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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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본적인 소득 형평성은 1등급

실질적인 소득 형평성은 3등급 중에서도 가장 밑인 18위

○ 소득불평등

- 한국의 세제와 복지 등 소득 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이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 보고  (세계경제포럼 WEF,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112개국의 경제 상황을 '포괄적(inclusive)'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를 지난 7일 펴냄.'포괄적 성장'은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누고 빈부 격차를 최대한 줄이면서 국민 전체의 실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

다보스포럼 주최로 유명한 WEF가 '부자들만을 위한 자본주의 밀실 운영자'라는 비판을 받자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장과 분배를 병행해야 '지속가능한 경제와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한 이후 '포괄적 경제'와 관련해 처음 내놓은 종합보고서

- WEF는 이 보고서에서 '국가경제의 핵심실적 지표(NKPI)'로 성장 및 경쟁력, 소득 형평성, 세대간 형평성 등 3가지를 꼽고 각국의 분야별 성적을 최상위(20%)에서 최하위 5개 등급으로 나눔.

- 한국의 기본적인 소득 형평성은 1등급, 그것도 30개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반면에 세제나 복지정책 등을 통해 보완된 실질적인 소득 형평성은 3등급 중에서도 가장 밑인 18위로 처지는 점.

- 이와 관련해 WEF는 나라별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해 우려되는 일 중 하나가 부패"라며

"사회 여러 부문에서 힘이 센 사람들이 '렌트'(rents : 독과점적 이익)을 뜯어가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

지대(地代)를 뜻하는 경제학 용어인 렌트는 공적 권력에 의해 공급량이 제한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가 독과점을 통해 얻는 추가 이익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

- WEF는 특히 한국에선 이 렌트가 "가족경영을 하는 소수의 대기업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이는 각종 규제시스템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

- '렌트의 집중도'와 '기업 및 정치의 윤리 수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부패도 지표에서 한국은 최하위권.

- 반면에 일반 국민들의 주택과 금융자산 소유 수준은 매우 낮고 보건의료를 포함한 사회적 보호는 '상당히 제한된' 상황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이처럼 소득 형평성을 보완하는 수단들의 활용이 미흡한 것이 한국의 실질소득 형평성이 추락하는 원인이라고 WEF는 설명.

- 재분배 정책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한국은 30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

최근 3년간 한국의 세전 소득 지니계수, 세후 소득 지니계수, 세전 대비 세후 소득 지니계수

□ 최근 3년간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는 아래와 같음*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균형도를 의미하지만 특히 소득이 어느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주로 이용.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C.Gini)가 제시한 지니의 법칙에 따라 나온 계수. 가로축에 저소득층부터 인원의 분포도를 그리고 세로축에 저소득층부터 소득액 누적 배분율을 구하면 소득분배곡선(로렌츠곡선)이 나옴.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는 균등한 것을 뜻함.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지니계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분배상황은 물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분배상황도 나타낼 수 있음.

	’12년	’13년	’14년
세전소득(A)	0.338	0.336	0.341
세후소득(B)	0.307	0.302	0.302
비율(B/A)	0.908	0.899	0.886

*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