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2일(금요일)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1. 경기도 지방재정, 극복방안은? 2. 성남보다 두 배 비싼 가평, 포천, 연천 수도요금 3. 경기도 어린이집 부모부담 전국 최고 4.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수준 ‘심각’ 5. 경기관광공사 경영평가, 2년 연속 하락, 부채 증가, 당기순이익 하락에도 임직원 성과급은 오른다? 6. 경기도 내 CCTV 51%는 인물식별 어려워 7. 경기도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퇴직자 5명 중 1명은 산하기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2일(금)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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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재정, 극복방안은?

❑ 현황

○ 경기도 재정자립도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당초*)
경기도 (본청)	61	56.1	50.5	49.9

*`15년 재정자립도의 경우 당초 기준임 (`15년 최종자립도는 `16년 1월말 산출가능)

○ 지방세 체납 및 결손 현황 (단위: 억원, %)

	2012			2013			2014
	체납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액	결손액
경기	9,113	2,954	4,313	9,201	2,945	2,739	9,139	3,010	2,603
합계	33,735	9,764	9,514	34,848	9,607	7,499	35,147	9,463	8,334

- 매년 9천억원의 체납액 발생하고, 결손으로 2012년 4313억, 13년 2739억, 14년 2603억원을 처리함.

- 전국 1위의 결손액 처리 (전체 체납결손액 중 45%~31%가 경기도)

*결손: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손실처리해 회계상 세입부족을 막기 위한 것 (추후 다른 재산이 발견됐을 때 지체없이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가능함)

○ 지방세(도세+시군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 원	9,278	9,042	7,700	7,997	8,291
체납액	4,291	4,283	3,114	3,469	3,651

2012년 이후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늘고 있음.

2014.8.7. 경기도 보도자료: 고액연봉자 무더기 적발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월급여 500만원 이상 2865명 급여 압류)

2014.12.15.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040명 명단공개 (체납액 가장 많은 법인은 성남시 (주)뉴상현건설 38억원, 개인은 면세담배 밀반입으로 추징당한 원형근 등 4인 28억원)

2015.1.14. 아우디 BMW 리스로 몰면서 체납세금 1천만원 이상 251명 적발

2015.9.30. 명품가방 및 시계 압류, 공개매각 실시 (감정가액 7천만원)

○ 지방채 발행 및 지방채에 따른 이자납부 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회계별･종류별			발 행 현 황			이자비용	비고
			발행	상환	잔액
2010			6,995	5,747	32,666	793
	일반회계	공자기금*		152	1,708	64	1999년 발행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6,995	5,561	30,913	728	지역개발공채
	기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34	45	1	2000~2005년 발행 시장재개발 재건축 자금
2011			7,301	6,915	33,052	792
	일반회계	공자기금		1,349	359	64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7,301	5,560	32,654	727
	기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6	39	1
2012			6,822	5,871	34,003	756
	일반회계	공자기금		152	207	8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6,822	5,713	33,763	747
	기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6	33	1
2013			7,123	5,904	35,222	757
	일반회계	공자기금		152	55	3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7,123	5,745	35,141	753
	기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7	26	1
2014			8,020	6,937	36,305	900
	일반회계	공자기금		55		1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8,020	6,856	36,305	899
	기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26		-

※ 2010년부터 행자부 채무관리 범위가 변경되어 총채무에 지역개발채권과 기금 채무가 포함되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제외되었으며, ’14년 말 경기도 채무는 지역개발공채발행액 36,305억원임

*정부자금 : 공공자금관리기금(기재부)

**지역개발채권 : SOC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하여 도에서 발행, 연 2.0% 복리 /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자동차 등록 및 계약 체결 등에 의무적 매입

***중소기업육성기금(중기청)

****지역개발기금 이자비용 :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상환(5년거치 일시상환)에 따라 채권매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경기도(시·군 제외) 연도별 채무현황 (단위: 억원, %)

연도별	예 산 (최종총계) (A)	총채무 (B)			순채무 (C)
			예산대비 채무비율 (B/A)	1인당 채 무 (천원)		예산대비 채무비율 (C/A)	1인당 채 무 (천원)
2010	145,447	32,666	22.5%	277	19,915	13.7%	169
2011	168,235	33,052	19.6%	277	18,310	10.9%	153
2012	179,972	34,003	18.9%	281	15,147	8.4%	125
2013	174,935	35,222	20.1%	288	16,481	9.4%	135
2014	191,705	36,305	18.9%	294	19,927	10.4%	161

※ 1. 총채무 = 道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차입금(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제외)

2. 순채무 = 총채무 – 시군융자금

* 지역개발채권 : SOC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도에서 발행(자동차 등록 및 계약 체결 등에 의무적 매입)

**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SOC사업 등을 위하여 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회계 간 내부거래임

최근 5년간 지방채 발행을 매년 1천억원씩 증가시켰고, 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총 3,998억원에 달함.

