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투자 규모

- 경제 어려울수록 투자 축소 보다 투자 확대해야

○ 최양희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관님, 지난 4월 발간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지연된 미래(The Future Postponed)’라는 보고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 그 보고서에는, 정부의 연구개발, 특히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축소가 당장은 경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국가 위상 약화, 경제적 기회 상실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 보고서의 경고가 우리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가 R&D 예산증가율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2009년 11.4%에서 2015년에는 6.4%인데, 내년 R&D 예산 증가율은 더 낮을 전망입니다.

○ 글로벌 시대의 국가간 기술경쟁은 전쟁을 방불케하는 수준입니다. 우리의 경우, 미·일·독 등 선진국을 따라 잡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할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 일본의 민간연구소인 일본총합연구소의 무코야마 히데히코 주임연구원의 지적은 우리가 진지하게 새겨들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국내총생산 규모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 연구개발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R&D에서 한번 뒤처지면 다시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한국의 연구개발은 수요가 확실해 보이는 제품 개발에 치중했고 기초 기술에는 별로 투자한 게 없다면서, 전자분야에서도 핵심기술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았고 향후 국산화도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우리의 연구개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이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국은 지난 해 R&D에 총 1조3,312억위안(약 240조원)을 투자했는데, 우리의 4배 규모입니다. 중국은 매년 평균 20% 정도 R&D 투자비를 증가시키고 있어 2020년에는 세계 1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 중국과의 사이에 기술역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투자액 대비 연구개발 성과가 부진하다고 해서 투자액을 줄일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연구개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 연구개발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성과를 높일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국가 R&D 투자 확대에 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현의원이 연피아(연구마피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가 R&D 예산과 비용의 편중 및 누수관행을 통해 이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들이 연구저변 확대를 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대학이나 연구원에서는 연구비 선정에 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의 연구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R&D 투자가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미래부 공무원들이 더 R&D 과제 선정과 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키우고, 단순한 연구개발 투자 분배 및 관리보다 성과를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노력을 집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장관님의 의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 기업이 요구하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해야

○ 장관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21세기에 들어와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세계 ICT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은 영세성,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력 부족 등으로 국제 경쟁력에서 뒤떨어져 글로벌 시장 진출이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프트웨어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급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들도 양질의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지난 6월에 발표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백서에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미국과 비교할 때 가장 부족한 분야가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공과대학 졸업생의 약 40%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거나 복수전공을 합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소프트웨어를 잘 아는 졸업생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는 2000년에 120명이던 정원이 현재 55명까지 줄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동안 우리는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공급이 오히려 크게 감소했습니다.

○ 장관님, 소프트웨어 산업의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하면 전문인력의 양성을 더 확대해야 하는데, 이처럼 후퇴한 배경에는 정부의 시장예측과 정책실패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미래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난 7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본격 확산,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 등 입니다.

○ 이에 따라 9월부터 프로그래밍 교육이 초등학교 커리큘럼에 정식으로 포함됩니다. 초·중·고 프로그래밍 의무교육도 실시될 예정이고, 대학에서도 스포트웨어 교육이 강화됩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인력은 많이 배출되었지만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배출은 쉽지 않다는 게 우리의 현 실정입니다.

○ 이번에 발표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계획은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실패했던 과거 정책의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관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식 실용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 도입해야

○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과 관련해 우리가 참고할만한 미국 사례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교육시키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면, 소위 ‘고용 미스매치’라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미스매치 :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 수요와 구직자가 원하는 수준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실업이 발생하는 것.

○ 미국에서는 현재 소프트웨어 인력 공급 부족으로 프로그래머의 몸값이 크게 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고급 프로그래머를 교육하는 기관이 인기라고 합니다.

○ 민간 직업교육기관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12-24주의 단기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데이터 분석가로 교육시킵니다. 졸업생의 경우 취업률 98%에 초봉이 한화로 9500만-1억2천만원입니다.

○ 이 학교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분석해 보면 더 놀랍습니다.

