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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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5. 10. 07(수)		담 당	김병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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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농협경제지주 국정감사 -

■ 농협 RPC 실적 악화, 쌀 상품성 저하로 이어져!!

- 농협 RPC, 매년 쌀 매입량 늘어나지만 판매량은 줄어 적자난 가속

- RPC 경영난으로 2000년 200개에서 153개로 감소하고 쌀 품질 조사결과, 작년보다 5.7점 하락

- 안효대 의원, “RPC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필요”

■ 축협 TMR 사료공장 경영악화 심각, 축산농가 양성대책 절실

- 축산농가 사료 공급하는 축협 TMR 사료공장, 가격하락과 축산농가 감소로 판매부진 심각

-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 182억원, 당기손익 13.8% 나 하락해..

- 안효대 의원, “축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축산업계 활성화 대책 절실..”

■ 무인헬기 사고 매년 증가, 조종 활용능력 키워야

- 농협 2010년부터 무인헬기 도입해 현재 181대 보유했으나, 사고 건 매년 증가

- 총 277건의 사고 중, 전선 및 전주 추돌 등 충돌사고가 대부분...

- 안효대 의원 “무인헬기 도입효과 극대화위해, 조종인력 교육철저히 시켜야...”

■ 울산 축산물거점도축장 조속한 설치 필요하다!!

- 울산 및 인근 지역의 한우 사육두수는 약 12만두나 되는데 축산물거점도축장 없어

- 울산은 인근의 경주, 밀양, 양산, 포항 등 모두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해

- 안효대 의원, 울산 한우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울산 축산물거점도축장 설치 시급

■ 울산 녹지지역 축사 건폐율 60%로 상향조정 시급하다!!

- 정부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으로 축사 건폐율 60%로 완화했지만, 녹지지역
축사는 건폐율 20% 규정에 묶여 유명무실

- 울산을 비롯한 도시화된 광역시 상당부분 녹지지역에 축산업 위치

- 안효대 의원, 농협이 축산농가 대표하여 농식품부와 공조 대책 마련해야

농협 RPC 실적 악화, 쌀 상품성 저하로 이어져!!

농협 RPC, 매년 쌀 매입량 늘어나지만 판매량은 줄어 적자난 가속

RPC 경영난으로 2000년 200개에서 153개로 감소하고 쌀 품질 조사결과, 작년보다 5.7점 하락해...

안효대 의원, “RPC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필요”

농협에서 운영중인 RPC의 운영 실적 악화가 쌀의 품질 저하로까지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PC의 쌀 매입량은 2011년 260만 7천톤에서 2014년 291만 9천톤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판매량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170만 3천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RPC는 2011년 423억원 흑자에서 매년 감소세를 보여, 2014년에는 305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약 564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RPC의 경영악화로 지난 2000년 200개에 달하던 RPC가 현재 153개로 줄어드는 등 들면서, 쌀의 품질저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8월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2015년 RPC 대표브랜드 품질검사’ 결과, 종합평가 평균점수가 77.1점으로 작년보다 5.7점이나 하락했으며, A등급 이상이 상위등급은 작년 113개에서 올해 67개로 46개나 감소한 반면, D등급이하는 작년 10개에서 올해 31개로 21개나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RPC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며 “중앙회 차원에서 경영진단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RPC들간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할것” 이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RPC 운영실적

구 분		'11년 (158개소)	'12년 (157개소)	'13년 (155개소)	'14년 (155개소)	'15.6월 (153개소)
매입량 (천톤)	전체	2,607	2,632	2,738	2,919	1,335
	평균	16.5	16.7	17.6	18.8	8.7
판매량 (천톤)	전체	1,703	1,695	1,672	1,742	862
	평균	10.8	10.8	10.8	11.2	5.6
매출액 (억원)	전체	23,289	24,411	25,496	25,544	11,475
	평균	147.4	155.5	164.5	164.8	75
손익 (억원)	전체	423	△5	57	△305	△423
	평균	2.67	△0.03	0.37	△1.97	△2.76

