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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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8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4)

고령화 및 복지사각지대,『한국사회 자살』문제

<주 요 내 용>

‣ 현재의 한국사회, 계층갈등․청년갈등․소득양극화․1인 가구 증가 ⇨ 고독과 사회적 단절 심각

‣ 2013년 기준, 자살 사망자 수 1만4,427명 ⇨ OECD 자살률 1위, 일일평균 4명 ‘삶’ 포기

‣ 복지부․여가부․교육부 등 각자 다른 모형의 사업계획안 개발, 시행 등 혼란 야기

‣ 자살예방대책의 「체계성․실효성 재점검」, 「민관협력 힐링시스템 구축」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10월 8일(목) 종합감사에서 한국사회의 자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의 한국사회는 계층갈등․청년갈등․소득양극화․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고독과 사회적 단절이 심각한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2013년 기준, 자살 사망자 수 1만4,427명에 달하고 이는 OECD 자살률 1위, 일일평균 4명이 ‘삶’을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자살률도 십만명당 81.6명으로 OECD국가군 중 1위로 평균보다 2.6배가 높다.”고 하면서, “정부가 2011년 「자살예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이명수 의원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른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고, 평가지표 및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며 “또한 복지부․여가부․교육부 등 각자 다른 모형의 사업계획안이 개발, 시행 등 혼선,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통일된 사업을 진행하여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자살예방대책의 ‘체계성․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민관 협력 힐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