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2015. 9. 22.
수신: 국회 출입기자		담당: 현준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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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

무늬만 기술금융, TCB 평가서 중소기업 지원효과 미흡

기술등급 T5 이하 기술경쟁력 낮은 기업이 전체의 53%

T5 이하 1425개 기업, 원래 신용등급보다 기술신용등급 오히려 하락

도소매업, 여행사, 드라마⋅연극, 교습학원 등 연관성 떨어지는 특이업종

TCB 적합 업종과 연관성 낮은 업종을 구분⋅특화해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정무위원회)은 박근혜정부가 창조금융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TCB(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서가 기술경쟁력이 떨어지고 연관성이 부족한 업종의 기업에 다수 발급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이 TCB기관 중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TCB평가서 발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시행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총 10289건의 TCB 평가서 중 5453건(53%)은 기술경쟁력이 평범하거나 낮은 기술등급 T5 이하의 기업에게 발급되었다.

TCB 평가서가 발급된 기업을 기술등급 별로 살펴보면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T1 등급 3개(0.03%), 우수한 T2 등급 280개(2.72%)에 불과했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T3 등급은 1547개(15.04%), T4 등급 3006개(29.22%)였다. 기술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기술등급	T1	T2	T3	T4	T5	T6	T7	T8	총계
기업수	3	280	1547	3006	2228	2889	307	29	10289
비율(%)	0.03	2.72	15.04	29.22	21.65	28.08	2.98	0.28	100

수 있는 T4 등급 이상 기업은 총 4836개(47%)인 것이다.

반면 기술력이 평범한 수준인 기술등급 T5 이하 기업은, T5 등급 2228개(21.65%), T6 등급 2889건(28.08%)이었다. 기술력이 미흡한 T7 등급 307개(2.98%), T8 등급 29개(0.28%)로 기술경쟁력 낮은 T5 이하의 등급 기업은 총 5453개(53%)였다.

신용등급 + 기술등급(T등급) = 기술신용등급

1425개 기업은, 원래 신용등급 > 기술신용등급

오히려 대출에 불리해진 것.

또한 기술등급 T5 이하의 다수 기업은 원래 신용등급보다 낮은 기술신용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등급이 낮아진 중소기업은 추후 대출이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등급 T5 이하 5453개 기업 중, 원래 신용등급대비 기술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1429개(26.20%), 등급의 변화가 없었던 기업은 2603개(47.74%), 등급이 오른 기업은 1421개(26.06%)였다. 즉, 등급이 더 낮아지거나 변화가 없는 4032개(73.94%)의 기업은 TCB 평가서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대출이 불리해진 것이다.

반면 기술등급 T4 이상의 기업군에서는 신용등급대비 기술신용등급이 하락된 경우는 4836개 기업 중 39건(0.81%)에 불과했다.

한편 T5 이하 기업 중에는 자체기술개발을 하지만 기술경쟁력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특이업종인 경우가 다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도⋅소매업, 식품업, 여행사, 광고업, 일반교습학원, 드라마⋅연극, 인력공급업, 청소용역 등 이었다. *첨부자료 참조

