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서혜진 비서

미래부 “ICT연구개발사업” 특허출원 대비 등록률 낙제수준

“3년간 특허등록 비율 민간에 비해 매우저조 (민간 57.5%, 미래부 38.9%)”

“IT․SW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은 민간의 절반도 안 되는 23%에 머물러”

“사업성과 미흡해도 예산은 작년대비 130억원 증액...예산늘리기 급급”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갑)위원이 국정감사관련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추진한‘ICT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출원한 특허수에 비해 등록된 특허수가 매우 저조해 사업성과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민간기업연구소 및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등록된 특허 비율은 각각 평균 57.5%와 5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래부가 추진한‘ICT연구개발사업’의 특허 등록비율은 38.9%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 것이다.

< 민간 및 정부부처 R&D 특허 출원․등록 현황 >

(단위: 건, %)

구 분		2011	2012	2013	합계	3년 평균
민간 R&D	출원(건)	119,051	125,203	136,212	380,466	126,822
	등록(건)	64,267	72,946	81,516	218,729	72,910
	비율(%)	54.0	58.3	59.9	-	57.5
정부 R&D	출원(건)	18,983	22,933	23,766	65,682	21,894
	등록(건)	7,991	11,115	14,151	33,257	11,085
	비율(%)	42.1	48.5	59.5	-	50.6

(자료 : 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 2014) 수정)

< 미래부 ICT 연구개발사업 특허출원 및 등록 비율 >

구 분		2012	2013	2014	합계	3년 평균
미래부 ICT 연구개발 사업	출원(건)	5,194	5,184	4,939	15,317	4,939
	등록(건)	1,993	2,301	1,920	6,214	1,920
	비율(%)	38.4	44.4	33.0	-	38.9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기준 년도의 차이(민간․정부 : 2011~2013년, 미래부 : 2012~2014년)는 있지만, 평균 특허 등록률이 민간 연구소에 비해서는 18.6%, 정부부처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11.7%나 낮은 수치다.

특히, 미래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던 소프트웨어와 융합분야 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미래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 2년간 출원특허 대비 등록비율이 평균 23.0%에 불과해 민간(57.5%)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성과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부 IT‧SW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단위: 건, %)

구 분		2013	2014	합계	2년평균
미래부 IT‧SW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출원	149	107	256	128
	등록	27	32	59	29.5
	비율	18.1	29.9	-	23.0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R&D 사업 특허 출원대비 등록률 비교 >

특허등록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연구사업의 성과관리를 특허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 꼽힌다.

실제로 미래부 ICT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양적인 성과위주의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고, 특허출원만 해도 성과를 인정받는 사업이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를 포함해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허 등록을 염두하기보다 양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특허를 출원하게 되는 것이다.

특허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출원 비용을 보면, 국내에 특허출원 시 특허 1건당 평균비용은 A등급 약 200만원, B등급 약 150만원이 소요되며 해외에 출원하는 특허는 1건당 약 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출원하는 B등급 특허를 기준으로 했을 때 ‘ICT연구개발사업’을 통해 3년간 등록되지 못한 특허 9,103건의 출원비용은 약 136억 5천만원에 이른다. 이 막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허비한 꼴이다.

* 산출 : 3년간 미등록 특허수 9,103건 x B급 특허 1건 평균 출원비용 150만원 = 136억 5천만원

기술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는 향후 기술이전 및 사업 실용화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특허의 등록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는 지원과제별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특허 등록률 향상에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특허출원으로 인해 한해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추진과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ICT연구개발사업이 특허출원 대비 등록비율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2014년 350억원에서 올해 485억원으로 135억원 늘렸다.

이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미래부는 뚜렷한 사업성과도 없이 사업비만 늘리지 말고 내실있는 사업수행 및 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미래부 전체 R&D 예산은 6조 5,138억원이며, 이중 ICT 분야 R&D 1조 483억원에 이른다. 창조경제를 목표로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는 ICT 사업에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세출수요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허술한 예산 운용‧관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자료>

[민간 및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특허 출원․등록 현황]

[미래부 ICT연구개발사업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미래부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연도별 특허출원 대비 등록 비율 –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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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유승희 국회의원실 서혜진 비서 (02-784-4091)

<참고자료>

[ 민간 및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특허 출원․등록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1	2012	2013	3년 평균
민간 R&D	출원	119,051	125,203	136,212	126,822
	등록	64,267	72,946	81,516	72,910
	비율	54.0	58.3	59.9	57.5
정부 R&D	출원	18,983	22,933	23,766	21,894
	등록	7,991	11,115	14,151	11,085
	비율	42.1	48.5	59.5	50.6

(자료 : 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 2014) 수정)

[ 미래부 ICT연구개발사업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2	2013	2014	합계	3년 평균
미래부 ICT 연구개발 사업	출원	5,194	5,184	4,939	15,317	4,939
	등록	1,993	2,301	1,920	6,214	1,920
	비율	38.4	44.4	33.0	-	38.9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부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3	2014	합계	2년평균
미래부 IT‧SW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출원	149	107	256	128
	등록	27	32	59	29.5
	비율	18.1	29.9	-	23.0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연도별 특허출원 대비 등록 현황 – Ch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