월)시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영종도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권을 따낸 인천공항에너지는 지난해 기준 부채 2,017억원 (자본 △1,106억원), 차입금 1,559억원, 당기순손실액 4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에너지는 1997년 정부의 수도권 신공항시설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득하여 인천공항 및 배후단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등록하여 (지분 금호아시아나 35%, 인천국제공항공사 34%, 현대중공업 31%), 실시협약 상 30년간 (2001. 3월 ∼ 2031. 2월) 관리운영권을 받고 적정 에너지사용료를 산정·징수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08년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도입당시 보다 2배이상 인상하여 원가 상승분이 전력판매단가에 반영되지 못하여 손실이 누적되어 자본 완전 잠식하게 되었고, 인천공항에너지의 정상화를 위해 2009년 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간지분을 인수하여 인천공항공사 99%, 아시아나항공 1%되 지분구조가 변경되어 유지 중이다.

인천공항에너지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적정 사용료 건의 및 재정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며, 이와 병행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사업권 양도를 위한 협의 중에 있으나, 합의점을 못찾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인천공항에너지 부채 자본금 1,106억원 해결해야 양도 받겠다고 함

또한, 지난 6월에는 LH가 인천공항에너지를 상대로 영종하늘도시 일대에 난방열 공급 등을 무단으로 중단해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따라 인천중부경찰서에 고발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강석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및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인천공항에너지 부채 해결에 대한 경영 대책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영종하늘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정상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고] 인천공항에너지 조직 및 자산 현황

□ 조직 및 자산

○ 조직도 : 2본부 4부 (현원 49명 / 정원 60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지분구조 : 인천국제공항공사 99%, 아시아나항공 1%

(사장) 송종선 :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본부장

(본부장) 김태성 :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복합도시개발처장

○ 자산 및 부채 (2014년말)

- 자산 : 910억원, 부채 : 2,017억원, 자본 : △1,106억원

2010년 ∼ 2015년 인천공항에너지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말)
자 산	165,797	84,337*	99,353	91,594	91,023	83,726
부 채	190,210	197,737	207,997	198,237	201,706	191,258
자 본	△24,413	△113,400	△108,644	△106,643	△110,683	△107,532

*자료 : 인천공항에너지

□ 인천공항에너지 재정난 발생사유

○ 2001년∼2009년 구역전기사업

- 고가의 청정연료인 LNG를 단일연료로 사용하였으나 생산원가가 보상되지 않는 단일 전력판매단가(116.69원/KWh) 적용으로 손실 지속 발생함.  (적정판매단가 약 156원.KWh)

- 2008년 초고유가 (약 140$)로 인한 LNG단가 급등 (‘07년 472원 → ’08년 774원. 64% 상승)으로 226억원 당기순손실 발생. 자본잠식

연도별 손익계산서 (추정)

(인천공항에너지주식회사, 2015. 9. 9)

□【대안 1】영종하늘도시 기존세대(11,427세대) 열공급시 (사업종료시 현금부족액: △3,078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매 출 액	819	880	885	881	879	1,002	1,017	1,095	1,150	1,139	1,157	1,174	1,194	1,212	1,302	342
영 업 비 용	770	803	810	812	811	928	946	1,163	1,230	1,238	1,291	1,301	1,358	1,396	1,510	454
영 업 이 익	49	77	75	69	68	75	71	△68	△81	△99	△134	△127	△164	△184	△207	△112
당기순이익	△16	12	12	5	3	10	5	△136	△157	△180	△220	△224	△266	△295	△325	△192

□【대안 2】영종하늘도시 전체세대(45,645세대 등) 열공급시 (사업종료시 현금부족액: △5,271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매 출 액	819	880	886	885	969	1,259	1,433	1,675	1,824	1,869	1,943	2,014	2,092	2,176	2,348	670
영 업 비 용	770	803	810	812	977	1,292	1,497	1,845	2,056	2,149	2,256	2,342	2,487	2,617	2,814	781
영 업 이 익	49	77	76	73	△9	△33	△64	△170	△232	△280	△314	△327	△396	△441	△466	△111
당기순이익	△16	12	14	11	△69	△93	△124	△257	△318	△379	△425	△453	△536	△603	△649	△272