1인당 채무 또한 매년 증가해 2010년 27만 7천원에서 2014년 현재 29만 4천원에 달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단위: 백만원)

공기업명	연도	부 채	금융부채	금융부채 증감액	이자액	비고
합 계	2010년	7,567,812	3,969,365	644,700	169,379
	2011년	7,104,147	3,374,016	△595,349	176,162
	2012년	8,469,632	4,414,320	1,040,304	161,770
	2013년	8,297,083	5,027,556	613,236	168,854
	2014년	8,001,579	4,277,839	△749,717	164,198
경기도시 공사	2010년	7,527,085	3,969,365	644,700	169,379
	2011년	7,091,097	3,374,016	△595,349,	176,162
	2012년	8,435,691	4,414,320	1,040,304	161,770
	2013년	8,282,982	5,027,556	613,236	168,854
	2014년	7,983,285	4,277,839	△749,717	164,198
경기관광 공사	2010년	14,446	0	0	0	금융부채 없음 (이자X)
	2011년	4,974	0	0	0
	2012년	5,664	0	0	0
	2013년	7,749	0	0	0
	2014년	11,595	0	0	0
경기평택 항만공사	2010년	26,281	0	0	0	금융부채 없음 (이자X)
	2011년	8,076	0	0	0
	2012년	28,277	0	0	0
	2013년	6,352	0	0	0
	2014년	6,699	0	0	0

경기도 산하 공기업 부채총액 8조원, 이 중 이자로 매년 1600억원 이상씩 부담 (5년간 총 8405억원)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이 발생하고 결손처리로 매년 없어지는 체납액이 2천억을 넘고, 또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만큼 지방세 체납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수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경기도 내 산하 공기업에 대한 부채탕감 및 이자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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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다 두 배 비싼 가평, 포천, 연천 수도요금

재정자립도 높고 밀집한 도시지역일수록 수도요금 저렴해

노웅래의원, 도내 형평성 제고 위해서라도 지원 강화해야

경기도 가평과 포천, 연천의 수도요금이 성남과 안산의 요금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요금 중 가장 싼 경기 지역은 성남시로 2014년 기준으로 톤당 수도요금은 450원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안산(459원), 하남(539원), 광명(546원) 순이었고, 경기도 시군 중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가평군으로 2014년 톤당 수도요금이 989원에 달해 성남에 비해 2배 이상 비쌌다. 포천과 연천이 각각 905원, 평택 893원, 이천 883원 등으로 비싼 지역에 속했다. (표1 참고)

문제는 수도요금이 비싼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상수도 누수율이 높았다.

왜 수도요금에 차이가 나나 봤더니,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수장이 있으면 수도요금이 싸고 없으면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광역상수도를 끌어와 구입해 사용하다보니 더 비쌌고, 관로 1㎞를 연장해서 급수인원이 5000가구에 공급할 때와 10가구에 공급할 때 공동비용을 부담하는 데에 차이가 있으니 수도요금에 차이가 나는 구조이다.

때문에 정수장을 운영할 수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 않는 시골지역일수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 사는 도민이 더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재정자립도 대비해 더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 수도요금을 내는 구조는 도민들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수도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 1)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상수도 누수율 및 톤당 수도요금 현황 (단위: %, 원)

