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14. 담당 : 홍창훈 비서관 02-784-8450~2  이메일 ch944@outlook.com

부좌현 의원,

“창진원, 창업선도대학 지원 성과 부풀려”

-2013년 창업지원 성과로 창업자 574명, 2014년 616명 보고

-지원 당시 이미 창업한 사람도 창업성과에 포함

-1원이라도 매출 발생하면 ‘우수’로 분류

-정부의 창업기업 선정 전문성 및 선정역량에 대한 우려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창업선도대학 성과측정 지표가 부적절하고, 성과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선도대학 선정 및 성과 현황>

구분	창업지원 선정		계	창업성과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2013년	357명	233명	590명	574명
2014년	394명	235명	629명	616명

※ 출처: 창업진흥원, 부좌현의원실 재구성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은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기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창진원은 2013년에 예비창업자 357명, 창업 1년 미만 기업인 233명 등 총 590명, 2014년에 각각 394명, 235명 등 총 629명을 선정, 지원했다.

창진원은 지원사업의 창업 성과로 2013년 574명, 2014년 616명으로 보고했다. 실제 선정과정에서 이미 창업 상태에 있던 창업자를 포함한 수치다.

지원사업에 대한 완료여부 평가지표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시제품제작 완료 또는 협약종료 3개월 이전 창업이면 ‘보통’, 여기에 매출이 일어나거나 고용을 창출하면 ‘우수’로 보고 있다.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은 시제품제작 완료면 ‘보통’, 매출 또는 신규고용창출 또는 투자유치실적을 보유하면 ‘우수’로 보고 있다.

문제는 매출액 규정이 별도로 없어 단 1원이라도 매출이 발생할 경우 ‘우수’로 판정되는 상황이고, 고용의 경우 고용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정규직, 단기고용 등으로도 지원사업 완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편 정부의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해 선정하고 결과를 평가하는데, 정부의 전문성, 선정 및 평가 역량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부지적도 있다.

부좌현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창업지원사업 성과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창업지원사업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