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 통합환승제, 민간업체에 혈세 퍼주기로 유지되선 안돼

2. 교통정보센터 부실운영 실태 개선해야

3. 경기도, 묻지마 물류단지 난개발로 부동산투기 우려

4. 경기도내 창고 화재방지 대책마련 촉구

5. 경기도내 버스업체 재정부실 심각, 밑빠진 독에 물붓기

* 첨부파일 참조

수도권 통합환승제, 민간업체에 혈세 퍼주기로 유지되선 안돼

□ 현황

○ 경기도는 지난 2007년 7월 서울시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를 함께 도입하여 운영 중임

*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 경기버스, 수도권전철, 서울버스 간 환승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총 이동거리 10km까지 기본요금 900원, 이후 5km마다 추가요금-을 100원씩 부과하는 제도임

- 경기도는 2007년 6월 서울지역 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에게 통합정산 업무를 맡기기로 서울시 등과 합의

- 이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는 수도권 교통카드 사용정보를 모두 취합해서 운송사별 요금과 환승 차액 등을 정산한 뒤 경기지역 사업자인 이비카드에 제공함

자료: 교통신문, 2013.03

○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12년까지 6년 간 통합정산에 따른 추가비용 보조를 위해 매년 18억원씩 총 94억원을 ㈜한국스마트카드에 지급해옴

○ 그런데 2012년 6월 이후부터 ㈜한국스마트카드가 경기도에 대하여 통합정산수수료로서 연간 90억원으로 지급액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제기됨(1심 진행 중)

□ 문제점

(1) 경기도, 이비카드 대신 정산비용 보전해 특혜 의혹

○ 2007년 제도도입 당시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협의의 당사자는 ‘㈜한국스마트카드’(서울 카드사업자)와 ‘이비카드’(경기 카드사업자)였음

○ 그런데 당시 이비카드가 정산서비스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자, 경기도가 환승할인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기 위해 이비카드 대신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함

- 결국 경기도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스마트카드로 하여금 수도권 통합정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39억원과 연간 시스템 운영비 16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 그런데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정산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은 민간사업자인 ‘이비카드’이며 경기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경기도가 아무런 근거나 권한 없이 ‘이비카드’ 대신 정산 비용을 보조해 주는 계약을 체결한 결과를 초래함

○ 현재 경기도의 공식 입장도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운영수수료 지급 주체는 경기도가 아닌 이비카드라는 것인데, 2007년에는 왜 이비카드 대신 계약을 체결해서 6년 간 이비카드의 비용을 보전해 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음

- 경기도는 소송 참여에 앞서 2007년 계약업무를 주도한 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이비카드와의 유착관계나 업무상 과실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2) 원가검증 없이 보조금 지급해 방만 경영

○ 경기도와 ㈜한국스마트카드가 2007년에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경기도가 ㈜한국스마트카드에 돈을 지급하는 명목은 서비스 수수료 지급이 아닌 시스템 구축비용(39억원) 및 운영비용(매월 1억 3,750만원) 보전이었음(합의서 제14조, 제16조 참조)

- 또한 합의서에서는 비용 보전에 앞서, 경기도에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원가검증 용역을 별도로 실시할 권한을 부여하여 비용 발생분보다 과잉 보전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놓았음

○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원가검증 용역을 실시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도별 비용 추산 과정 없이 ㈜한국스마트카드에 연간 18억원씩 정액 지원해온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는 2012년까지 경기도가 지급한 94억원이 통합정산 수수료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타 기관으로부터 받는 정산 수수료와 같이 매출액의 0.6%에 해당되는 연간 90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경기도가 합의서에도 명시된 ‘원가 검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채 민간업체의 요구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억지 소송에까지 휘말리게 됨

○ 따라서 소송 진행과는 별개로 2007년부터 ㈜한국스마트카드가 지출해 온 통합정산 비용을 경기도가 철저히 파악하고, 만약 비용을 초과하여 보전된 부분이 있으면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회수해야함

(3)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주민 혈세 낭비

○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주민들에게 겉으로는 교통비용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뒤로는 민간 교통카드 업체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함

○ 앞으로는 경기도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교통정보센터 부실운영 실태 개선해야

□ 현황

○ 2015년 7월 27일 오후 6시20분부터 7시10분까지 경기도내 다수의 VMS에 교통정보 오류가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음(‘목동-강남터미널 13시간? 교통정보 오류’, SBS 8시 뉴스, 2015.07.27.)