인천국제공항 내 도난사건 검거율 절반에도 못미쳐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분실물 및 물품 도난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검거율과 회수율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대로 접수된 도난신고 현황은 2010년 31건에서, 2013년 146건, 2014년 110건, 올해 8월 현재 65건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도난 신고에 대한 검거율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검거율은 2010년 42%, 2013년 30%, 지난해 40%, 올해 8월 현재 4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찰이 밝힌 지난해 총범죄 검거율인 78%에도 못미치는 결과이다.

*경찰청이 지난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4년) 총범죄 발생 건수는 177만건으로 4년 전인 2010년의 178만건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총범죄 검거율은 78%로 4년 전인 2010년 84%에 비해 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 내 분실물 접수 현황도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2010년 20,175건이었던 분실물 접수건이 지난해 29,840건, 올해 8월 현재 21,944건으로 증가하였다.

분실물 회수율은 2010년 46%에서 2014년 38.7%로 10%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올해 8월 현재 55.7%로 회수율이 증가하였다.

인천공항경찰대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직원의 인력 증원 (14년 7명 → 15년 9명)과 퀵서비스·택배배송 등 반환방식 다양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 활용 조회 등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석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늘면서 물품 분실·도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항 이용객이 집중되는 휴가철과 시간대에 순찰 인력을 늘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물품 도난·분실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첨부1] 인천국제공항내 도난신고 접수 현황

구 분	죄 종 별 (건)
	절도	검거(절/점)	검거율
2010년	31	13	42%
2011년	84	40	47%
2012년	103	52	50%
2013년	146	45	30%
2014년	110	44	40%
2015.01.-08.	65	31	47%

*자료 :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공항경찰대

첨부2] 인천국제공항 내 분실물 접수 현황

연도별 종류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
여권류	5,393	6,056	5,525	5,691	6,620	5,217
가방류	1,940	2,150	2,413	2,463	3,005	2,300
의 류	944	1,037	1,338	1,741	1,885	1,398
지갑/현금	1,204	1,305	1,550	1,536	1,750	1,467
휴대폰	1,833	2,192	2,435	2,735	3,125	2,183
노트북	855	990	1,154	1,136	1,369	931
쇼핑백	2,836	3,262	3,355	3,729	3,766	2,730
기 타	5,170	5,168	6,434	7,239	8,320	5,718
합 계	20,175	22,160	24,204	26,270	29,840	21,944

※ 기 타 : 목베개, 모자, 시계, 악세사리, 열쇠, 차키, 충전기, 우산 등

분실물 회수율 현황

연도별 건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
접수건수	20,175	22,160	24,204	26,270	29,840	21,944
반환건수	9,275	10,838	10,014	9,767	11,542	12,216
반환율(%)	46%	49%	41.4%	37.2%	38.7%	55.7%

소비자 중심의 항공정책 실현을 위해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해야

소비자의 다양한 항공교통 선택권 제공 및 한·중 FTA 효과 극대화 등 국가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해 도심 접근성이 좋은 김포공항의 국제노선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은 인천공항에 비해 서울도심 접근성이 좋아 특히 소비자의 시간·비용 절감 편익이 매우 큼에도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활용률은 국제선 터미널 36.9%, 활주로 61.4%이며, 국제노선은 6개 노선 (하네다, 홍차오, 오사카, 나고야, 베이징, 쑹산), 일 58편을 운항하고 있다.

김포공항은 혼잡하지 않고 도심과 가까워 국제선 이용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약 2시간의 여행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칭타오, 후쿠오카 등 서울에서 2시간 내의 28개 국제노선은 인천공항을 이용함에 따라 항공여행시간과 비슷한 2시간의 수속·이동 시간 등 낭비가 발생된다.