시군구명	누수율					톤당 수도요금					재정자립도 (`15년 현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원시	7.3	6.6	6.0	4.5	4.2	601	607	603	604	601	51.8
성남시	8.7	8.5	7.4	6.8	7.7	450	445	443	444	450	56.2
의정부시	5.1	1.6	2.5	0.6	0.4	653	660	667	659	663	28.2
안양시	6.5	6.4	5.9	5.7	4.9	601	599	598	596	594	45.2
부천시	7.0	3.0	3.0	6.4	6.4	519	500	497	544	603	38.9
광명시	5.9	4.2	4.2	3.0	2.6	545	530	534	544	546	37.2
평택시	9.2	9.0	9.2	8.9	9.3	853	855	865	903	893	39.3
동두천시	14.8	12.9	12.5	12.9	7.0	751	738	727	752	790	31.1
안산시	2.6	1.7	1.5	1.5	4.0	521	526	529	537	459	44.3
고양시	3.6	5.1	3.6	3.9	4.0	549	547	549	547	543	44.5
과천시	4.3	4.0	7.7	1.5	7.7	431	498	570	563	595	15.6
구리시	10.8	9.2	13.0	13.2	13.3	736	700	710	706	716	32.2
남양주시	14.1	11.8	11.1	10.5	10.2	806	802	800	798	794	36.1
오산시	5.4	5.3	5.3	5.3	5.2	560	552	550	610	613	34.4
시흥시	4.5	4.5	4.4	4.1	5.0	604	602	601	602	605	49.7
군포시	12.3	8.0	2.8	2.1	1.8	662	661	677	682	681	38.7
의왕시	5.4	13.6	5.7	7.9	7.5	715	715	710	723	707	36.5
하남시	4.5	8.0	8.5	8.6	10.6	452	490	525	526	539	40.3
용인시	4.6	4.9	5.8	5.8	5.7	559	567	592	592	594	54.8
파주시	10.9	10.2	9.6	9.2	8.8	586	617	614	610	652	39.6
이천시	5.3	4.5	4.7	4.5	4.6	864	857	846	883	883	43.8
안성시	8.5	7.8	7.0	7.6	6.7	929	850	842	897	861	33.6
김포시	6.5	6.5	6.0	6.4	6.5	828	822	812	828	832	43.6
화성시	6.8	6.9	5.0	7.9	6.1	744	741	745	722	757	59.1
광주시	10.5	10.5	8.6	9.8	10.4	666	664	667	664	667	48.6
양주시	9.3	9.1	7.8	7.8	7.1	859	851	854	850	878	30.7
포천시	13.7	13.0	24.4	29.7	24.6	835	757	837	876	905	24.7
여주시	12.4	13.7	21.2	18.8	18.3	738	767	805	793	795	44.1
연천군	27.0	32.4	28.0	25.7	35.1	866	853	852	897	905	20.7
가평군	23.4	25.1	22.7	29.0	29.1	1,054	1,056	1,045	1,003	989	18.0
양평군	17.5	16.6	16.5	21.3	16.1	699	664	853	821	836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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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부모부담 전국 최고

남양주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연 316만원 추가부담해야

노웅래의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도차원의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 어린이집에 국가 및 지자체 지원과는 별도로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필요비용들이 존재함.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수납한도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런 비용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느냐에 따라 부모부담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데,

경기도는 입학준비금과 차량운행비 외에 모든 항목에 대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거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수준이다.

<경기도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구분	단위	결정액
입학준비금	연간	10만원
특별활동비	월단위	시군에서 결정
현장학습비	분기별	시군에서 결정
차량운행비	월단위	2만원
행사비	연간	시군에서 결정
아침저녁급식비	월단위	시군에서 결정
지자체 특성화비	월단위	시군에서 결정

○ 올 초 서울시에서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월 수납한도(국공립 5만원, 민간 8만원)와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공고했다. 때문에 매년 필요경비 연간수납한도액 상위권에 머물던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기도가 전부 메꾸었다.

<그림> 서울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문

<표1> 필요경비 연간수납한도액 상위 5개 지자체 (단위: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시도	시군구	연간수납한도액	시도	시군구	연간수납한도액	시도	시군구	연간수납한도액
국공립	서울	서초구	3,430	경기	구리시	3,251	경기	남양주시	3,160
	경기	구리시	3,165	서울	서초구	3,250	경기	화성시	3,112
	경기	남양주시	3,136	경기	남양주시	3,160	경기	김포시	3,072
	서울	강남구	3,020	서울	양천구	3,160	경기	고양시	3,040
	경기	고양시	3,016	경기	하남시	3,100	경기	안양시	2,860
민간	서울	강남구	3,860	서울	강남구	3,860	경기	남양주시	3,160
	서울	서초구	3,430	서울	서초구	3,550	경기	화성시	3,112
	경기	구리시	3,165	서울	광진구	3,400	경기	김포시	3,072
	경기	남양주시	3,136	경기	구리시	3,251	경기	고양시	3,040
	서울	광진구	3,040	경기	남양주시	3,160	경기	안양시	2,860
가정	서울	강남구	3,860	서울	강남구	3,860	경기	남양주시	3,160
	서울	서초구	3,430	서울	서초구	3,550	경기	화성시	3,112
	경기	구리시	3,165	서울	광진구	3,400	경기	김포시	3,072
	경기	남양주시	3,136	경기	구리시	3,251	경기	고양시	3,040
	서울	광진구	3,040	경기	남양주시	3,160	경기	안양시	2,860

○ 남양주시의 경우 연간한도액이 316만원에 달해 전국에서 부모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그 다음은 화성시(311만 2천원), 김포시(307만 2천원), 고양시(304만원), 안양시(286만원) 순이었는데, 상위 5개 단체 모두가 경기도 지역이다.

