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 10일(목)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담 당 : 김영지 비서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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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관광 중국인 압도적, 지난해 68.6% 차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성형외과 의존도 점점 높아져, 성형외과 진료수입 4년 연속 1위

○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보건복지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성형외과에 대한 의존도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한 이래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성형외과 환자 중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총 36,224명으로 전체 환자 355,389명 중 10.2%를 차지했다. 성형 환자는 2009년 2,851명에서 지난해 36,224명으로 무려 13배 급증했으며, 성형외과 전체 진료수입 또한 2009년 57억원에서 2014년 1,253억원으로 22배 급증했다.

진료과별 실환자 기준. 1명의 환자가 복수의 진료과를 방문한 경우 방문한 진료과별 1명으로 표기. 복수 진료를 제외하면 2014년 외국인환자는 266,501명임.

또한 진료비 실적이 높은 진료과목은 2011년 이래로 4년 연속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2014년 총 1,253억원으로 총 진료비 5,569억원의 23%를 차지했으며,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평균 진료비는 346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전체 외국인환자 35만 명 중, 내과통합과 7만9,377명(22.3%), 성형외과 3만6,224명(10.2%), 검진센터 3만5,858명(10.1%), 피부과 2만9,945명(8.4%) 등 이다.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합한 미용성형관련 외국인환자는 6만6,169명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해 진료비뿐만이 아니라 실환자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로 2009년 4.6%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내과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특히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압도적인데,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에서 중국인은 27.7%를 차지했었으나 지난해는 68.6%를 차지했고 실환자수도 791명에서 2만4,854명으로 무려 30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중국인 환자 중 28%가 성형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중국인 환자는 8만9,094명이었으며 이중 성형외과 환자는 2만4,854명(28%)이다. 국적에 따라 비중을 분류하면 중국 27.9%, 베트남 14.9%, 일본 9.6% 등 아시아 환자들이 성형외과를 찾는 비중이 높은 반면, 미국 2.5%, 러시아 2.5% 등 비아시아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인환자유치를 한 이래로 가장 높아져, 성형외과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매년 제기되는 문제에 정부가 단순히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한국의 앞선 의료기술을 앞세우겠다지만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해외환자 30만 유치 계획안은 부가세 환급 등 성형외과 살리기에 집중되어있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중국인 성형 환자에 대한 기형적인 의존도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관광을 성형관광화 하는 것이 목적인지, 의료에 대한 철학 없이 성과에 급급해 단순히 관광산업으로 전락시키고, 우리나라의 의료생태계를 흔들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진료수입 현황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진료비 (억원)	1인당 평균진료비 (원)	전체 진료비 (억원)	1인당 평균진료비 (원)	전체 진료비 (억원)	1인당 평균진료비 (원)	전체진료비 (억원)	1인당 평균진료비 (원)	전체진료비 (억원)	1인당 평균진료비 (원)
내과통합	190	805,999	288	841,028	432	919,514	671	979,823	812	1,022,804
성형외과	142	3,022,448	470	4,526,334	525	3,302,179	830	3,445,832	1,253	3,458,762
검진센터	132	994,192	182	915,590	298	1,248,403	393	1,395,780	452	1,260,071
피부과	38	401,708	81	622,162	84	485,666	173	689,377	186	622,319
정형외과	57	1,139,841	86	1,247,000	140	1,452,258	200	1,367,333	243	1,266,541
산부인과	74	1,312,832	111	1,462,350	164	1,504,991	251	1,575,918	268	1,409,817
안과	20	435,525	29	490,484	42	528,066	67	714,613	661	4,521,449
일반외과	58	2,083,256	105	2,440,901	226	3,457,328	341	3,335,471	330	2,643,462
이비인후과	26	732,53	32	638,598	66	909,100	97	965,002	123	1,029,415
치과	28	724,018	44	842,652	64	918,064	119	1,340,753	124	1,057,174
신경외과	53	2,419,132	66	2,172,015	143	2,774,512	186	2,352,291	233	2,265,126
비뇨기과	25	942,784	43	1,063,981	63	1,120,986	87	1,099,437	113	1,171,679
한방통합	24	562,667	40	404,236	47	500,457	56	589,041	47	399,489
그외진료과	172	1,071,834	231	909,726	378	1,096,361	464	1,156,436	725	1,357,401
계	1,039	(평균) 1,022,945	1,808	(평균) 1,168,358	2,673	(평균) 1,290,891	3,934	(평균) 1.403.306	5,569	(평균) 1,567,065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주요국 외국인환자 성형외과 실적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환자수	비중	환자수	비중	환자수	비중	환자수	비중	환자수	비중
중국	2,393	50.8	5,875	56.6	9,833	61.9	16,282	67.6	24,854	68.6
미국	269	5.7	1,570	15.1	1,346	8.5	1,367	5.7	1,561	4.3
러시아	140	3.0	310	3.0	553	3.5	861	3.6	1,506	4.2
일본	650	13.8	923	8.9	1,080	6.8	1,031	4.3	1,212	3.3
몽골	34	0.7	78	0.8	106	0.7	251	1.0	748	2.1
카자흐	71	1.5	113	1.1	240	1.5	437	1.8	656	1.8
베트남	98	2.1	179	1.7	523	3.3	608	2.5	562	1.6
캐나다	88	1.9	91	0.9	142	0.9	152	0.6	198	0.5
UAE	3	0.1	3	0.0	13	0.1	75	0.3	190	0.5
필리핀	4	0.1	19	0.2	37	0.2	75	0.3	67	0.2
우즈벡	15	0.3	18	0.2	41	0.3	34	0.1	63	0.2
그 외 국가	943	20.0	1,208	11.6	1,984	12.5	2,902	12.1	4,607	12.7
계	4,708	100	10,387	100	15,898	100	24,075	100	36,224	100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