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일 시 : 2015년 9월 15일(화) 10시

1. 생산적 분야에 집중되지 않는 재정확대는 경기부양용은커녕 국가재정만 멍들게 한다.

- 현재의 경기부양방식은 물려받은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미래세대에 더 큰 ‘눈덩이 빚 부담’만 전가하는 구조

- 경기부양용 재정확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투자 확대 분위기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4대 부문 개혁’과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생산적인 세출구조’ 전환을 통해 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교육, 문화)에 집중적으로 세출을 확대해야 함

(1) 현 경제팀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는데, 경제와 민생의 현안 해결은 요원한 상황

□ 현 정부 제2기 경제팀은 출범(2014.7.16.) 직후부터 「41조원+α」 정책패키지, 총지출 375.4조원에 달하는 2015년 예산, 12조원 규모의 2015년 추경예산 등 역대 어느 장관보다도 많은 재정 지출을 진행하고 있음.

□ 문제는 단기간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돼 미래세대의 ‘빚 부담’이 급증한 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투자, 수출 등 현안 대처에도 실패하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임.

- 균형재정은 물건너 갔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도 허물어졌으며, 국가부채는 역대 정권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

- 청년층 고용 사정은 ‘고용절벽’이 언급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고, 내수 부문과 수출은 동반 침체에 빠져 있으며, 성장률은 추경예산도 불구하고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음.

(2) 경기부양용 재정확대(pump-priming : 마중물 붓기)가 성공하려면 갖춰야 할 2가지 조건

- 성장잠재력 확충(단단한 우물바닥 만들기) => ‘4대 부문 개혁’과 ‘창조경제’ 실현

- 투자 확대 분위기 조성(따라 올 우물물 남기기) => ①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②생산적인 세출구조로 전환 ③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교육, 문화)에 세출 확대 => 이렇게 해야 ‘재정투입과 성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모든 부문에서 재정은 공짜라는 인식을 탈피시키고, 모든 세출사업은 충분한 연구조사와 치밀한 실천프로그램 갖춰서 추진해야 국가빚이 일본처럼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 우물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 붓기가 성공하려면 2가지 조건이 있음.

- 첫째는 우물 바닥이 단단해야 한다는 것

- 둘째는 우물에 아직 물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 경기부양용 재정확대는 우물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 붓기(pump-priming)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첫째, ‘단단한 우물 바닥’은 성장잠재력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

- 둘째 ‘우물 안에 따라 올 물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

□ 단단한 우물 바닥 만들기에 해당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4대 부문 개혁’과 ‘창조경제를 제대로 실현해야 함.

-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돈만 쓰면 영락없이 미래세대에게 국가부채만 넘겨주는 결과만 가져오게 됨.

□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을 만들기(따라올 물이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①공공부문(우물물을 끌어올리는 주체)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②세출이 생산적인 분야로 집중되어야 하며, ③인적자원을 확충하는데 재원을 활용해야 함.

- 세출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는 ‘생산적인 세출구조’로 전환해야 재정투입과 성과가 선순환할 수 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지게 됨.

- 세출을 증가시켜야 하는 분야는 복지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효과가 큰 창조경제 분야와 인적자원을 확충하는 교육 및 문화 분야여야 함

- 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교육, 문화)에 세출을 늘려야 재정고갈 사태를 막을 수 있음.

□ 특히, 앞으로는 모든 부문에서 재정은 공짜라는 인식을 탈피시키고, 모든 세출사업은 충분한 연구조사와 치밀한 실천프로그램 갖춰서 추진해야 국가빚이 일본처럼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2. 믿지못할 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 매년 발표때마다 재정지표가 이전 전망보다 수십조원씩 차이 발생

- MB정부는 재정지표 격차가 미미한 수준 : 현 정부들어 재정전망이 매년 수십조원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 2017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의 비현실적 과소추정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 규모 축소 의혹

=> 근시안적 관점에서 재정지표를 다루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한 재정추계 방안을 마련하라 !