○ 또한 지난해에 비해 부모부담이 늘어난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도 31개 시군 중 24개에 달했다. (첨부)

○ 노웅래의원은 “서울 강남에 사는 부모에 비해, 서초에 사는 부모들에 비해 경기도의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낼 때 다른 지역에 비해 필요경비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도지사가 필요경비에 대한 한도액을 정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있는만큼,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삼아 보다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의 적정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경기도 어린이집 수납한도액 증가 현황  (단위: 천원)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수원시	2,164	2,244	2,644	2,164	2,644	2,644	2,164	2,644	2,644
성남시	2,312	2,192	2,512	2,312	2,392	2,512	2,312	2,392	2,512
부천시	2,476	2,320	2,680	2,476	2,620	2,680	2,476	2,620	2,680
용인시	2,376	2,368	2,692	2,956	2,668	2,692	2,956	2,668	2,692
안산시	2,392	2,296	2,704	2,392	2,596	2,704	2,392	2,596	2,704
안양시	2,428	2,340	2,860	2,644	2,740	2,860	2,644	2,740	2,860
평택시	2,476	2,680	2,800	2,476	2,680	2,800	2,476	2,680	2,800
시흥시	1,956	2,200	2,380	1,956	2,500	2,380	1,956	2,500	2,380
화성시	2,602	2,752	3,112	2,818	2,752	3,112	2,818	2,752	3,112
광명시	1,734	2,488	2,380	1,974	2,488	2,380	9,534	2,488	2,380
군포시	2,548	2,380	2,812	2,548	2,680	2,812	2,548	2,680	2,812
광주시	2,576	2,500	2,800	2,576	2,800	2,800	2,576	2,800	2,800
김포시	2,412	2,199	3,072	2,412	2,599	3,072	2,412	2,276	3,072
이천시	2,336	2,140	2,404	2,336	2,440	2,404	2,336	2,440	2,404
안성시	2,406	2,150	2,550	2,406	2,550	2,550	2,406	2,550	2,550
오산시	2,093	2,204	2,584	2,093	2,584	2,584	2,093	2,584	2,584
하남시	2,656	3,100	2,458	2,656	3,100	2,458	2,656	3,100	2,458
의왕시	2,504	2,320	2,620	2,504	2,620	2,620	2,504	2,620	2,620
여주군	2,094	2,538	2,351	2,094	2,778	2,351	2,094	2,778	2,351
양평군	2,716	2,860	2,213	2,716	2,860	2,213	2,716	2,860	2,213
과천시	2,121	1,940	2,308	2,121	2,140	2,308	2,121	2,140	2,308
고양시	3,016	2,640	3,040	3,016	3,040	3,040	3,016	3,040	3,040
남양주시	3,136	3,160	3,160	3,136	3,160	3,160	3,136	3,160	3,160
의정부시	2,590	2,222	2,522	2,590	2,522	2,522	2,590	2,522	2,522
파주시	2,536	2,480	2,728	2,536	2,680	2,728	2,536	2,680	2,728
구리시	3,165	3,251	2,456	3,165	3,251	2,456	3,165	3,251	2,456
양주시	2,536	1,963	2,534	2,536	2,179	2,534	2,536	2,179	2,534
포천시	2,060	2,092	2,164	2,060	2,092	2,164	2,060	2,092	2,164
동두천시	2,446	2,710	2,510	2,446	2,710	2,510	2,446	2,710	2,510
가평군	2,466	2,560	2,620	2,466	2,560	2,620	2,466	2,560	2,620
연천군	1,976	2,420	2,776	1,976	2,420	2,776	1,976	2,420	2,776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2일(금)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국회의원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수준 ‘심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26개소에 대하여 정보보안 관리수준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26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적 보안, 사이버위기관리, 전자정보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기관별로 점검을 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전체 적용 또는 부분적용하고 있는 항목은 41%에 불과하고, 59%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분야별	점검항목	공공기관 적용현황
			전체적용	부분적용
총계	7개 분야	32	24%	17%
1	정보보안 정책	5	12%	14%
2	정보자산 보안관리	4	21%	17%
3	인적 보안	3	27%	20%
4	사이버위기관리	4	6%	12%
5	전자정보 보안	5	31%	19%
6	정보시스템 보안	6	28%	17%
7	개인정보보호	5	43%	16%

26개 공공기관 가운데 2개 기관 정도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 수준을 갖추었고, 16개 기관은 50%이하의 정보보안 분야를 적용해 낮은 수준의 정보보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개 기관은 5%이하의 정보보안 분야를 적용하고 있어 정보보안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 사이버위기관리 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개 기관만이 80% 이상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4개 기관은 60%이하로 관리하고 있었다. 정보보호 정책도 3개 기관만이 60%이상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60%이하로 관리하고 있었다.

