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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10 . 06. (오전)

온라인 유통산업 관리/육성 산업부의 역할 강화해야

― 국정감사 출석 소셜커머스 3사 향후 개선계획 제출 ―

□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지난 9월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소셜커머스 3사(쿠팡, 위메프, 티몬)들로부터 제출받은 향후계획을 확인하고 통제기관 속에서 방치되어온 온라인 유통산업의 관리, 육성을 위한 산업통상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 김동완 의원은 이들 소셜커머스 3사에 대해, 중소상인들에 대한 횡포, 과도한 수수료책정, 정산시스템의 문제점들에 대한 실제 사례등을 언급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었다. 소셜커머스 3사는 ‘15.10.05. 합동회의를 열고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 김동완 의원이 공개한 이들 3사의 향후개선계획에 따르면, 쿠팡은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입정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영세 용달사업자와의 MOU등을 통해 상생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 또한 장기간의 정산기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월간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MD들에 대한 교육을 외부 컨설팅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티몬은 정산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으며, 또한 MD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사례등이 발견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과 동시에 수시적인 감사와 MD들에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 김동완 의원은 “이러한 소셜커머스의 자정노력을 통해 나쁜 악습으로 고착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정부부처가 부재한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산업통상부에서 최근 발족한 전자상거래팀에서 이러한 자정노력들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유통산업을 지원, 육성함으로서 글로벌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