자료: 국토교통부, 2015.08

<2015.07.27.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 내역>

-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자유로(고양구간) 도로전광표지

- 국도정보 연계기관: 13개 시·군 중 국도정보 표출 도로전광표지(수원, 과천, 화성, 안산, 고양, 용인, 남양주, 파주, 양주, 성남, 의왕, 부천, 평택)

○ 이후,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정보 오류 원인은 SK T-map 교통정보시스템의 장애 때문이라고 하면서, 통상 지자체 교통정보수집 시스템은 종종 오류가 발생한다고 밝힘

- 이 과정에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의 부실 운영 문제가 드러남

자료: 국토교통부, 2015.07

□ 문제점

(1)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잦은 오류, 원인 파악도 제대로 못해

○ 국토교통부는 7월 27일에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직후, 당일 보도자료 및 국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오류 원인이 SK T-map 내부시스템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밝힘

- 또한 SK T-map 시스템 장애의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기업 내부 자료로서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함

<국가교통정보센터 오류 원인에 대한 국토교통부 서면답변>

자료: 국토교통부 서면답변, 2015.08

○ 하지만 이후 경기도가 국회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당시 오류 발생 원인이 고양시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연계 프로그램 장애 때문이라고 밝힘

자료: 경기도

○ 전국 교통정보센터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책임 하에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교통정보센터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해서조차 엇갈린 답변을 내놓고 있음

○ 이에 따라 경기도내 교통정보센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장애 발생 원인을 충분히 규명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됨

-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전국 교통정보센터 장애 발생 시간 약 1,354시간 중 경기도내 교통정보센터에서 장애가 발생한 시간은 약 554시간으로 40.9%를 차지했음

<2014~2015.08 전국 교통정보센터 장애 발생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2015.08

교통정보센터	정보제공 장애시간
서울특별시	6시간 40분
부산광역시	13시간 58분
인천광역시	1시간
대구광역시	1시간
경기도	16시간 15분
고양시	5시간 30분
구리시	462시간 30분
과천시	2시간 20분
파주시	264시간
의정부시	1시간 30분
김해시	317시간
전주시	3시간
익산시	192시간
여수시	32시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시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8시간 30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4시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시간 30분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3시간 38분
총 계	1353시간 51분