일부 기관의 경우 대표 홈페이지에 암호화(SSL)을 적용하지 않앟고, 외부에서 운영서버 접근이 가능하였다. 전자결재시스템이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여 결재문서에 대한 문서보안이 취약한 기관도 있었다. 심지어 보안업데이트 서비스가 중단된 운영체제인 윈도우 XP 등을 사용 중인 기관도 있었다.

공공기관 전산실 출입 시 외부유지보수 직원에 대한 노트북의 반⋅출입 기록관리를 하지 않는 기관도 있었고, USB 및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 장치 통제방안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 이밖에 보안설정이 되지 않은 무선공유기 장치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보보안 수준이 낮은 원인으로 기관장이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을 들었다. 실제 26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기관은 7개에 달했고, 정보보안 담당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기관도 3개 기관에 달했다. 나머지 23개 기관도 전산담당자 1명이 정보보안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경기도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보보안 관리체계가 심각하게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경영진들이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예산투자를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기관 및 기관장 평가 시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내용을 강화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관별 보안관리 현황

- 공공기관별 정보보안 수준 현황

구분	대상기관	정보보안 수준			적용현황 (적용/부분적용)
		상 (70%↑)	중 (50%↑)	하 (50%↓)
총계	26개	3	7	16
1	경기신용보증재단	○			95%
2	경기도시공사	○			78%
3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		69%
4	경기개발연구원		○		66%
5	경기테크노파크		○		63%
6	한국도자재단		○		62%
7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61%
8	경기관광공사		○		55%
9	경기도문화의전당		○		54%
10	나노소자특화팹센터		○		50%
11	경기도체육회			○	47%
12	경기문화재단			○	45%
13	경기영어마을			○	44%
14	경기평생교육진흥원			○	40%
15	경기도의료원			○	39%
16	KINTEX			○	39%
17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35%
18	경기평택항만공사			○	34%
19	경기콘텐츠진흥원			○	23%
20	수원월드컵 경기장관리재단			○	22%
21	경기복지재단			○	13%
22	경기농림진흥재단			○	12%
23	경기도생활체육회			○	3%
2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2%
25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1%
26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0%

□ 공공기관별 예산현황 및 정보보안 인력현황(2015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대상기관	정보화 예산	정보보안 예산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1	경기신용보증재단	2,400,000	550,000	전산담당자(1명)가 정보보안업무 병행
2	경기도시공사	800,000	64,000	〃
3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500,000	170,000	〃
4	경기개발연구원	500,000	70,000	〃
5	경기테크노파크	200,000	20,000	〃
6	한국도자재단	21,000	2,000	〃
7	경기과학기술진흥원	134,000	28,400	〃
8	경기관광공사	200,000	3,000	〃
9	경기도문화의전당	250,000	20,000	〃
10	나노소자특화팹센터	200,000	-	〃
11	경기도체육회	13,000,000	20,000	〃
12	경기문화재단	125,000	15,000	〃
13	경기영어마을	160,000	4,600	〃
14	경기평생교육진흥원	3,700,000	580,000	〃
15	경기도의료원	1,200,000	600,000	〃
16	KINTEX	400,000	40,000	〃
17	경기도청소년수련원	72,000	800	〃
18	경기평택항만공사	90,000	30,000	〃
19	경기콘텐츠진흥원	100,000	10,000	〃
20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00	2,000	〃
21	경기복지재단	28,700	-	〃
22	경기농림진흥재단	50,000	-	〃
23	경기도생활체육회	20,000	-	〃
24	수원월드컵 경기장관리재단	10,000	-	정보보안 담당자 부재
25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8,000	-	〃
26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	〃

□  공공기관별 정보보안 분야별, 항목별 적용 현황

(기준 : ○ 80%이상, △ 60%이상, X 60%이하)