2015년과 2013년,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재정지표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재정 수입	국세 수입	재정 지출	관리 재정수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국가 부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A]	413.2	252.5	384.2	-14.1	-0.9%	583.1	36.3%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B]	404.6	238.1	393.6	-30.9	-1.8%	615.5	36.4%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C]	391.5	223.1	386.7	-37.0	-2.3%	645.2	40.1%
격차 1 [C-A]	-21.7	-29.4	2.5	-22.9	-1.4%p	62.1	3.8%p
격차 2 [C-B]	-13.1	-15.0	-6.9	-6.1	-0.5%p	29.7	3.7%p

(1) 불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현 정부의 재정 전망 실력 :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이전 연도 전망치와 큰 격차 보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가 두려울 정도

1)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재정수입 전망치,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1.7조원,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13.1조원 급락

- 국세수입 역시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전망치가 2년전 전망보다 29.4조원, 불과 1년전 전망보다도 15.0조원 축소

2) 재정지출의 경우,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전망치가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5조원 확대됐으나,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6.9조원 급락

3)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2.9조원,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6.1조원 확대

4) 국가부채는 격차가 더욱커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전망치가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보다 무려 62.1조원, 불과 1년전인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도 29.7조원 급증

(2) MB정부에서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지표 전망치는 발표 연도별로 차이가 미미한 수준

-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해 볼 때, 기간이 겹치는 2012년~2015년 기간중 연도별 재정수입과 관리재정수지 전망치 차이는 각각 3.1조원 이내, 4.9조원 이내 수준

- 절대 규모가 큰 국가부채도 겹치는 기간의 마지막인 2015년 전망치 차이 9.6조원 이 가장 큰 수준

(3) 더 심각한 문제는 2017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전망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를 과소추정한 의혹 => 향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가 전망보다 크게 확대될 개연성 높음

-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년 이후부터 재정수입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이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 => 재정수입 증가율(A)과 재정지출 증가율(B)의 차이[A-B] : 2017년 1.3%p, 2018년 2.5%p, 2019년 2.3%p

- 그러나, 과거 실적을 볼 때, 비현실적 총지출 증가율 과소계상 : 정부결산 결과 2012년~2014년 단 한차례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적 없음

-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총지출 관리 : 2015년 이후 의무지출 증가율이 급증(연평균 증가율 6.1%)하는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2018년부터 절반이하로 떨어져 지출구조조정의 여지가 적고, 정부의 반복적인 ‘세출구조조정’ 식언(食言) 전례를 볼 때 현실성 희박

▶2017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의 비정상적 과소추정으로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 규모가 과소계상된 것 아닌가? 2017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 규모가 전망치보다 훨씬 증가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3. 투명한 정부 구현하자며 ‘정부 3.0’ 추진한다더니, 실상은 알맹이 없는 ‘저 가치 – 저 품질’ 정보 위주로 공개돼 활용성은 낙제수준이고, 공개 수준과 활용정도에 대한 평가방법조차도 없어

- ‘2015년 OECD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1위’라며 정부가 자랑하는 ‘공공부문 정보 공개’ 정책은 「①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 대한 평가방법의 부재, ②원문정보(결재문서)의 저조한 공개비율, ③공개된 정보의 저조한 활용성과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 불가능」이라는 심각한 문제점 노출

- 기획재정부와 소관 외청의 정보 공개와 활용성은 낙제 수준 : 공개 수준도 저조한데, 알맹이 없는 정보 공개로 활용 실적은 부끄러운 수준

원문정보 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개요

구분	내용
원문정보 공개	-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지자체 부기관장 이상, 교육청 기관장의 결재문서를 대상이 공개가 가능한 문서를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부문이 전자식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기계판독(hwp, excel 등의 파일형태)이 가능한 자료로서 재가공 등을 통해 영리적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정보공개 포털에 개방 - 기관 보도자료 등은 배제되고, 파일 형태로 재가공이 가능한 각종 통계 연월보 등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 대한 평가방법 부재 : 양적 평가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데이터 개방수준에 대한 평가 자체를 포기

▶양적 평가가 부적절하다면 데이터의 ‘가치, 수요, 품질’ 등에 대한 질적 평가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데이터의 개방수준에 대한 평가를 방치하고 있나? 평가에 따른 피드백이 없는데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나?