○ 먼저, 설립자는 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교육당국은 법규정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직업학교의 면허 취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기업은 졸업생의 다른 배경보다 IT 역량을 채용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우리의 소프트웨어 교육도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실력을 기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창조경제가 요구하는 창의성은 학생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 기업, 교육기관 등이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장관님, 우리도 부처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기존 관행을 깨면서 미국과 같은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 기술창업으로 청년고용, 경제 활성화 이끌어야

- 투자 확대로 창업 선순화 만들어야

○ 장관께 기술창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우리의 대학과 출연연은 지금까지 SCI 논문실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하에서 이론적인 연구에 집중했다고 봅니다. R&D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바로 기존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제는 교육과 연구 외에 창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서울대 공대 백서에는 대학원생과 대학생에 대한 벤처 창업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나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그 등은 학부를 중퇴하고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 실리콘 밸리의 주축을 이루는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생·학생·교수가 창업한 회사가 무려 4만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직 시작이라서 그렇다고 봅니다만, 미래부 산하 4개 과기원의 창업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97개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과기원과 출연연의 기술창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데, 미래부가 더 적극적으로 기술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미래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 스탠퍼드대의 졸업생·학생·교수가 창업한 회사가 4만개에 이르고, 이들이 올리는 연매출액은 2조7000억달러(약 3000조원)로 세계 경제 규모 5위인 프랑스의 GDP와 맞먹음. 우리나라의 GDP인 1조2000억달러의 두 배가 넘는 규모.

○ 우리의 청년실업률은 최근 8% 정도로 연초 10%에 가까이 육박하던 때와 비교해 조금 나아진 형편이지만, 구직단념자가 53만9천명에 이르고 니트족이 18%를 웃도는 등 청년고용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 기술창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차고(Garage) 창업’을 통해 해마다 3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 특히 연구원 창업은 기술력과 지식,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기술창업이므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 연구원 창업이 저조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실패해도 계속 믿어주고 밀어주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현재 대기업 취직과 공무원이 되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창업 대열에 합류하게 하려면 창업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창업에 많은 투자자금이 흘러 들어가야 창업 참가자의 리스크가 줄어들 것입니다.

○ 미국의 스탠포드대, 중국의 칭화대, 핀란드의 알토대학 등 세계적인 대학들처럼 창업 과정을 개설하여 창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펀드 조성 등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투자를 결정하는 전문가들의 양성도 시급합니다.

○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미래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술료 제도 개선해야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에서의 문제점 보완할 것

○ 장관께 기술료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징수되는 기술료는 연간 약 2천억원 규모로 정부연구비에 비해 1%대에 불과하지만 각 부처의 기금에 산입해 사용할 수 있어 부처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입니다.

*기술료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2013년 기준 기술료 징수건수는 5,281건, 기술료 징수액은 2,431억원

○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이나 사업화의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같이 규모가 작은 연구수행주체의 경우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의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조건은 과제의 ‘성공’이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과제가 ‘성공’ 판정을 받으며(2012년 기준 96.0%),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실패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징수하는 기술료는 전체 기술료의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이나 인력 면에서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데, 기술료 납부로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께서도 이 부분의 문제 지적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자료에서도, 기술료 납부로 인해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의 기술료 제도는 성과 지향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런데, 부처간 법규정이 서로 다른 문제가 있어 기술료 제도의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자료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해 19개 부처가 379개의 법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료 제도가 비판받는 것도 법규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379개의 법규정 : 법률 97건, 시행령 97건, 시행규칙 74건, 지침 111건

○ 장관님,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있어서 매출액 발생에 따른 합리적인 기술료 납부제도 개선이 있어야하고, 무엇보다 범부처 공통의 규정을 미래부 차원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제도 개선과 규정 통합에 관한 미래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R&D 효과 높이기 위한 NTIS 기입 정보 추가

- 국가 R&D 사업의 평가관련 정보 들어가야

○ 장관께 NTIS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국가 R&D 과제의 연구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미래부가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NTIS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수록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과제 선정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 지난 7월에는 참여제한 정보 외에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서 부처간 과제 선정 시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환수금 정보와 참여제한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NTIS와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과제평가사항에 대한 정보가 NTIS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감사원이 산업부와 중기청에서 실시한 최근 3년간의 국가 R&D 과제를 분석해보니 산업부와 중기청이 개별과제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한 내용이 NTIS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18건의 과제 중단 및 포기의 경우에도 그 사유가 NTIS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장관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산업부와 중기청의 과제평가 관련 사항을 NTIS와 연계하는 것도 당장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NTIS 자체 시스템에 과제평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진행해야 합니다.