구분	대상기관	정보보호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적보안	사이버 위기관리	전자정보 보안	정보 시스템 보안	개인정보보호
1	경기신용보증재단	○	○	○	○	○	○	○
2	경기도시공사	△	○	○	Ｘ	○	○	○
3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	Ｘ	○	Ｘ	△	○	○
4	경기개발연구원	Ｘ	△	○	Ｘ	△	○	○
5	경기테크노파크	Ｘ	Ｘ	Ｘ	Ｘ	△	Ｘ	○
6	한국도자재단	Ｘ	Ｘ	○	○	△	Ｘ	○
7	경기과학기술진흥원	Ｘ	Ｘ	○	Ｘ	△	△	○
8	경기관광공사	Ｘ	Ｘ	○	Ｘ	Ｘ	△	○
9	경기도문화의전당	Ｘ	Ｘ	Ｘ	Ｘ	△	△	○
10	나노소자특화팹센터	Ｘ	Ｘ	△	Ｘ	Ｘ	Ｘ	△
11	경기도체육회	Ｘ	Ｘ	△	Ｘ	Ｘ	△	△
12	경기문화재단	Ｘ	Ｘ	○	Ｘ	Ｘ	Ｘ	○
13	경기영어마을	Ｘ	○	Ｘ	Ｘ	△	Ｘ	○
14	경기평생교육진흥원	Ｘ	Ｘ	Ｘ	Ｘ	Ｘ	△	△
15	경기도의료원	Ｘ	△	Ｘ	Ｘ	△	Ｘ	△
16	KINTEX	Ｘ	Ｘ	Ｘ	Ｘ	△	△	○
17	경기도청소년수련원	Ｘ	Ｘ	Ｘ	Ｘ	Ｘ	Ｘ	△
18	경기평택항만공사	Ｘ	Ｘ	Ｘ	Ｘ	Ｘ	Ｘ	○
19	수원월드컵 경기장관리재단	Ｘ	Ｘ	Ｘ	Ｘ	Ｘ	Ｘ	△
20	경기콘텐츠진흥원	Ｘ	Ｘ	Ｘ	Ｘ	Ｘ	Ｘ	Ｘ
21	경기복지재단	Ｘ	Ｘ	Ｘ	Ｘ	Ｘ	Ｘ	Ｘ
22	경기농림진흥재단	Ｘ	Ｘ	Ｘ	Ｘ	Ｘ	Ｘ	Ｘ
23	경기도생활체육회	Ｘ	Ｘ	Ｘ	Ｘ	Ｘ	Ｘ	Ｘ
2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Ｘ	Ｘ	Ｘ	Ｘ	Ｘ	Ｘ	Ｘ
25	경기도장애인체육회	Ｘ	Ｘ	Ｘ	Ｘ	Ｘ	Ｘ	Ｘ
26	경기대진테크노파크	Ｘ	Ｘ	Ｘ	Ｘ	Ｘ	Ｘ	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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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경영평가, 2년 연속 하락,

부채 증가, 당기순이익 하락에도 임직원 성과급은 오른다?

❏ 경기관광공사 경영평가(2012년 ~ 2014년)

연도	계 (100점)	리더십/전략 (12)	경영시스템 (30)	경영성과 (48)	정책준수 (10)	지 표 별	전년도 점수
2012	84.87	9.80	24.42	43.31	7.34	정량:51.45 정성:33.42	89.70
2013	81.06	10.32	25.28	39.20	6.26	정량:46.26 정성:34.80	84.87
2014	79.59	9.18	24.59	38.87	6.95	정량:46.82 정성:32.77	81.06

-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경기관광공사의 경영평가에 따르면, 경영평가 점수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함.

❏ 경기관광공사의 영업실적(2012년 ~ 2014년)

연도	영업수익 (천원)	영업비용 (천원)	영업적자 (천원)	영업수지비율 (%)
2012	13,931,855	17,169,806	-3,237,951	81.14%
2013	17,870,418	22,468,849	-4,598,431	79.53%
2014	18,024,185	23,131,406	-5,107,221	77.92%

❍ 영업수지비율

- 경기관광공사의 영업수익은 2012년 139억원에서 2014년 180억 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영업비용도 2012년 171억 원에서 2014년 231억 원으로 함께 증가함

- 2012년 32억 원 적자이던 영업실적이 2014년 51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계속 하락하는 추세임.

