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년 10월 06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4-6441 F.02-788-0308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

시민 안전 뒤로한 종각역 개선공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천장 분진망 미설치)

2. 급등하는 전세값, 공허한 서울시 대책

3. 서울시 청렴도 1등에서 14등으로 추락했는데, 산하기관은 성과급 잔치

4.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중 35%가 주택에서 발생!

서울 시내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한 지역이 총 237개소

- 아파트 화재 비율 가장 높은데, 소방차 진입 불가한 아파트는 전국에서 1위!

1. 시민 안전 뒤로한 종각역 개선공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천장 분진망 미설치)

서울시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청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일환으로 종각역 개선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천장공사로부터 나오는 분진 및 먼지 등 비산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줄 상부 분진망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 새누리당)이 서울메트로에서 받은 종각역 공사 관련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이용 시민 및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주변을 가설울타리로 막고 상부는 분진망을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 고객과 동선 분리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에는 비산배출 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특별자치시장 및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 및 지자체장 그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종각역 공사현장은 천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상부 분진방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발주처인 서울메트로는 이 사실을 전여 알지 못하였다. 천장에는 오랫동안 쌓인 먼지와 거미줄이 즐비해있어 서울시민과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비산먼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종각역은 1일 승하차 인원이 약 9만 1천만 명으로 관광객 및 지나가는 시민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종각역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종각역은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천장공사에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종각역은 2013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수년간 종각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천장 먼지와 공사분진 등 비산먼지에 노출돼 있었다며, 박원순 시장의 사과와 서울시 모든 공사에 대해 시민의 안전고려한 안전시설이 안 돼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청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련 종각역 개선공사 현장사진- `15.911]

2) 공사 관련 안전 지침 (자료출처 : 서울메트로)

□ 마감재료 관련 ― 화재 및 균열·누수 등 예방

○ 도시철도건설규칙(별첨 참조) 기준 준수

□ 공사 시행 관련 ― 지하철 이용시민 및 작업자 안전 사고 예방

○ 열차 종료 후 야간공사 시행(01:30 ~ 04:30)

- 역사내 지하철 이용고객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공사는 열차 종료 후 시작, 열차 개시 전 작업 종료

○ 가설울타리 및 분진망 설치

- 공사장 주변을 가설울타리로 막고 상부는 분진망을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 고객과 동선 분리

○ 공사장 위험 안내표지판 설치

- 공사장 주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 고객의 안전사고 예방

○ 공사 시행 전 작업자 안전교육

- 공사 시행 전 작업자 안전교육실시(공사 후 정리정돈 등)

○ 공사장 주변 소화기 비치

-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발생에 대한 사전예방

[참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23.,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7.16.>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급등하는 전세값, 공허한 서울시 대란

서울 지역 전셋값이 64주 연속 오르는 사상 최악의 전세난에 ‘전쟁이란 개념으로 접근하라’고 당부했던 서울시가 정작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 새누리당)에 의하면 올해 4,528호를 공급하기로 했던 민간 임대주택이 16%(726호) 밖에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집을 활용하여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공가관리지원’의 경우 올해 3,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현재 거래는 13건에 그쳤으며,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도입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의 경우도 서울시 역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치의 3.4%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발표 당시부터 실현 가능성과 효과의 논란이 있던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달성률이 16%밖에 되지 않는데, 서민주거 보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서울시는 작년 연말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만호와 민간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5년도 임대주택 공급 현황>

구 분			계획	실적	비율(%)
민간임대	계		4,528	726	16.0
	준공공임대활성화		950	575	60.5
	민간임대공공성강화		3,578	151	4.2
		공가관리지원	3,000	13	0.4
		한지붕 룸셰어링	300	114	38.0
		공동체주택 보급	103	18	17.5
		빈집살리기	175	6	3.4

※ 출처 : 서울특별시

3. 서울시 청렴도 1등에서 14등으로 추락했는데, 산하기관은 성과급 잔치

대가성이 없더라도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 받도록 한 ‘박원순법’을 포함해 잇달아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해 온 서울시가 그 간의 행보와는 역행하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 새누리당)에 의하면 17개 광역자지단체 청렴도 조사 결과 지난 2013년에는 1위였던 서울시가 2014년에 14위로 추락하였고, 서울시 공무원 징계 현황도 전년대비 1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현황 (단위:명) >

처분내역	2013	2014	증감율	2015. 7
파면	1	-	-100 %	1
해임	3	1	-66.7%	1
강등	-	2	200 %	2
정직	6	11	83.3 %	2
감봉	11	18	63.6 %	19
견책	12	41	241 %	26
소계	33	73	121 %	51

※ 출처 : 서울특별시

그런데 22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총 1,063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4등급의 저조한 성적과 13년도 대비 14년도에 부채가 132억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300%, 직원은 290%의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부채가 17조에 달하는 SH공사의 경우는 성과급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기관장 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는데도 산하 공사·공단 중 유일하게 연봉을 인상하였다.