○ 평가결과, 중단 등의 사유, 종합평가의견 등이 NTIS에 등록되어 있어야 이후 진행되는 R&D 과제 선정시 중복검토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미래부의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 효율적인 국가 R&D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감사원이 지적사항처럼 평가 관련한 내용을 NTIS에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등록사항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미래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장관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화이트 해커 프로그램

- 예산 증가시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 장관께 화이트 해커 프로그램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지난 8월 세계 해킹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23회 데프콘(DEFCON)’ 대회에서 한국팀이 처음으로 우승해 우리의 실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대회는 모의 전쟁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화이트 해커(white hacker)’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미래부에서 우승축하 행사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 지금 세계는 사이버 전쟁 중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사이버 부대에 각각 18만명, 8만여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겨우 500여명 수준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심각한 사이버 위협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해킹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해킹은 창과 방패의 원리가 적용되어 해커가 해킹을 하려고 한다면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화이트 해커를 양성해 다양한 모의 해킹실험을 통해 해킹의 실제 사례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장관님, 이번 해킹 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우리의 사이버 인재역량이 높은 것을 증명했지만, 전문인력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해킹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장관님,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이라는 미래부 사업이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 일부에서는 화이트 해커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도 없이 사고만 터지면 일시적으로 크게 관심을 보이다가 다시 무관심으로 변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 사이버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우리의 상황을 볼 때 해킹 전문가 양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예산문제로 인력양성이 더 확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이트 해커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지난 해보다 1.5억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통해 산업 활성화해야

○ 미래부장관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최근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의 무한한 가능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산업별로 이를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ICT 시장분석업체인 가트너는 ‘빅데이터는 미래의 원유(原油)다’고 표현할 정도로 빅데이터 산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우리나라 역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따르면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국내 시장규모가 2013년 1억6300만달러(1064억)에서 오는 2020년 약 9억달러(1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빅데이터 산업 : 스마트 혁명과 함께 데이터 생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보 유형, 정보 소스, 정보량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들 정보를 수집, 축적, 분석,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산업

- 맥킨지는 의료, 공공행정, 소매, 제조, 개인정보 등 다양한 부문에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최대 7천 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

○ 특히 지능화, 개인화 등 스마트시대 주요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수준이 글로벌 경쟁력과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산업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해외사례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비식별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하는 것이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중대한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죠?

- 비식별화 조치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

○ 장관님,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비식별화 조치의 기술적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기술적 수준이 확보되어 있다면, “정보통신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처벌조항을 함께 규정하는 등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일본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비식별화 범위는 개인의 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식별 방지 등 사후관리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들은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을 전제로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본의 주요일간지 닛케이 신문은 일본의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카드를 이용한 교통이용 기록이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매 이력 등 개인 데이터에서 이름과 주소를 제외한 익명의 가공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 본인 동의가 없어도 익명으로 처리된 빅데이터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으며, 만일 영리를 위해 고객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함.

○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치부가「빅데이터 산업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TF)」을 조만간 구성하기로 이달 초순에 발표했고, 국회에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빅데이터 산업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를 위해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 팀(TF)를 구성,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발표

- 강길부 의원은 비식별화 방법을 이용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의무 조치와 위반시 벌칙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황임.

○ 이제는 빅데이터산업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빅데이터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설득, 유관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빅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는 빅데이터산업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미래부가 직접 나서 빅데이터 관련 해외사례를 심도 있게 조사·분석하고, 국제적 수준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8. 원자력시설 해체 종합 연구사업 추진상황

○ 장관께 원자력시설 해체종합연구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해체경험과 기술자립을 바탕으로 안전한 원전해체와 세계 원전해체 시장 진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원자력시설 해체종합연구사업’입니다.

○ 미래부는 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치의향을 점검하여 울산과 부산을 비롯해 8개 광역자친단체의 유치의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현재까지 ‘원자력시설 해체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지역간의 경쟁이 과열되어 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국책사업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정도여서 우려가 됩니다.

○ 더불어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연과 정부부처간의 미흡한 협력체계 등이 더해져 사업추진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고리 1호기 폐로가 결정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으며,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결정된 원전해체기술과 기반구축에 3년 가까운 시간의 허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장관님, ‘원자력시설 해체종합연구사업’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과 해체종합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입지선정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하는 원전해체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체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미래 원전해체시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9. 우체국 조직을 활용한 복지전달체계 지원 서비스 도입

-연구용역 보고이후 시범운용 사업 순조롭게 추진해야

○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께 ‘우체국 조직을 활용한 복지전달체계 지원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본부장님, 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 때,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부하 경감 및 집배원 등 우체국 조직을 활용한 복지지원대상자 발굴·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지전달체계 지원서비스 도입을 요청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연구용역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해당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밀씀하신대로 9월 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이루어지면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위한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 협의되고 있는 복지 관련 서비스 중 ‘현장확인’ 업무와 ‘복지수요발굴’은 전국 3,288개 읍면동에 우체국 지점망 3,625개를 보유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부처간 협업차원에서 본 사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또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및 우정사업본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내고 공론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연구용역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진행하고 있어 두 기관의 개방적인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어느 기관에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서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특히 본 사업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