- 영업수지비율이 2012년 81.14%에서 2014년 77.92%까지 하락함

※영업수지가 100%일 경우 영업수익=영업비용, 영업수지가 100%를 초과할 경우 영업수익>영업비용

연도	임직원수 (명)	당기순이익 (천원)	1인당 당기순이익 (천원/명)
2012	62.15	-3,022,763	-48,637
2013	68.77	-4,384,490	-63,756
2014	67.54	-4,901,593	-72,573

❍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

-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도 2012년 4천8백만 원 적자에서 2014년 7천2백만 원 적자를 기록함.

❏ 경기관광공사의 부채 현황(2012년 ~ 2014년)

(단위:백만원)

연도	전년도 부채	당해 연도 부채 (증감)	부채 합계 (누적부채)
2012	4,974	690	5,664
2013	5,664	2,085	7,749
2014	7,749	3,846	11,595

- 부채도 2012년 56억 원에서 2014년 115억까지 증가함.

❏ 경기관광공사의 성과급 지급 현황(2011년 ~ 2014년)

(단위: 천원)

구분	2012	2013	2014	총액
지급총액	252,421	250,272	263,951	766,644

- 반면 경기도시공사의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총액은 2012년 2억5천만 원에서 2014년 2억 6천만 원까지 증가함.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부채에 허덕이고 적자폭이 계속 증가해도 꼬박꼬박 성과급을 챙겨가는 공기업 임직원들 볼 때, 경기도민들은 실망감은 더해갈 것”이라며,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실시하고 성과급제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2일(금)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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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CCTV 51%는 인물식별 어려워

❏ 경기도 CCTV 현황

목적별	화소별 설치현황 대수
	계	~100만	100~200만	200만~
총 계	61,616	31,203(51%)	9,716(16%)	20,697(33%)
범죄예방(방범용)	40,221	16,432(41%)	6,586(16%)	17,203(42%)
교통단속 (주정차, 신호위반 단속)	4,202	2,671(64%)	1,024(24%)	507(12%)
교통정보수집	1,277	749(59%)	146(11%)	382(29%)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15,916	11,351(71%)	1,960(12%)	2,605(16%)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경기도의 CCTV의 절반 이상이 제구실을 못하고 눈 뜬 장님으로 있는 셈”이라며 “경기도의 CCTV 가운데 방범용 및 시설안전관리, 화재예방용에 대하여 시급히 고화질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10월 2일(금) Tel. 784-6040, Fax.788-0182 국회의원회관 817호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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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퇴직자 5명 중 1명은 산하기관행

❑ 현황

○ 5급이상 퇴직자 및 재취업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7월
계	42	51	48	82	34
고위공무원	2	1	1	1
1급	2			1
2급	1	1		1	1
3급	5	6	5	8
4급	14	15	16	30	12
5급	18	28	26	41	21