(2) 원문정보(결재문서)의 저조한 공개비율 : 2015.7월말 기준 원문정보 공개 비율은 47.6% => 등록 대상 정보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공개 상태

▶원문정보 공개 비율이 47.6%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인가?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 공개 비율이 34.9%로 지자체(60.2%), 교육청(45.0%)에 비해 크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개선방안은?

(3) 공개된 정보의 활용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활용 사례 건수도 초라한 수준

- 공개 정보를 이용한 기술 개발, 사업화, 제품화 등 활용사례에 대한 정확한 집계, 통계화 부재 : 활용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활용자의 자발적 등록에만 의존

- 총 427만여건의 정보(원문 정보+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다운로드 횟수가 153만여건에 달하는데, ‘활용 사례’ 모음 건수가 고작 587개에 불과

▶통계로서 의미가 없는 단순한 ‘활용사례 모음’으로 제대로 된 활용성 평가가 가능한가? 공개 정보의 활용성에 대한 평가도 없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가치, 고수요, 고품질’의 정보 확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저품질의 정보만 공개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4) 기획재정부와 소관 외청의 정보 공개와 활용성은 낙제 수준 : 공개 수준도 저조한데, 알맹이 없는 정보 공개로 활용 실적은 부끄러운 수준

- 기재부와 소관 외청의 ①원문정보 공개 비율 34.1%(vs 전 기관 공개 비율 47.6%), ②공공데이터 개방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의 개방 건수 대비 11.5%,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대비 1.8%, ③원문정보 이용(다운로드)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 실적 대비 6.5%, 전 기관 다운로드 횟수 대비 1.3%, ④공공데이터 이용(다운로드)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 실적 대비 5.8%, 전 기관 다운로드 횟수 대비 1.8%

- 기재부와 소관 외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17건(등록 기준)으로 총 활용 건수 681건(중복 활용 포함)의 2.5% :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은 활용 사례 ‘全無’

- 기재부의 정보 공개 및 활용 순위(대상 중앙행정기관 수) : 원문정보 공개 비율 39위(47개), 원문정보 이용(다운로드) 건수 26위(47개),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26위(공동 26위, 45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39위(45개)

▶기재부와 외청의 정보 공개 수준도 저조하지만, 이용(다운로드) 실적과 활용 사례 건수는 낙제 수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보도 잘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의미한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의 경우,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다운로드 실적이 45개 중앙행정기관中 39위로 꼴찌 수준이고, 개방 정보 활용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4. 세수부족 메우려고 국민생활 압박하는 정부 : 2014년 이후 과태료·과징금·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 급증하고, 같은 시기 정부 피고 소송가액과 정부의 소송충당부채도 급증

-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 4조773억원으로 전년대비 14.5%(5,148억원) 증가

- 對 국민, 對 기업 상대 빈도가 높은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등 5개 정부부처가 징벌적 세외수입 확대를 주도 : 5개 부처 2014년 증가액, 4,387억원으로 전 부처 증가액의 85.2% 차지

- 2014년 정부 피고 소송가액은 10조9,758억원으로 2011년보다 84.0% 증가

- 2014년 전 부처의 소송충당부채 규모는 2조494억원으로 2012년보다 102% 급증

※소송충당부채 : 부처 결산시 소송패소가 예상되는 소송 가액의 합산(실제 패소 대비용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아님)

▶ 對 국민, 對 기업 상대 빈도가 높은 5개 정부부처가 2014년 전 부처 징벌적 세외수입 증가액의 85.2%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 부처가 징벌적 세외수입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패소 예상 소송가액인 소송충당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무리한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도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시기적으로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정부 피고 소송가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으로, 실제로 소송충당부채가 증가하듯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패소비용 발생은 물론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1) 세수부족 메우려 징벌적 세외수입 확보에 고삐를 죄는 정부