민병두 의원은 “양적 확장에만 치중한 실적쌓기식 기술금융 정책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 한다는 기술금융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TCB에 적합한 업종과 연관성 낮은 업종, 기술경쟁력이 낮은 기업을 구분하여 각각 특성에 맞고 차별화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명	주요제품	기술등급	신용등급	기술신용등급
교육지원 서비스업	창업교육	T8	C+	C-
기타 식료품 제조업	커피가공	T8	B+	B-
여행사업	아시아 여행 관련 각종 서비스	T8	B0	CCC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온라인 방송영상 콘텐츠	T8	CCC	CC
광고 대행업	광고대행	T7	CC	C+
광고 대행업	광고대행	T7	BB	B0
광고 대행업	광고컵	T7	CCC	CC
교육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	T7	CCC	CC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	T7	B0	B-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유아용 물티슈	T7	B+	B0
기타 식료품 제조업	원두커피가공	T7	B0	B-
기타 식료품 제조업	커피용 원두 가공	T7	CC	C+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기획	T7	B-	CCC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기획, 음반기획	T7	C+	C-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아이스크림 문양 프린팅	T7	A+	BBB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육수,면,만두	T7	B+	B0
서적 출판업	디지털 콘텐츠, 교재	T7	B0	B-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건조해삼	T7	BBB	B+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오징어	T7	C+	C-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쭈꾸미 양념소스	T7	BBB	B+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스낵	T7	CC	C+
스포츠용품 소매업	수중카메라 암(arm)세트	T7	B-	CCC
여행사업	의료관광	T7	B0	B-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방송프로그램제작	T7	CCC	CC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무인동영상자기소개서제작	T7	C+	C-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방송콘텐츠	T7	CCC	CC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TV드라마	T7	B0	B-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캐릭터 애니메이션	T7	B+	B-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제작	T7	B-	CCC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제작 등	T7	B+	B-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제작	T7	B0	B-
일반 교습 학원	레크리에이션 교육서비스	T7	CC	C+
일반 교습 학원	온라인교육	T7	CCC	CC
가공식품 도매업	식자재 도매	T6	B0	B-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휴대폰	T6	B+	B0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스테이지, 모터, 로봇	T6	BBB	B+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버섯재배키트	T6	A-	BBB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명이나물	T6	BBB	BB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채소류 가공식품	T6	B+	B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	T6	A-	BBB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반찬류	T6	B+	B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	T6	BBB	B+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견과류등	T6	A+	A-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고구마 말랭이	T6	B0	B-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공처리된 나물류	T6	BBB	B+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	T6	BBB	BB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유산균 김치	T6	B0	B-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류 제조	T6	B+	B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T6	BB	B+
광고 대행업	의료광고 및 콘텐츠	T6	CCC	CC
광고 대행업	광고대행	T6	A-	BB
광고 대행업	온라인 광고대행, 기획	T6	BBB	BB
광고 대행업	온라인 광고대행	T6	BBB	BB
광고 대행업	광고대행	T6	B-	CCC
광고 대행업	모바일 영상 플랫폼 개발	T6	B+	B0
광고 대행업	광고기획, 대행	T6	CCC	CC
광고 대행업	광고대행업	T6	BB	B0
광고 대행업	광고대행	T6	B0	B-
광고 대행업	스토리백	T6	C+	C-
광고 대행업	광고기획	T6	C+	C-
광고 대행업	온라인/모바일 광고대행	T6	A-	BBB
광고 대행업	공부를위한동영상플랫폼	T6	CCC	CC
광고 대행업	소셜네트워크망을이용한 방송시스템	T6	A-	BBB
광고 대행업	온라인광고대행	T6	BB	B+
광고 대행업	광고대행	T6	B+	B0
교육지원 서비스업	색채치료 관련 교육컨설팅	T6	BB	B+
교육지원 서비스업	다중인식집단동시 참여학습시스템	T6	A-	BBB
교육지원 서비스업	블록	T6	A-	BB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이벤트 행사기획	T6	B0	B-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시기획 디자인	T6	BBB	B+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	T6	A-	BBB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	T6	A-	BBB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행사전시대행	T6	B+	B0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시회 개최 및 대행	T6	CCC	CC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시컨벤션대행, 행사대행	T6	B+	B0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실내 동물체험 테마파크	T6	C+	C-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시물디자인	T6	BB	B+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시회, 회의 기획 및 운영	T6	BB	B0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시행사 편의시설외	T6	BBB	BB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디오라마 콘텐츠	T6	CCC	CC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미디어 콘텐츠	T6	A-	BBB
기타 광고업	광고대행	T6	BBB	B+
기타 광고업	광고기획	T6	BBB	BB
기타 광고업	옥외광고물	T6	CCC	CC
기타 광고업	광고 제작 및 대행	T6	A+	A-
기타 광고업	광고물, 광고기획	T6	BBB	BB
기타 광고업	전시광고물	T6	B0	CC
기타 광고업	생활정보지 광고	T6	B+	B0
기타 광고업	온라인광고대행	T6	B0	B-
기타 식료품 제조업	스틱형 액상커피	T6	BBB	BB
기타 식료품 제조업	명월초분말(환)	T6	B+	B0
기타 식료품 제조업	천년초 환, 천년초 진액外	T6	BBB	BB
기타 식료품 제조업	흑마늘	T6	BBB	BB
기타 식료품 제조업	커피가공	T6	BBB	BB
기타 식료품 제조업	액상원두커피	T6	BB	B+
기타 식료품 제조업	홍삼가공식품	T6	B0	B-
기타 식료품 제조업	새우 등 각종 냉동식품	T6	BB	B0
기타 식료품 제조업	사삼추출물의 기능성원료	T6	BBB	BB
기타 식료품 제조업	인삼발효 음료	T6	B0	B-
기타 식료품 제조업	곡물	T6	B+	B0
기타 식료품 제조업	건조밥, 알파미	T6	BB	B+
기타 식료품 제조업	황칠추출액	T6	B-	CCC
기타 식료품 제조업	우엉차, 연근차, 한방떡	T6	B+	B0
기타 식료품 제조업	육가공식품	T6	BBB	BB
기타 식료품 제조업	유기농액상차	T6	B0	B-
기타 식료품 제조업	차류	T6	BBB	BB
기타 식료품 제조업	비빔밥 소스	T6	CC	C+
기타 식료품 제조업	새싹삼	T6	A-	BBB
기타 식료품 제조업	발효건강식품	T6	A-	BBB
기타 식료품 제조업	여주 추출음료	T6	BBB	BB
기타 식료품 제조업	홍삼가공품	T6	BBB	B+
기타 식료품 제조업	즉석밥	T6	BBB	BB
기타 식료품 제조업	홍삼가공식품	T6	BBB	BB
기타 식료품 제조업	도시락 및 즉석식품	T6	A-	BBB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관광프로그램	T6	B0	B-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인쇄물	T6	BBB	BB