항공여객은 목적지로 직접 가기를 원하는 직항여객과 시간이 다소 더 걸리지만 저렴한 운임을 원하는 환승여객으로 수요가 명확히 분리된다. 일반적으로 직항여객의 운임이 환승여객 운임보다 훨씬 높으므로 항공사는 직항여객을 보다 선호한다는 것이다.

최근 항공운송산업 발달로 등장한 LCC(저비용항공사)는 다양한 비용절감 방식을 통해 대형네트워크항공사의 틈새시장인 직항노선 (Point to Point)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등 항공운송산업의 새로운 산업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네트워크 항공사는 항공기 공급좌석을 직항수요로 모두 채울 수 없어 여유좌석에 환승수요를 유치하여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항공 : 직항승객 65% + 환승승객 35%의 영업전략을 사용

국제선 항공편의 인천공항 집중은 항공교통 대형 공급자를 집중 육성할 수 있지만, 환승객을 수송하지 않는 LCC 항공사, 단거리 비즈니스 직항노선 이용국민, 시간과 비용 지불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접근하는 지방주민 등 소비자 편익 측면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저비용항공사(LCC)의 활성화, 항공자유화 확대 등 현재와 같이 항공운송산업의 무한경쟁시대에서는 인천공항 국제선 집중으로 저비용항공사 성장 제한, 항공사간 경쟁제한으로 국민의 항공교통 이용가격 상승 등 문제점을 발생하게 만든다.

이에 소비자의 다양한 항공교통 선택권 제공을 위해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중 FTA 시대, 동북아 경제통합시대에는 동북아 역내 인적자원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향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연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를 통한 일일생활권 구축이 필요하다.

김포공항은 경쟁국 어느 공항보다 이용객의 시간·비용절감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 국가 비즈니스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진출기업의 5,800여개로 비즈니스 승객수요가 많고, 비즈니스맨의 시간절감 효과가 큰 칭타오 등의 국가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노선은 김포공항 취항이 필요함.

또한, 김포공항은 혼잡하지 않아 저비용 항공사가 선호하며, LCC 취항확대는 국적 LCC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강석호 의원은 “인천공항은 중장거리노선 중심의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고, 김포공항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공항으로 새로운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고 밝혔다.

울진비행훈련원을 항공기 조종·정비 인력 양성의 메카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울진비행훈련원 교육생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고등훈련과정 연계와 정비교육의 도입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항공자유화로 인한 LCC 활성화 및 항공여객 증가로 인한 항공기 추가도입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항공 조종사는 지속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항공 조종사 스카우트로 인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국토부에서는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울진비행훈련원을 개원하여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한국공항공사와 협력하여 무안공항을 활용해 훈련인프라가 부족한 항공운항학과 개설 대학 등에 기초비행훈련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에서는 채용을 위한 조건부 선발 후 고등훈련과정 이수를 위해 해외교육기관 위탁 또는 일정기한 내 개별취득(해외유학) 여부에 따라 채용을 결정하고 있어, 국내 조종인력 양성의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해외유학(고등훈련과정)의 경우 해외 현지 교육훈련프로그램 검증 곤란

현재 울진비행훈련원의 교육은 기초비행훈련과정 이수 후 80시간 이내의 추가비행과정만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양성 중인 울진비행훈련원 교육생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고등훈련과정 (제트기 도입)과 연계하여 양질의 조종인력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유럽과 같은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조종인력 양성체계(통합훈련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초과정을 운영하는 울진비행훈련원과 고등훈련과정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석호 의원은 “울진비행훈련원의 고등훈련과정 연계를 통해 제트기를 비롯한 비행훈련 항공기 정비와 격납을 위한 격납고, 급유시설, 정비교육 시설 등이 필요하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항공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