- 2014년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 4조773억원으로 1년만에 5,148억원(14.5%) 급증

- 과태료의 경우, 9,491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22.1%(1,720억원) 증가

- 과징금의 경우, 7,906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무려 1,795%(7,489억원) 증가

- 가산금의 경우, 8,263억원을 징수해 2013년 대비 13.5%(980억원) 증가

- 그러나, 2014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수납율)은 45.4%로 2013년 48.5%보다 오히려 하락 :  2014년 실제 징수액 증가율은 14.5%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징수결정액 증가율이 22.3% 대폭 증가했기 때문 => 높은 징수 목표치로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를 독려한 것은 아닌가?

(2) 對 국민, 對 기업 상대 빈도가 높은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방통위, 국토부’ 등 5개 정부부처가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 확대를 주도

- 2014년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방통위, 국토부’ 등 5개 기관의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2조3,254억원으로 2013년보다 23.3%, 4,387억원이 급증하여, 전 부처 증가액의 85.2%를 차지

- 과태료와 과징금, 가산금의 2014년 총 징수액은 2조3,675억원으로 2013년보다 71.0%(9,831억원) 급증함.

- 과태료의 경우, 8,699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27.1%(1,857억원) 증가

- 과징금의 경우, 6,928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무려 3,936배(6,926억원) 증가

- 가산금의 경우, 8,048억원을 징수해 2013년 대비 15.0%(1,048억원) 증가

(3) 2014년 정부 피고 소송가액과 각 부처별 소송충당부채도 급증세 : 징벌적 세외수입 증가 시점과 일치

-  2014년 정부 피고 소송가액은 10조9,758억원으로 2011년(5조9,650억원)보다 84.0%(5조108억원) 급증

- 2014년 전 부처의 소송충당부채 규모는 2조494억원으로 2012년(1조149억원)보다 102%(1조345억원) 급증

1. 생산적 분야에 집중되지 않는 재정확대는 경기부양용은커녕 국가재정만 멍들게 한다.

- 현재의 경기부양방식은 물려받은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미래세대에 더 큰 ‘눈덩이 빚’만 부담 전가하는 구조

- 경기부양용 재정확대를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투자 확대 분위기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4대 부문 개혁’과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생산적인 세출구조’ 전환을 통해 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교육, 문화)에 집중적으로 세출을 확대해야 함

(1) 현 경제팀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는데, 경제와 민생의 현안 해결은 요원한 상황

□ 현 정부 제2기 경제팀은 출범(2014.7.16.) 직후부터 「41조원+α」 정책패키지, 총지출 375.4조원에 달하는 2015년 예산, 12조원 규모의 2015년 추경예산 등 역대 어느 장관보다도 많은 재정 지출을 진행하고 있음.

□ 문제는 단기간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돼 미래세대의 ‘빚 부담’이 급증한 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투자, 수출 등 현안 대처에도 실패하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임.

- 균형재정은 2018년 이후로 물건너 갔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도 허물어진 지 오래며, 국가부채는 역대 정권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

- 청년층 고용 사정은 ‘고용절벽’이 언급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고, 내수 부문과 수출은 동반 침체에 빠져 있으며, 성장률은 추경예산도 불구하고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음.

(2) 경기부양용 재정확대(pump-priming : 마중물 붓기)가 성공하려면 갖춰야 할 2가지 조건

- 성장잠재력 확충(단단한 우물바닥 만들기) => ‘4대 부문 개혁’과 ‘창조경제’ 실현

- 투자 확대 분위기 조성(따라 올 우물물 남기기) => ①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②생산적인 세출구조로 전환 ③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교육, 문화)에 세출 확대 => 이렇게 해야 ‘재정투입과 성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모든 부문에서 재정은 공짜라는 인식을 탈피시키고, 모든 세출사업은 충분한 연구조사와 치밀한 실천프로그램 갖춰서 추진해야 국가빚이 일본처럼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 우물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 붓기가 성공하려면 2가지 조건이 있음.