○ 재취업자 현황

연도	명퇴자 현황				공공기관 재취업 현황
	직급	성명	퇴직일	명퇴수당(원)	공공기관명	직위 (직급)	재취업일
2011	지방기술서기관	구○○	2011.1월	32,377,920	경기테크노파크	본부장	2011.1월
2011	지방서기관	김○○	2011.1월	23,055,990	경기영어마을	본부장	2011.1월
2011	지방서기관	김○○	2011.3월	37,523,380	경기도수원월드컵 경기장관리재단	본부장	2011.4월
2011	지방부이사관	김○○	2011.6월	51,254,700	경기도시공사	상임이사	2011.7월
2011	일반직고위공무원	최○○	2011.6월	46,106,880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2012.1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2011.7월
2011	지방이사관	박○○	2011.7월	43,453,320	킨텍스	본부장	2011.8월
2011	지방행정사무관	최○○	2011.7월	73,848,000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책임급	2011.7월
2012	지방부이사관	김○○	2012.1월	30,753,450	경기콘텐츠진흥원	본부장	2012.1월
2012	지방서기관	김○○	2012.4월	42,298,750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수석급	2012.5월
2012	지방부이사관	윤○○	2012.6월	31,826,070	경기복지재단	실장	2012.7월
2012	일반직고위공무원	예○○	2012.6월	60,569,400	경기영어마을	총장	2012.7월
2012	지방행정사무관	임○○	2012.7월	112,317,870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책임급	2012.7월
2013	지방서기관	이○○	2013.1월	66,739,680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	2013.2월
2013	지방서기관	조○○	2013.1월	86,346,000	경기영어마을	본부장	2013.1월
					경기콘텐츠진흥원	본부장	2015.7월
2013	지방서기관	노○○	2013.1월	27,430,600	경기복지재단	센터장	2013.1월
2013	지방부이사관	조○○	2013.5월	58,781,600	한국나노기술원	본부장	2013.5월
2013	지방서기관	정○○	2013.5월	48,842,720	경기복지재단	실장	2013.5월
2013	일반직고위공무원	최○○	2013.6월	73,874,160	경기도시공사	사장	2013.7월
2014	지방서기관	정○○	2014.1월	102,146,550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사무국장	2014.1월
2014	일반직 고위공무원	최○○	2014.2월	120,518,390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2014.12월
2014	지방부이사관	김○○	2014.3월	60,618,520	경기영어마을	총장	2014.4월
2014	지방서기관	최○○	2014.9월	42,549,300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	2014.10월
2014	지방서기관	심○○	2014.9월	32,501,170	경기복지재단	센터장	2015.1월
2014	지방기술서기관	이○○	2014.9월	44,636,940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단장	2015.7월
2014	지방이사관	이○○	2014.12월	35,567,370	경기연구원	대외협력처장	2015.1월
2015	지방서기관	이○○	2015.6월	31,701,330	경기영어마을	본부장	2015.7월
2011	지방서기관(부천시)	한○○	2011.2월	타기관 퇴직	경기콘텐츠진흥원	본부장	2011.2월
					경기복지재단	실장	2011.5월
2011	지방이사관(남양주시)	이○○	2011.6월	타기관 퇴직	경기연구원	사무처장	2011.7월
2012	지방부이사관(광명시)	이○○	2012.1월	타기관 퇴직	경기도시공사	본부장	2012.2월
2012	지방부이사관(이천시)	김○○	2012.1월	타기관 퇴직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2012.1월
2012	지방이사관(성남시)	송○○	2012.1월	타기관 퇴직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2012.3월
2012	지방부이사관(용인시)	김○○	2012.6월	타기관 퇴직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2012.7월
2012	지방부이사관(포천시)	신○○	2012.12월	타기관 퇴직	경기도시공사	본부장	2013.1월
2013	지방서기관(양평군)	김○○	2013.1월	타기관 퇴직	경기테크노파크	본부장	2013.1월
2013	지방부이사관(이천시)	김○○	2013.6월	타기관 퇴직	경기연구원	사무처장	2013.7월
2013	지방부이사관(동두천시)	김○○	2013.6월	타기관 퇴직	경기콘텐츠진흥원	본부장	2013.8월
2013	지방부이사관(광명시)	박○○	2013.6월	타기관 퇴직	경기도시공사	본부장	2013.7월
2013	지방부이사관(구리시)	김○○	2013.6월	타기관 퇴직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2013.7월
2013	지방부이사관(여주시)	안○○	2013.6월	타기관 퇴직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2013.7월
2013	지방이사관(고양시)	조○○	2013.6월	타기관 퇴직	킨텍스	본부장	2013.8월
2013	지방부이사관(안산시)	정○○	2013.6월	타기관 퇴직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2013.8월
2013	지방부이사관(오산시)	김○○	2013.12월	타기관 퇴직	경기도시공사	본부장	2014.1월
2013	지방부이사관(하남시)	이○○	2013.12월	타기관 퇴직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사무국장	2014.2월
2013	지방이사관(용인시)	홍○○	2013.12월	타기관 퇴직	경기관광공사	사장	2015.1월
2014	지방이사관(수원시)	윤○○	2014.1월	타기관 퇴직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2014.1월
2014	지방서기관(양평군)	천○○	2014.1월	타기관 퇴직	경기문화재단	자문역	2014.3월
2014	지방부이사관(평택시)	오○○	2014.1월	타기관 퇴직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수석급	2014.2월
2014	지방부이사관(군포시)	임○○	2014.1월	타기관 퇴직	경기복지재단	실장	2014.2월
2014	지방이사관(안양시)	이○○	2014.2월	타기관 퇴직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2014.3월
2014	지방이사관(부천시)	박○○	2014.10월	타기관 퇴직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2014.10월
2014	지방이사관(광명시)	김○○	2014.12월	타기관 퇴직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수석급	2015.1월
2015	지방부이사관(포천시)	이○○	2015.2월	타기관 퇴직	경기관광공사	본부장	2015.3월
2015	지방부이사관(여주시)	이○○	2015.3월	타기관 퇴직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사무국장	2015.4월

지난 5년간 5급이상 퇴직자 총 257명 중 53명이 산하기관 재취업에 성공: 재취업율 20.6%임.

○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낙하산 인사, 관피아로 인한 안전불감증이었지만, 경기도에서는 여전히 낙하산, 관피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낙하산 인사, 관피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내에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