<2014~2015 경기도내 교통정보센터 오류발생내역>

자료: 국토교통부

교통 센터명	오류발생 일자	오류내용	오류발생 사유	대책마련 내역	장애 시간	정보제공 장애구역 (서비스포함)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2014.06.18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등 소통정보 장애발생	백업장비 오류로 인한 백업실패로 DB중지	백업상태 및 DB서버 파 일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1시간	대민서비스 소통정보 오류
	2014.06.29	자유로 현장시설물 통신장애 발생	센터 OFD 광Cable 접불로 자유로 시설물 통신장애	통신Cable 결속상태 및 수시점검	5시간	자유로 VMS 및 소통정보오류
	2014.07.19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등 소통정보 장애발생	백업장비 오류로 인한 백업실패로 DB중지	백업상태 및 DB서버 파 일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30분	대민서비스 소통정보 오류
	2014.08.15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등 소통정보 장애발생	DB HangUP 상태로 인한 DB 서비스 장애	DB Partition을 Truncate로 SQL문 변경필요	4시간	대민서비스 소통정보 오류
	2014.10.20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등 소통정보장애발생	DB서버 Archiver 파일시스 템 Full로 DB중지 장애	DB서버 파일시스템 및 DB Log 모니터링	3시간	대민서비스 소통정보 오류
	2015.07.27	일부 국도/지방도 오정보 제공	SKP 오정보 연계(속도값=1 로 유입됨)	연계 프로세스 중단	1시간 15분	대민서비스 소통정보 오류
	2015.07.31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등 소통정보장애발생	DB서버 HACMP 오류로 인한 DB중지	DB서버 이중화 솔루션 재점검 및 수시점검	1시간 30분	대민서비스 소통정보 오류
고양시교통정보센터 (고양시)	2014-03-22	DB서버 오류 발생	백업오류	Arch파일 삭제 후 정상작동	20분	고양시 전체지역(VMS 제공)
	2014-06-11	L2스위치 이상 트래픽 발생	L2스위치오동작	Up link 제거 후 정상작동	1시간	일부검지기 통신두절 반복(서비스장애없음)
	2014-06-03	순간정전발생 UPS오동작	정전	정전해소/UPS 점검진행	10분	전체 서비스
	2015-06-03	L4스위치 보드불량 발생	전원부불량	대체장비복구	2시간	VMS12개소
	2015-07-23	L4스위치 다운/전원부불량	전원부불량	대체장비 복구	2시간	VMS12개소
구리시 교통정보센터(구리시)	14.1.6	DB 서버 오류	DB서버 하드디스크 오류	하드디스크 교체 및 DB 재설치	3일	전체 BIT
	14.1.16	제공서버 오류	제공서버 프로그램 오류	제공 서버 프로그램 리셋	8시간	전체 BIT
	14.1.17	마을버스 연계서버 오류	마을버스 연계서버 프로그램 오류	마을버스 연계서버 프로그램 재 실행	1시간	마을버스 노선 정류장
	14.2.12	YTN 뉴스 표출 오류	YTN 연계 프로그램 오류	YTN 연계 프로그램 재 실행	1시간	전체 BIT 뉴스정보
	14.2.13	UTIS 방화벽 교체	방화벽 교체로 인한 BIS 서비스 중지		1시간	전체 BIT
	14.4.6	UTIS 프로그램 이상 작동	DB archive 파일 Full	DB archive 파일 삭제	1시간	센터 운영단말
	14.4.25	경기도 센터 서버 교체	경기도 서버 ip 변경	경기도연계프로그램 cfg 파일 수정	1시간	전체 BIT
	14.6.20	EB에서 서버 방화벽 점검	서버 점검		1시간30분	마을버스 노선 정류장
	14.7.23	UTIS 방화벽 교체	방화벽 교체로 인한 BIS 서비스 중지		1시간	전체 BIT
	14.9.15	경기도센터 기반정보 업로드 미 실시	기반정보 미 실시로 인한 프로그램 오동작	기반정보 수동 업데이트	1시간	전체 BiT
	15.2.4	정보연계서버 예비 파워 불량 신호 스토리지 예비 디스크 에러 발생		파워 교체 및 스토리지 디스크 교체	9일	없음
	15.3.19	수집서버 예비 파워 이상	수집서버 예비 파워 이상	수집서버 예비 파워 교체	5일	없음
	15.4.2	제공서버 프로그램 오류	제공서버 프로그램 오류	제공서버 프로그램 재실행	1일	전체 BIT
	15.4.17	제공서버 다운	신설된 BIT 장비와 연동 중 에러	신설된 BIT 장비 연결 해제 후 업체에 장애 사실 알림	1시간	전체BIT
	15.4.21	제공서버 다운	신설된 BIT 장비와 연동 중 에러	신설된 BIT 장비 연결 해제 후 업체에 장애 사실 알림	1시간	전체BIT
	15.4.21	날씨 프로세스 다운	날씨 정보 표출 프로그램 에러	날씨 정보 표출 프로그램 재 실행	1시간	전체BIT 날씨 정보
	15.4.21	제공서버 다운	신설된 BIT 장비와 연동 중 에러	신설된 BIT 장비 연결 해제 후 업체에 장애 사실 알림	1시간	전체BIT
	15.4.24	상황판 mcu 장비 고장	상황판 mcu 장비 고장	4분할기 입력 단자와 wall 입력 단자 교체	1시간	센터 상황판 미 표출
	15.5.1	제공서버 다운	신설된 BIT 장비와 연동 중 에러	신설된 BIT 장비 연결 해제 후 업체에 장애 사실 알림	1시간	전체BIT
	15.8.16	BIT 버스 도착예정 정보 미표출	경기도 기반정보 미 수집	이전 날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복구	8시간	전체 BIT
과천시	2015.7.27.	도형식VMS 우면터널, 서초역방면 소통정보 이상	경기도 연계정보 오류	VMS 소통정보 장애 시 운영자에 의한 수동표출	18:10 ∼20:30	과천대로VMS 양재대로VMS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의정부시)	2014.01.25	메인서버 통신장애	프로그램 오류	프로그램 오류 수정 상시모니터링 강화	5분	전체
	2014.05.07	VMS 서버 장애	프로그램 오류	프로그램 오류 수정 상시모니터링 강화	5분	전광판 표출 장애
	2014.07.29	RSE 장애	현장단말 오류	프로그램 오류 수정 상시모니터링 강화	30분	일부구간 교통정보 수집 장애
	2014.12.15	메인서버 통신장애	방화벽 장애	프로그램 오류 수정 상시모니터링 강화	5분	전체
	2015.02.05	메인서버 통신장애	프로그램 오류	프로그램 오류 수정 상시모니터링 강화	5분	전체
	2015.03.02	메인서버 파워 불량	파워서플라이 불량	파워서플라이 등 소모품 즉시 교체	10분	전체
	2015.06.15	RSE 장애	현장단말 오류	프로그램 오류 수정 상시모니터링 강화	30분	일부구간 교통정보 수집장애
파주시	2014.6.20	교통 통합 DBMS 장애	DB 데이터 파일 손상	백업자료를 통한 DBMS 복구	14.6.20~6.22(3일)	교통 관련 제공서비스
	2015.6.16	UTIS 시스템 장애	시스템 파일 손상	OS, DBMS, APP 재설치 및 DB 복구	15.6.16~6.23(8일)	UTIS 서비스