- 첫째는 우물 바닥이 단단해야 한다는 것

- 둘째는 우물에 아직 물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 경기부양용 재정확대는 우물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 붓기(pump-priming)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2가지 조건이 있어야 함

- 첫째, ‘단단한 우물 바닥’은 성장잠재력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

- 둘째 ‘우물 안에 따라 올 물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

□ 단단한 우물 바닥 만들기에 해당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4대 부문 개혁’과 ‘창조경제를 제대로 실현해야 함.

-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돈만 쓰면 영락없이 미래세대에게 국가부채만 넘겨주는 결과만 가져오게 됨.

□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을 만들기(따라올 물이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①공공부문(우물물을 끌어올리는 주체)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②세출이 생산적인 분야로 집중되어야 하며, ③인적자원을 확충하는데 재원을 활용해야 함.

- 세출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는 ‘생산적인 세출구조’로 전환해야 재정투입과 성과가 선순환할 수 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지게 됨.

- 세출을 증가시켜야 하는 분야는 복지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효과가 큰 창조경제 분야와 인적자원을 확충하는 교육 및 문화 분야여야 함

- 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교육, 문화)에 세출을 늘려야 재정고갈 사태를 막을 수 있음.

□ 특히, 앞으로는 모든 부문에서 재정은 공짜라는 인식을 탈피시키고, 모든 세출사업은 충분한 연구조사와 치밀한 실천프로그램 갖춰서 추진해야 국가빚이 일본처럼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2. 믿지못할 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 매년 발표때마다 재정지표가 이전 전망보다 수십조원씩 차이 발생

- MB정부는 재정지표 격차가 미미한 수준 : 현 정부들어 재정전망이 매년 수십조원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 2017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의 비현실적 과소추정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 규모 축소 의혹

=> 근시안적 관점에서 재정지표를 다루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한 재정추계 방안을 마련하라 !

2015년과 2013년,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재정지표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재정 수입	국세 수입	재정 지출	관리 재정수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국가 부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A]	413.2	252.5	384.2	-14.1	-0.9%	583.1	36.3%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B]	404.6	238.1	393.6	-30.9	-1.8%	615.5	36.4%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C]	391.5	223.1	386.7	-37.0	-2.3%	645.2	40.1%
격차 1 [C-A]	-21.7	-29.4	2.5	-22.9	-1.4%p	62.1	3.8%p
격차 2 [C-B]	-13.1	-15.0	-6.9	-6.1	-0.5%p	29.7	3.7%p

(1) 불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현 정부의 재정 전망 실력 :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이전 연도 전망치와 큰 격차 보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가 두려울 정도

□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도별 재정수입과 국세수입, 재정지출, 관리재정수지, 국가부채 전망치가 현 정부 출범이후 작성된 2013년과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에 의문이 대두됨.

1)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재정수입 전망치,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1.7조원,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13.1조원 급락

- 국세수입 역시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전망치가 2년전 전망보다 29.4조원, 불과 1년전 전망보다도 15.0조원 축소

□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재정수입 전망치는 391.5조원으로 2년전인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무려 21.7조원이 축소됐고, 불과 1년전인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13.1조원이 축소됨.

- 현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을 기준으로는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수입 전망치 2013년과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각각 31.5조원, 21.3조원이 축소됨.

□ 국세수입 역시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전망치가 2년전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9.4조원이 축소되고,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도 국세수입 전망치는 15.0조원 축소됨.