□ 등급별 분포

구분	특A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하	계
'15년	39(25.5%)	28(18.3%)	29(18.9%)	26(17.0%)	31(20.3%)	153
'14년	80(51.5%)	33(21.3%)	22(14.2%)	10(6.5%)	10(6.5%)	155
증감	△41	△5	7	16	21	△2
(%)	△26.0%	△3.0%	4.7%	10.5%	13.8%	-

※ 등급 : 특A(평균85점이상),A(80"), B(75"), C(70"), D(65"), E(60"), F(60이하

축협 TMR 사료공장 경영악화 심각, 축산농가 양성대책 절실

축산농가 사료 공급하는 축협 TMR 사료공장, 가격하락과 축산농가 감소로 판매부진 심각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 182억원, 당기손익 13.8%나 하락해..

안효대 의원, “축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축산업계 활성화 대책 절실..”

전국 각 단위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TMR 사료공장 경영난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8개 TMR 사료공장 올 상반기 매출액이 1,784억 4,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2억여원(9.3%)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당기손익도 13.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판매실적 부진과 사료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올 상반기 기준 TMR 사료 평균 판매가격은 kg당 357.7원으로 전년 가격 361.9원보다 낮은 상황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더욱이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축산농가는 작년 동기간보다 1만 5,584가구가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며 “TMR 사료공장 경영여건 악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축산농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 이라면서 “특히 더욱 큰 문제는 20두 미만을 키우는 영세 축산농가 감소 비중이 88%인 1만,3740가구에 달해 농가 수준이 점점 열약해지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이어 안 의원은 “TMR공장 정상화 뿐 아니라 축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끝>

참 고 자 료

※ TMR(Total Mixed Ration) 사료 : 완전혼합사료

소와 같이 네 개의 위로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위동물은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6 : 4 정도의 비율로 섞어 먹여야 하는 바, 이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조사료와 농후사료, 첨가제 등을 넣어서 만든 사료

□ 전국 TMR 사료공장 매출액 및 손익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동기	2015년 상반기	증감	성장률(%)
매 출 액	196,669	178,446	△18,223	△9.3
매출이익	11,992	11,938	△54	△0.5
영업이익	5,256	5,011	△245	△4.7
당기손익	5,598	4,825	△773	△13.8

□ 한육우 사육두수 및 가구수 현황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사육규모별	2014년 2분기		2015년 2분기		증 감
	가구수	마리수	가구수	마리수	가구수	마리수
20두 미만	78,569	498,236	64,829	420,342	△13,740	△77,894
20~50두	20,394	638,094	19,296	606,214	△1,098	△31,880
50~100두	9,193	641,290	8,333	587,303	△860	△53,987
100두 이상	5,972	1,101,058	6,086	1,134,116	114	33,058
합 계	114,128	2,878,678	98,544	2,747,975	△15,584	△130,703

무인헬기 사고 매년 증가, 조종 활용능력 키워야

농협 2010년부터 무인헬기 도입해 현재 181대 보유했으나, 사고 건 매년 증가

총 277건의 사고 중, 전선 및 전주 추돌 등 충돌사고가 대부분...

안효대 의원 “무인헬기 도입효과 극대화위해, 조종인력 교육철저히 시켜야...”

농약살포 등의 농작업 문제 해소를 위해 농협에서 도입한 무인헬기에 대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고가로 구입한 무인헬기 운용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협에서 2010년 구입을 시작한 무인헬기가 2010년 70대에서 2015년 181대로 증가했지만, 사고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무인헬기가 2010년 21대에서 2015년 65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발생한 총 277건의 사고 중 전선 및 전주추돌로 인한 사고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뭇가지 접촉이 58건, 지지선 추돌이 17건등 충돌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협은 “무인헬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4년 2인 1조였던 방제팀을 2015년부터 3인 1조로 구성해 운용능력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사고건수는 2014년 69건에 비해 올해는 4건 밖에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무인헬기는 대당 가격이 2억원이 넘고 평균 수리비도 3천여만원에 달한다”며 “고가로 구매한 무인헬기의 도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종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참 고 자 료