(2) 10년 간 3천억 투입하고도 교통정보 제공구간은 33%뿐

○ 경기도는 2000년대부터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센서 설치‧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그동안 ITS(국토교통부 사업)‧UTIS(경찰청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168억원 규모임(대부분 자체예산으로 충당)

<2000~2015 경기도내 교통정보 수집사업 투입 예산>

(단위: 억원)

자료: 경기도

구분	ITS	UTIS	합계
경기도 본청	243	24	267
안양	28	121	149
고양	22	90	112
안산	239	86	325
시흥	0	93	93
의왕	8		8
김포	24	88	112
군포	0	6	6
양주	0	75	75
용인	40	232	272
과천	39	23	62
하남	0	105	105
구리	0	52	52
의정부	0	77	77
남양주	90	91	181
광명	53	9	62
부천	107	65	172
평택	26	0	26
안성	12	0	12
합계	-		2,168

○ 또한 수집된 실시간 교통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국토교통부 또는 경찰청에 연계하기 위해서 교통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에 1,061억원을 집행함

<2012~2015 경기도내 교통정보센터 설치‧운영 예산액>

자료: 경기도

구분	교통정보센터 예산액
경기도 본청	105
안양	26
고양	110
안산	431
시흥	20
의왕	6
군포	6
용인	134
과천	14
구리	15
의정부	3
부천	108
성남	49
파주	33
합계	1,061

(단위: 억원)

○ 하지만 2014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총 도로연장 12,859km 중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이 가능한 구간은 4,322km로 33.6%에 불과함