-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는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수입이 2013년과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각각 37.6조원, 21.0조원이 축소됨.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수익과 국세수입 전망치 추이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재정수입 (조원)	2013~2017년 [A]	372.6	370.7	392.1	413.2	438.3
	2014~2018년 [B]		369.3	382.7	404.6	428.1	450.8
	2015~2019년 [C]			382.4	391.5	406.8	426.6	446.6
	2014-2013년 [B-A]		-1.4	-9.4	-8.6	-10.2
	2015-2013년 [C-A]			-9.7	-21.7	-31.5
	2015-2014년 [C-A]			-0.3	-13.1	-21.3	-24.2
국세수입 (조원)	2013~2017년 [A]	216.4	218.5	234.5	252.5	270.7
	2014~2018년 [B]		216.5	221.5	238.1	254.1	272.3
	2015~2019년 [C]			221.1	223.1	233.1	244.2	255.6
	2014-2013년 [B-A]		-2.0	-13.0	-14.4	-16.6
	2015-2013년 [C-A]			-13.4	-29.4	-37.6
	2015-2014년 [C-A]			-0.4	-15.0	-21.0	-28.1

2) 재정지출의 경우,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전망치가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5조원 확대됐으나,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6.9조원 급락

□ 재정지출의 경우,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전망치가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5조원 확대되었으며,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6.9조원 축소됨.

- 2017년 기준으로 볼 때는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지출 전망치가 2013년과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각각 4.0조원, 11.7조원 축소됨.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지출 전망치 추이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재정지출 (조원)	2013~2017년 [A]	342	357.7	368.4	384.2	400.7
	2014~2018년 [B]		355.8	376	393.6	408.4	424.0
	2015~2019년 [C]			375.4	386.7	396.7	406.2	416
	2014-2013년 [B-A]		-1.9	7.6	9.4	7.7
	2015-2013년 [C-A]			7.0	2.5	-4.0
	2015-2014년 [C-A]			-0.6	-6.9	-11.7	-17.8

3)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2.9조원,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6.1조원 확대

□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전망치가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2.9조원 대폭 확대되었고,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도 6.1조원 확대됨.

- 2017년 기준으로 볼 때는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2013년과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각각 25.7조원, 9.1조원 확대됨.

□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전망치가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4%p 악화되고,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0.5%p 악화됨.

- 2017년 기준으로는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가 2013년과 2014년 전망치보다 각각 1.6%p, 0.7%p 악화됨.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와 비율 전망치 추이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관리재정수지 (조원)	2013~2017년 [A]	-4.7	-25.9	-17.0	-14.1	-7.4
	2014~2018년 [B]		-25.5	-33.6	-30.9	-24.0	-18.1
	2015~2019년 [C]			-33.4	-37.0	-33.1	-25.7	-17.7
	2014-2013년 [B-A]		0.4	-16.6	-16.8	-16.6
	2015-2013년 [C-A]			-16.4	-22.9	-25.7
	2015-2014년 [C-A]			0.2	-6.1	-9.1	-7.6
관리재정수지 비율 (GDP대비, %)	2013~2017년 [A]	-0.3	-1.8	-1.1	-0.9	-0.4
	2014~2018년 [B]		-1.7	-2.1	-1.8	-1.3	-1.0
	2015~2019년 [C]			-2.1	-2.3	-2.0	-1.4	-0.9
	2014-2013년 [B-A]		0.1%p	-1.0%p	-0.9%p	-0.9%p
	2015-2013년 [C-A]			-1.0%p	-1.4%p	-1.6%p
	2015-2014년 [C-A]			0.0%p	-0.5%p	-0.7%p	-0.4%p

4) 국가부채는 격차가 더욱커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전망치가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보다 무려 62.1조원, 불과 1년전인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도 29.7조원 급증

□ 국가부채는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전망치는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무려 62.1조원이 증가했고,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도 29.7조원 증가함.

- 2017년 기준으로 볼 때는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가 2013년과 2014년 전망치보다 각각 82.9조원, 33.5조원 확대됨.

□ 국가부채 비율도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전망치가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3.8%p 높게 나타나고,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도 3.7%p 상승함.