□ 연도별 무인헬기 보유 및 구매 대수

(단위: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말
보유대수	70	86	112	136	167	181
구매대수	6	16	26	24	31	14

□ 연도별 무인헬기 보유대수 대비 사고대수 현황

(단위:대,%,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말
보유대수	70	86	112	136	167	181
사고대수	21	22	43	57	69	65
비율	30.0	25.6	38.4	41.9	41.3	35.9
대당평균수리비	26	25	32	30	32	30

□ 무인헬기 사고발생 원인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8	사고유형별 총계
전선 및 전주추돌	14	11	28	28	40	35	156(56.4)
나뭇가지접촉	4	6	6	21	11	10	58(20.9)
지지선 추돌	2	4	-	-	7	4	17(6.1)
기타	1	1	9	8	11	16	46(16.6)
계	21	22	43	57	69	65	277

* 기타 : 돌풍으로 인한 부유물과 충돌, 위험지역(고압선 등)에서 전파송수신 불량, 운반중 취급 부주의 등임

울산 축산물거점도축장 조속한 설치 필요하다!!

울산 및 인근 지역의 한우 사육두수는 약 12만두나 되는데 축산물거점도축장 없어

울산은 인근의 경주, 밀양, 양산, 포항 등 모두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해

안효대 의원, 울산 한우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울산 축산물거점도축장 설치 시급

대표적인 한우특구도시인 울산에도 축산물거점도축장을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7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협경제지주 국정감사에서 울산에도  축산물 거점 도축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울산에서 사육하는 한우는 약 3만 6,000여두로서 광역시 중 가장 많은 한우를 사육중이다. 경주와 밀양 등 인근 지역의 한우를 합하면 사육두수는 약 12만두에 달하는 만큼 그 규모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정작 울산과 인근에서 사육되는 한우를 도축하기 위해서는 김해나 고령에 있는 공판장으로 가야하는데, 그 거리만도 울산을 기준으로 김해 82km, 고령 154km나 달해 축산농가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시간만도 2시간에 달한다.

물론 현재 울산에도 상개동과 언양 내에 2개의 도축장이 있지만, 각각 74년과 94년에 지어져서 노후도가 심각하여 가동율이 떨어지는 등 시설이용에 애로가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울산지역에 공판장 기능을 겸한 축산물거점도축장이 설치될 경우, 인근지역인 경주, 밀양, 양산, 포항 등이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안효대 의원은 “지난 2006년 울산은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로 지정됐다”며, “이미 울산에는 새로운 한우문화가 지역브랜드화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안의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바탕으로 축산물거점도축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며, “농협경제지주와 울산 농협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울산에 축산물 거점도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하였다. <끝>

울산 녹지지역 축사 건폐율 60%로 상향조정 시급하다!!

정부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으로 축사 건폐율 60%로 완화했지만,
녹지지역 축사는 건폐율 20% 규정에 묶여 유명무실

울산을 비롯한 도시화된 광역시 상당부분 녹지지역에 축산업 위치

안효대 의원, 농협이 축산농가 대표하여 농식품부와 공조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무허가 축사대책의 일환으로 축사 건폐율을 60%을 완화했지만, 정작 녹지지역에 위치한 축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은 7일 열린 농협경제지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지난 2013년 정부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축사의 건폐율을 60% 이내로 하되,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작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1항 14호에서 16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여전히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문제는 울산을 비롯한 서울, 부산 및 경기도 수원․성남․하남, 전남 목포 등과 같이 도시화된 지역에는 다수의 축사가 녹지지역에 위치해있어,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기관인 국토부는 불법용도 등을 이유로 녹지지역의 건폐율 상향조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불법용도 변경의 우려가 있다면, 상황에 맞는 예외 조항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언급하며, “현재 도시화된 곳들은 농림지역 등이 줄어들어서 농축산업을 할 수 있는 곳은 녹지지역 위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안의원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과 같은 다른 용도지역의 건폐율도 60% 수준인 만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6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다”며 “농협이 줄어들고 있는 축산농가를 대표하여, 농식품부와 공조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