○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12년부터 민간 교통정보 수집업체(SK Planet T-map이나 KT Olleh Navi 등)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통정보 미수집구간 또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서 정보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민간 교통정보를 연계 받아 주민들에게 VMS‧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함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교통정보 협약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2015.09

지자체명	민간업체명	시 기
서울특별시	(주)한국스마트카드	2005.9
	SK 플래닛	2008.11
	동부콜택시	2008.11
	(주)한국스마트카드	2012.4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우면산 인프라웨이(주)	2013.8
	KT	2013.8
경기도	KT	2012.6
경기도	SKP	2014.10
고양시	SK플래닛	2015.1
시흥시	(주)이비	2012.4
부산광역시	㈜동부NTS	2010.10
제주시	SK 주식회사	2011.3

(3) 주먹구구식 민간 교통정보연계로 미래교통정책 마비 우려

○ 경기도‧고양시‧시흥시는 민간사업자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를 유료로 구매하거나 유의미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음

- 경기도는 SK‧KT에 실시간 버스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실시간 교통소통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 고양시는 SK로부터 실시간 교통정보를 5분단위로 제공받고, 대가로 연간 948만원을 SK에 지급하고 있음(협약서 없이 구두협약)

- 시흥시는 교통카드업체로부터 시민들의 버스이용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로 774만원을 이비에 지급함

<경기도가 SK‧KT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발췌>

자료: 국토교통부

<시흥시가 이비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발췌>

자료: 국토교통부

○ 그런데 민간의 교통정보가 충분히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교통정보가 주민들에게 제공되어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제기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민간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미래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민간업체로부터 교통정보를 구입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아울러 경기도가 협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고양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협약을 체결해서, 향후 민간업체의 과실로 인해 교통정보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됨

자료: 국토교통부, 2015.08

□ 대안

○ 앞으로 경기도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구간을 확충하고, 교통정보센터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야 할 것임

- 특히 경기도본청의 경우 교통정보 수집업무에는 4명, 교통정보센터 운영에는 5명 배정되어, 충실한 교통정보 수집‧관리를 위해 인력 확충이 요구됨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관련 조직 : 3개팀 14명>

자료: 경기도

교통정보기획팀(4명)	교통정보운영팀(5명)	버스정보팀(4명)
·교통DB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주요도로 통행속도조사 ·주요도로 교통량조사 ·수도권 여객 기종점(OD) 현행화	·교통정보센터 운영 ·타기관 연계 및 정보 수집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버스정보 수집․제공 시스템 운영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운영 ·수도권 광역BIS 구축 ·광역버스 빈자리정보 제공

- 아울러 ITS‧UTIS 사업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의 타당성‧적정성을 주기적‧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책임성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비용절감 및 사업효율성의 이유로 민간교통정보의 활용이 부분적으로 요구될 경우, 민간정보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소통정보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산정하고, 민간업체가 임의로 가격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에 마비가 오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이 필요함

- 아울러 민간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정보센터에 장애를 유발한 경우에는,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경기도, 묻지마 물류단지 난개발로 부동산투기 우려

□ 현황

○ 2014년 3월 국토교통부가 ‘물류단지 지역별 총량제’ 폐지를 선언하고, 개별 사업별 실수요 검증을 통해 물류단지를 신규 지정하는 방식을 도입함

*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통상 규모가 10,000m2 이상임

* 물류단지는 1995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도입 취지는 물류시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연계성 있는 물류시설 간 체계적 개발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물류비 절감‧교통혼잡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도권에는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수요가 넘쳐나지만, 지방에는 개발수요가 거의 없어서 기존의 ‘지역별 총량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음

- 이에 2014년 3월부터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제한 없이 물류단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제’가 폐지됨

○ 총량제 폐지 이후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물류단지 신규지정을 신청한 업체는 총 21개이며, 이 중 경기도에 물류단지 신설을 희망하는 업체는 13개로 62%를 차지

- 또한 21개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중 실수요가 있다고 인정된 것은 총 10개인데, 이 중 사업대상지역이 경기도인 것이 6개로 나타남

