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 홍 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경남 마산회원구	보 도 자 료 2015. 9.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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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학생 기초학력 미달률 3년 연속 최고치

서울 지난해 전체 26만 524명 학생중 1만 7,145명(6.6%)이 기초학력 미달

…2012년 4.8%, 2013년 5.2%로 3년 연속 1위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사업 규모는 오히려 축소(-19.1%)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상담사 24%줄고 신규채용 전무

안홍준 의원 “기초학력 부족이 지속되면 학교부적응 초래하고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져 많은 사회적 비용 발생할 수 있어…

기초학력 보장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 절실”

서울지역 고등학생 26만 524명의 학생중 1만 7,145명(6.6%)이 기초학력에 미달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2년 4.8%, 2013년에도 5.2%를 기록해 기초학력 미달률이 3년 연속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고등학생 기초학력 미달률’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전국 17개 시도별 고등학교 중 서울시가 26만 524명중 기초학력미달 고등학생이 1만 7,145명으로 6.6%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세종시가 2,399명중 139명 5.8%로 2위 , 경기지역이 34만 4천913명중 1만 8천 864명 5.5%로 3위, 강원도가 3만 8천282명중 1천778명 4.5%로 4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관련 예산편성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관련 예산편성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관련 예산은 71억 5천만 원, 2014년 60억 4천9백만 원, 2015년 50억 7천9백만 원을 편성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 해야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2014년 대비 19.1%나 줄인 것이다.

또한 학습종합클리닉 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사 인원이 최근 3년 사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교육부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상담사 인원은 90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68명으로 24%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에는 신규채용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에 안 의원은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해 학습결손이 누적되면 학교 부적응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지게 되어있다”며 “정서·행동, 다문화, 탈북학생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학생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학습종합클리닉 센터에 상담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에 대해 관심과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습종합클리닉 센터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중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행동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밖 지원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정서심리 검사 시행 및 활용 지원, 심층 상담, 학습코칭, 병·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붙임자료-1) 2012-2014 시도별기초미달현황

※(붙임자료-2) 기초학력 관련 예산현황

※(붙임자료-3) 학습종합클리닉센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