< 서울시 산하기관(공사, 공단) 성과급 지급 현황 >

구 분		종합 청렴도 (권익위)	기관 평가 (등급)	기관장 평가 (등급)	기관장 연봉	기관장성과급 (비율)	직원 성과급 (비율)	성과급 지급 (억원)	연도별 부채 (백만원)	2013년 대비 2014년 부채 증감
서울 메트로	‘13	3등급	다	나	123	260%	140%	466	33,319	-3,787
	‘14	3등급	다	나	123	-	145%	501	29,532
도시철도 공사	‘13	3등급	나	나	117	280%	190%	432	11,603	+952
	‘14	3등급	라	다	117	100%	111%	267	12,555
농수산 식품공사	‘13	4등급	가	나	112	300%	290%	29	1,338	+489
	‘14	4등급	나	나	112	280%	195%	20	1,827
SH공사	‘13	3등급	마	라	102	-	-	-	183,618	-12,128
	‘14	4등급	나	라	112	-	190%	46	171,490
시설관리 공단	‘13	3등급	다	나	114	240%	140%	56	458	+132
	‘14	4등급	가	나	114	300%	290%	135	590

이에 이우현 의원은 “13년까지 1위를 하던 서울시가 14년에 14위로 떨어지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보여주기식 공적 쌓기보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은 매년 적자로 힘들어 하면서 성과급을 챙겨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인 만큼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공사·공단 성과급 지급률 기준 (2012~2014) >

평가등급		가	나	다	라	마
성과급 지급률	사장	301～450%	201～300%	150~200%	0%	0%
	임원	201～300%	151～200%	100～150%	0%	0%
	직원	201～300%	151～200%	101～150%	10~100%	0%

4.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중 35%가 주택에서 발생!

서울 시내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한 지역이 총 237개소

- 아파트 화재 비율 가장 높은데, 소방차 진입 불가한 아파트는 전국에서 1위!

서울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 35%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 새누리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032건으로 주택에서 9,843건(35%)이 발생하였고, 음식점에서 3,081건, 자동차에서 2,669건이 발생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화재가 많이 발생 되었는데, 아파트 화재가 2,61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가구 주택 화재가 2,104건, 다세대 주택 화제가 1,771건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서울시내 화재 시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이 총 237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 곤란(불가)한 자치구 중 종로구가 34개소로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 20곳, 양천구 18곳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전국 398개 아파트 단지 중 86개 단지가 소방차가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곳으로 파악되었는데, 소방차가 진입곤란(불가) 한 이유로는 골목길 상습 불법주차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지난 의정부 화재사고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골목길 불법주차나 협소한 진입로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나, 서울시도 함께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최근 5년간 서울시 장소별 화재 현황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연도별 총계	5,321	5,526	5,724	5,646	5,815	28,032
주택	1,704	1,768	1,990	2,201	2,180	9,843 (35%)
음식점	599	618	620	633	611	3,081
자동차	603	557	542	510	457	2,669
공공기관·일반업무	369	389	345	330	425	1,858
공장, 창고, 작업장	238	251	230	241	230	1,190
판매시설	143	153	174	147	173	790
위락·오락시설	119	115	91	106	89	520
학교시설	98	65	74	66	63	366
산불, 들불	58	56	66	52	73	305
종교시설	54	49	46	44	31	224
숙박시설	41	45	46	29	52	213
의료시설	46	33	26	44	38	187
기타	1249	1427	1474	1243	1393	6,785

※출처 :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 최근 5년간 서울시 주택 관련 화재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주택화재 총계		1,704	1,768	1,990	2,201	2,180	9,843
1	아파트	431	443	521	604	614	2,613 (26.5%)
2	다가구주택	336	386	452	426	504	2,104
3	다세대주택	301	315	338	443	374	1,771
4	단독주택	334	321	315	335	348	1,653

< 서울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구별 현황 >

구별	종로	중부	광진	성동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개소	34	17	11	5	24	10	11	2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금천
21	3	4	20	6	5	7	15	5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총개수
0	5	1	18	7	2	4	0	237

※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 ‘15.8말 기준

< 전국 소방차 진입곤란 아파트 현황 >

서울	울산	부산	창원	대전	대구	경기	충남	광주	인천	강원	충북	합계
86	58	48	41	40	29	24	22	19	13	11	7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