자료: 국토교통부, 2015.08

자료: 국토교통부, 2015.09

<참고>

○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에 많은 물류단지가 신규로 공급될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실수요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물류산업의 효율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투기성 개발수요까지도 수용될 것으로 우려됨

- 이에 기존의 ‘지역별 총량제’ 하에서 개발이 추진된 경기도내 물류단지 중, 프리미엄 아울렛과 휴양시설로 개발된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함

<경기도 물류단지에 설치된 프리미엄 아울렛 현황>

자료: 경기도

단지명	시행사	아울렛명	물류단지 인허가			아울렛 인허가 (시군 건축허가)		아울렛 영업 개시일
			종류	일자	의제 내역	종류	일자
김포 고촌	한국 수자원공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단지계획승인	`10.6.30	도시관리계획,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등	건축 허가	`13.07.05	`15.02.27
여주 첼시	㈜ 신세계사이먼	신세계 첼시 아울렛	지구지정 / 실시계획승인	`99.12.08/ `05.11.07	도시관리계획,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등	건축 허가	`06.03.06	`07.06.01
이천 패션	한국패션물류 (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단지계획승인	`09.11.27	도시관리계획,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등	건축 허가	`12.05.24	`13.12.13

□ 문제점

(1) 물류단지의 70%까지 판매‧숙박‧유흥‧공공시설로 개발

○ 경기도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아울렛인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과 ‘여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물류단지 시설로 허가를 받아 개발이 추진되었음

- 프리미엄 아울렛은 의류 및 패션잡화 판매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물류단지의 약 70%까지 판매시설, 숙박시설, 녹지,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맹점을 악용한 것임

<참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따라 물류단지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제2항,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물류단지에서 실질적으로 물류보관기능을 하는 ‘물류시설’의 최소요구면적은 전체 면적의 31.32% 뿐임((100-13)*0.6*0.6)

<물류단지 내 시설별 최소요구면적>

(단위: %)

시설명	물류단지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요구면적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 이상	물류단지시설용지의 60% 이상	공공녹지 5% 이상
			도로 8% 이상

이에 따라 물류단지 내 ‘상류(판매)시설’과 ‘지원시설’은 최대 55.68% 들어갈 수 있음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상류시설과 지원시설의 예로는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등 일반상업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제조업시설, 위락시설, 단독주택, 호텔 등 숙박시설 등임

○ 이에 따라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물류시설(창고, 화물취급장)의 비율은 25.6% 뿐이었고, 의류‧패션잡화 판매시설 14.2%, 호텔 등 지원시설 13.3%, 녹지 등 공공시설 46.9%의 비중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승인됨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시설별 면적>

자료: ‘이천 패션물류단지계획 승인서’, 경기도, 2009

구분	면적(m2)	비율(%)
물류단지시설용지	317,157	39.8
- 물류시설용지	203,940	25.6
- 창고	173,110	21.7
- 화물취급장	30,830	3.9
- 상류시설용지	113,217	14.2
지원시설용지	106,796	13.3
- 지원시설	67,899	8.5
- 주유소	2,000	0.2
- 주차장	30,501	3.8
- 공급처리시설	6,396	0.8
공공시설용지	373,690	46.9
- 녹지	261,099	32.7
- 저류지	17,988	2.3
- 도로	94,603	11.9
합계	797,643	100.0

○ 또한 ‘여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물류시설(창고, 집배송시설)의 비율은 20.9% 뿐이었고, 의류‧패션잡화 판매시설 20.2%, 지원시설 14.4%, 녹지 등 공공시설 44.5%의 비중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승인됨

<여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시설별 면적>

자료: ‘여주유통단지 개발계획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서’, 경기도, 2005