기타 인쇄물 출판업	영.유아교육용 서적, 교구	T6	BBB	BB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음반 및 음원 기획, 제작	T6	BBB	BB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유아용교육컨텐츠개발및 체험프로그램운영	T6	B-	CCC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기획	T6	B+	B0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특수 공연 의상 제작	T6	B+	B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질소 아이스크림	T6	A-	BBB
담배 제조업	전자담배	T6	B0	B-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제빵, 제과	T6	BB	B+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마카롱	T6	BB	B+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찹쌀떡, 두텁떡 外	T6	CCC	CC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떡볶이 등 초간편식품	T6	B-	CCC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케이크 및 디저트	T6	B0	B-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감자피자빵	T6	A-	BBB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고로케	T6	A-	BBB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제과,제빵	T6	A-	BBB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김부각 및 김스낵	T6	A+	A-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찹쌀떡, 두텁떡 外	T6	B+	B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국수	T6	BBB	B+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생면(칼국수, 소면, 메밀면)	T6	B+	B0
발효주 제조업	탁주	T6	B+	B-
발효주 제조업	맥주, 막걸리	T6	CCC	CC
발효주 제조업	막걸리	T6	B-	CCC
상품 종합 도매업	핫팩	T6	A-	BB
서적 출판업	전자책, 영상	T6	B0	B-
서적 출판업	유아교재,교구	T6	B+	B0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젓갈류	T6	BBB	BB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품	T6	BB	B+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가공	T6	BB	B+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오징어 및 삼치 등 1차 가공	T6	B0	B-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오징어가공식품	T6	BBB	BB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꼬막 가공식품	T6	BB	B+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게살추출물	T6	CCC	CC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미역, 다시마, 김	T6	BB	B+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조미김	T6	BBB	BB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건미역	T6	BBB	BB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공해조류	T6	B0	B-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미역, 다시마, 김	T6	A-	BBB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휘트니스컨설팅	T6	CCC	CC
시설작물 재배업	표고버섯 배지	T6	B+	B0
시설작물 재배업	버섯시설작물	T6	B+	B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시장조사 컨설팅	T6	BBB	BB
여행사업	여행 알선, 중개	T6	B+	B0
여행사업	해외/국내여행서비스	T6	A+	A-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배급업	영화, 애니메이션 등 배급	T6	CCC	CC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제작 및 배급	T6	BB	B+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청각장애인용 자막방송서비스	T6	A-	BB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광고영상컨텐츠 제작	T6	BB	B+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상물 제작, 편집	T6	BB	B+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TV드라마	T6	B+	B0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 제작	T6	CCC	CC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드라마	T6	B0	B-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TV 애니메이션	T6	B-	CCC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제작	T6	C+	C-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웹드라마 동영상	T6	B+	B0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성장동영상,웨딩동영상	T6	BB	B+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3D애니메이션 영상물 제작	T6	B+	B0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화제작	T6	BBB	BB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순대	T6	AA	A-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육포	T6	B+	B-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축산물 가공	T6	BBB	BB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육류가공	T6	B+	B0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제돈까스	T6	CCC	CC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돼지고기, 쇠고기	T6	BB	B+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순대, 부산물	T6	BBB	BB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육류가공	T6	BBB	BB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닭고기 가공	T6	A-	BB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돈육 가공품	T6	B+	B0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한우, 한돈 육가공제품	T6	A-	BB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식육가공	T6	CCC	CC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제소시지,떡갈비 외	T6	BB	B+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육가공	T6	BB	B+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육가공	T6	BB	B+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의료소모품 도매	T6	BB	B+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치주질환보조제	T6	BBB	BB
인력공급업	인력공급	T6	B0	B-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다중지능검사	T6	B-	CCC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각종 학술용역	T6	B+	B0
일반 교습 학원	모바일예약체결및 고객관리시스템	T6	BBB	BB
가전제품,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이동통신 중계기 부품	T5	AA	A+
광고 대행업	온라인광고	T5	A-	BBB
기타 식료품 제조업	반찬,장류	T5	BB	B+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뮤지컬 공연	T5	AA	A+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기획 및 제작업 등	T5	B-	CC
기타 축산업	애완동물(카멜레온 등)	T5	B-	CC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천연발효빵	T5	A-	BBB
상품 중개업	남녀 자켓 및 코트	T5	AA	A+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광고영상	T5	A+	A-
영화,비디오물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영상홍보물, 광고대행	T5	CCC	CC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돈까스,떡갈비, 함박스테이크등	T5	A-	B-

* 첨부자료 - 기술금융 연관성 떨어지는 업종 주요사례 리스트(T5 이하 기술등급 낮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