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11.(금) 보도자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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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일어나도 속수무책!

- 원안위, 원전 주재 방재관 인력 엉터리 배치!

물리적방호 후속조치 관리‧감독은‘오더리’가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의 예방, 탐지 및 대응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 검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관리‧감독하는 방재관을 전문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 배치해 원전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비례대표, 새누리당)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안위가 원전 지역사무소에 파견한 주재관(방재관 포함) 28명 중 25%가 물리적방호 검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관리‧감독하는 업무와는 상당히 무관한 경력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재관(주재원 포함)에는 물리적 방호 규제이행을 관리‧감독하는 방재관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파견된 방재관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군청 민원봉사과․교과부 예산담당관실․정책조정지원과․행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에서 종사했던 원전 관련 비전문가로 확인되었다.

반면, 물리적 방호에 대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서 원전 주재 전문 방재관으로 파견된 인력은 고작 한 명밖에 없어 대부분의 원전에서 물리적 방호 태세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류지영 의원은 “방호검사 전문가가 아닌 방재관이 그 후속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마치 수술한 전문의가 아닌, 수술에도 참여하지 않은 원무과 과장이 수술경과 점검과 회복치료를 하는 ‘오더리’와 다를 바 없다”며, “이런 식으로 가다간 원전에 위험상황이 닥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 류지영 의원은 “북한의 도발 등 우리의 안보환경과 아울러 주민들의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서 파견한 주재 방재관이 검사에 참여하고, 후속조치와 상시점검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 충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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