구분	면적(m2)	비율(%)
물류단지시설용지	109,242	41.1
- 물류시설용지	55,568	20.9
- 창고	38,610	14.5
- 집배송단지	16,958	6.4
- 상류시설용지	53,674	20.2
지원시설용지	38,260	14.4
- 관리‧편익‧기숙사	3,834	1.4
- 주유소, 차량정비소	2,414	0.9
- 지원시설	28,986	11.0
- 주차장	2,456	0.9
- 공급처리시설	570	0.2
공공시설용지	117,998	44.5
- 녹지	25,117	9.5
- 공원	56,023	21.1
- 도로	36,858	13.9
합계	265,500	100.0

○ 유사하게 개발된 경인아라뱃길의 ‘김포고촌 물류단지’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물류시설의 기능을 하는 면적은 전체의 56.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호텔‧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하도록 승인됨(인근의 마리나 시설에 인접하여 개발됨으로써 공공시설 용지가 제외)

* 물류시설용지 내 복합시설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이 동일한 시설에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주로 지원시설을 변칙적으로 물류단지시설에 설치하는 목적으로 지어짐

<김포고촌 물류단지 시설별 면적>

자료: ‘김포고촌 물류단지계획 승인서’, 경기도, 2005

구분	면적(m2)	비율(%)
물류단지시설용지	351,764	74.1
- 물류시설용지	314,115	66.1
- 물류터미널	104,636	22.0
- 집배송단지	48,663	10.2
- 창고시설	93,709	19.7
- 컨테이너시설	20,195	4.3
- 복합시설	46,912	9.9
- 상류시설용지	37,649	7.9
- 농수산물도매센터	9,502	2.0
- 복합시설	28,147	5.9
지원시설용지	123162	25.9
- 가공‧제조시설	28,089	5.9
- 상업‧지원시설	58,826	12.4
- 호텔시설	29,599	6.2
- 차량지원시설	6,648	1.4
합계	474,926	100.0

○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에 새롭게 신설되는 물류단지들도 이름만 물류시설일 뿐 실질적으로는 물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투기성‧유흥 및 관광시설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음

(2) 수많은 인허가 절차 의제처리, 심의위원은 거수기로 전락

○ 관련법에 따라 물류단지의 실시계획이 승인될 경우 28개 인‧허가 사항이 의제 처리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2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삭제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의 승인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의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20의2.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그 인·허가등에 따른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이처럼 물류단지 설치사업에 대하여 수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처리 하는 것은, 물류시설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실제로는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개발된 사례와 같이 물류단지가 물류산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판매‧유흥시설로 개발됨으로써, 법적 공백 하에서 환경오염‧교통체증‧도시 난개발을 유발하고 있음

- 또한 지역 소상공인의 업역을 침해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등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옴

○ 따라서 물류단지계획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해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만 승인해야 하는데,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거수기에 전락한 실정임

- 2010년 실시된 경기도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에 심의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전국 주부교실 경기도지부 회장이 참석하여 단 한 차례의 발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함

- 2010년 실시된 경기도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한 심의위원이 관광단지로 개발된 부분까지도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못함

- 2009년 실시된 경기도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한 심의위원이 가족위락시설을 물류단지 안에 설치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표현하면서, 가족위락시설로서 잘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까지 조언함

- 2009년 실시된 경기도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심의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발언을 중단시키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시설이니까 조건부 승인을 하자고 회유함

□ 대안

○ 이처럼 관련법에도 많은 맹점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물류단지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대상 지역으로 전락하고, 수요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물류시설이 난개발 된 채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해치고 계획적 도시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높음

○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관련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물류단지 승인 과정을 더욱 철저히 하며, 관련법의 취지에 맞는 물류단지만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임

- 특히 현재 조례로써 비공개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 자료로 전환하여, 감독기관과 주민들이 심의회의에 대하여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내 창고 화재방지 대책마련 촉구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내 창고는 총 9만7천동으로 총 면적(22,557,138m2)이 전국 창고면적(88,593,304m2)의 1/4 이상을 차지함

<경기도내 창고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현황
경기도(a)	면적(m2)	22,557,138
	동수	97,040
전국(b)	면적(m2)	88,503,304
	동수	704,440
a/b*100		25.5
		13.8

