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박수현 의원, “서산IC 파업해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나서야”

- 서산IC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요구하며 두 달 동안 파업 중

- “파업 장기화는 파국으로 가는 길, 한국도로공사가 중재해야”

고속도로 외주영업소인 서산IC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두 달 동안 파업을 이어오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뒷짐만 진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부터 서산IC의 운영을 맡게 된 ㈜이지로드텍이 15명의 노조원 중 지부장과 부지부장, 회계감사 등 3명을 해고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표적해고’로 부당노동행위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산IC 노동자들은 해고자 복직과 요금수납원들의 1일 여름휴가, 정기 건강검진 등을 요구하며 7월 17일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외주업체인 ㈜이지로드텍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며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또한 인사권은 각 영업소 운영자에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영업소 운영권을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과 영업소 운영 비리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영업소 운영권 계약을 100% 공개입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주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영업소 운영권 계약 시 고용승계와 유지, 관련법령 준수 등을 담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외주업체가 계약과는 다르게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결국 한국도로공사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파업 시 통행료 수납업무 차질을 우려하여 ‘통행료 수납업무 이행방안’ 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에서는 1단계로 외주업체 자체 인력운영, 2단계로 계약유지 및 지원인력 투입, 3단계로 계약해지 및 인근영업소에 임시운영권을 부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특히, 파업 장기화에 따라 외주업체 자체 인력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지면 또 다른 비정규직인 시니어사원을 투입하고 임시수납원 채용 및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의 타협을 유도하기 보다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오로지 한국도로공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영업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해 17건의 제보를 받아 10건을 제재조치하고, 제보자에게 1,140만원의 포상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서산IC 파업 장기화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한 뒤 “노사가 상생하고,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나서 타협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중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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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