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9.14(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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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차량진입방지용 말뚝 법기준 위반 97.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14일(월)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에 관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공항 내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신속히 교체해주길 주문했다.

공항 곳곳에는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하여 ‘볼라드’가 설치되는데, 국내 공항에는 총 399개, 인천국제공항에는 총 1,087개가 설치되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하며,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러나 법적 설치기준을 준수한 볼라드는 국내공항은 399개 중 8%인 32개뿐이며, 인천공항은 1,087개 중 2.6%인 28개 뿐이다. 심지어 울산공항을 제외한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광주, 여수, 사천, 포항, 원주공항은 모두 기준 준수율 0%이다.

이완영 의원은 “2006년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고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법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90%이상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공항에 위험물이 곳곳에 깔려 있는 셈이지 않는가. 교통약자가 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볼라드를 법기준에 맞도록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참고자료

1. 국내 공항별 볼라드 설치현황

공항별	설치 개수	재 질	설치기준		법준수율
			준수	미준수
김 포	65	폴리우레탄	26	39	67%
	80	화강석		80	0
김 해	65	스텐		65	0
제 주	64	화강석		64	0
대 구	6	폴리우레탄		6	0
울 산	6	폴리우레탄	6		100%
청 주	18	화강석		18	0
무 안	59	화강석		59	0
광 주	12	일반스틸		12	0
여 수	8	화강석		8	0
	2	스텐		2	0
사 천	14	일반스틸		14	0
포 항	4	일반스틸		4	0
	8	화강석		8	0
	12	폴리우레탄		12	0
원 주	4	화강석		4	0
	4	스틸		4	0
합 계	431		32	399	8%

2. 인천국제공항 볼라드 설치현황

구 분		A구역	C구역	D구역	H구역	아웃커브	횡단보도 구역	합 계
수 량		162	143	158	151	170	303	1,087
재질	우레탄	0	0	0	0	0	28	28
	철 제	162(61)	143	158	151(57)	170	274	1,058
	스텐레스	0	0	0	0	0	1	1
준수여부		0	0	0	0	0	28	28
미 준수		162	143	158	151	170	275	1,059
미 준수율(%)		100	100	100	100	100	90.7	97.4

※ ( )의 수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철제볼라드에 우레탄 캡을 씌운 수량임

※ 인천공항 볼라드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제정(‘06.1.26) 이전에 설치된 것이나, 동법 시설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체할 예정입니다.

3. 볼라드 현장 사진

기준준수 볼라드 사진

기준 미준수 볼라드 사진
점형블록 없음	충격 미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