자료: 경기도

○ 이처럼 경기도에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창고가 난립함에 따라, 창고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의 화재발생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창고화재는 총 2,357건 발생했는데, 창고화재의 1건당 평균 재산피해액은 1억 2,662만원으로  일반화재(1,480만원)의 8.6배에 육박함

<경기도내 화재 1건당 재산피해액 비교>

(단위: 만원)

구분	창고화재(a)	일반화재(b)	a/b
건당 재산피해액	12,662	1,480	8.6

○ 다만 경기도는 2014년과 2015년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화재 예방 노력이 미흡한 창고 관리자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지만,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음

- 전체 창고 97,040동 중 소방안전대책 관리대상으로 한 것은 고작 5,224동으로 전체 창고의 5%에 그쳤음

자료: 경기도

- 또한 소방안전대책 관리대상 창고 5,224개동 중에서도 점검결과로서 통계에 잡히는 것은 3,479동 뿐이어서, 나머지 1,745동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움

자료: 경기도

○ 결국 2014~2015년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도 2015년 상반기에만 이미 204건의 창고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화재 위험이 높은 창고를 따로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창고관리자 및 창고물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 소방서 근무자들이 현장조사 방식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 대신, 경기도가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내 버스업체 재정부실 심각, 밑빠진 독에 물붓기

□ 현황

○ 경기도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각종 특별교통정책을 추진하면서 매년 버스업체에 보조금을 지원중임

<경기도의 버스업체 재정지원 법적근거 및 지급시기>

자료: 경기도

사 업 명		지 급 근 거	지급 시기
버스 업체 재정 지원	운영개선지원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제15조	9월
	인센티브		12월
	시설개선 (고급화 등)		9월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실적급(매월)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10월
광역버스심야 운영결손금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제15조	실적급(매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공동합의문(07.6.8,‘08.9.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리조례 제15조	매 월
요금체계개편 손실보전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 조례 제15조 ※ ’11.11월 요금조정 전까지 월 8억원 한도 지급함	매 월
공영버스 운영손실보상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781호)	6월~12월
버스좌석제 정착지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2항, 제50조 제1항

○ 지난 4년간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지원한 액수는 총 9,571억원으로, 연평균 2,393억원을 지원한 셈임

<경기도 버스업체 지원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경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합계
시내버스 재정지원	1,652	617	610	646	3,525
시외버스 재정지원	78	80	84	84	326
마을버스 재정지원	-	-	23	21	44
광역버스심야 운행결손금	5	5	5	5	20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1,295	1,338	1,234	1,352	5,219
요금체계 개편손실 보조금	72	-	-	-	72
공영버스 운영손실보전	77	71	69	71	288
버스좌석제 정착지원	-	-	-	77	77
합계	3,179	2,111	2,205	2,256	9,571

□ 문제점

○ 2014년 경기도 및 시‧군으로부터 인허가 받은 총 64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 지속적인 버스업체 지원에도 불구하고 업체 대부분의 재정이 부실한 상태로 나타남

- ‘2014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2015.02)에 따르면, 경기도 시내‧외 버스업체의 45%인 28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남

- 또한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의 업체별 평균이 57.82%로 나타나 경기도 버스업체들이 평균적으로 단기 유동성부족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분석됨

* 유동성 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동자산의 현금화를 통해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우며, 유동성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도산의 가능성이 높음

- 이자보상비율(=이자비용/이자비용 차감전 경상이익)이 100% 이상인 업체가 50개로서 전체의 82%를 차지함

* 이자보상비율은 차입금을 활용한 이익창출을 통해 최소한 이자비용은 갚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100% 이상이 되면 차입금을 활용한 영업활동으로 오히려 적자를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대안

○ 따라서 경기도는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에 앞서 업체들의 건전성 악화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버스운영자의 비리‧횡령 여부에 대하여서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만약 버스업체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 없이 재정지원을 계속할 경우, 심각한 혈세 낭비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