- 2017년 기준으로 볼 때는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가 2013년과 2014년 전망치보다 각각 5.4%p, 4.3%p 상승함.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부채와 비율 전망치 추이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국가부채 (조원)	2013~2017년 [A]	464.6	515.2	550.4	583.1	610.0
	2014~2018년 [B]		527.0	570.1	615.5	659.4	691.6
	2015~2019년 [C]			595.1	645.2	692.9	731.7	761
	2014-2013년 [B-A]		11.8	19.7	32.4	49.4
	2015-2013년 [C-A]			44.7	62.1	82.9
	2015-2014년 [C-A]			25.0	29.7	33.5	40.1
국가부채비율 (GDP대비, %)	2013~2017년 [A]	34.3	36.5	36.5	36.3	35.6
	2014~2018년 [B]		35.1	35.7	36.4	36.7	36.3
	2015~2019년 [C]			38.5	40.1	41.0	41.1	40.5
	2014-2013년 [B-A]		-1.4%p	-0.8%p	0.1%p	1.1%p
	2015-2013년 [C-A]			2.0%p	3.8%p	5.4%p
	2015-2014년 [C-A]			2.8%p	3.7%p	4.3%p	4.8%p

(2) MB정부에서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지표 전망치는 발표 연도별로 차이가 미미한 수준

-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해 볼 때, 기간이 겹치는 2012년~2015년 기간중 연도별 재정수입과 관리재정수지 전망치 차이는 각각 3.1조원 이내, 4.9조원 이내 수준

- 절대 규모가 큰 국가부채도 겹치는 기간의 마지막인 2015년 전망치 차이 9.6조원 이 가장 큰 수준

□ 현 정부와 달리 MB정부에서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향후 5년간 재정지표 전망치는 발표 연도별로 차이가 크지 않음.

□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해 볼 때, 기간이 겹치는 2012년~2015년 기간중 연도별 재정수입 전망치 차이가 불과 0.1조원~3.1조원 수준임.

-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2012년~2015년 연도별 차이는 4.9조원 이내 수준이고, 절대 규모가 큰 국가부채도 겹치는 연도의 마지막인 9.6조원 격차가 가장 큰 수준.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지표 증가 추이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재정수입 (조원)	2011~2015년 [A]	314.4	344.1	375.7	395.8	415.3
	2012~2016년 [B]		343.5	372.6	396.1	415.2	439.1
	2012-2011년 [B-A]		-0.6	-3.1	0.3	-0.1
국세수입 (조원)	2011~2015년 [A]	187.6	205.9	224.2	242.6	262.3
	2012~2016년 [B]		205.8	216.4	238.9	259.1	280.4
	2012-2011년 [B-A]		-0.1	-7.8	-3.7	-3.2
재정지출 (조원)	2011~2015년 [A]	309.1	326.1	341.9	357.5	373.1
	2012~2016년 [B]		325.4	342.0	357.5	373.1	389.7
	2012-2011년 [B-A]		-0.7	0.1	0	0
관리재정수지 (조원)	2011~2015년 [A]	-25.0	-14.3	0.2	3.1	5.3
	2012~2016년 [B]		-14.3	-4.7	1.0	2.2	8.3
	2012-2011년 [B-A]		0.0	-4.9	-2.1	-3.1
관리재정수지 비율 (GDP대비, %)	2011~2015년 [A]	-2.0	-1.0	0.0	0.0	0.0
	2012~2016년 [B]		-1.1	-0.3	0.1	0.1	0.5
	2012-2011년 [B-A]		-0.1%p	-0.3%p	0.1%p	0.1%p
국가부채 (조원)	2011~2015년 [A]	435.5	448.2	460.0	466.4	471.6
	2012~2016년 [B]		445.9	464.6	470.6	481.2	487.5
	2012-2011년 [B-A]		-2.3	4.6	4.2	9.6
국가부채 비율 (GDP대비, %)	2011~2015년 [A]	35.1	32.8	31.3	29.6	27.9
	2012~2016년 [B]		33.3	34.3	31.4	29.9	28.3
	2012-2011년 [B-A]		0.5%p	3.0%p	1.8%p	2.0%p

(3) 더 심각한 문제는 2017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전망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를 과소추정한 의혹 => 향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가 전망보다 크게 확대될 개연성 높음

-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년 이후부터 재정수입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이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 => 재정수입 증가율(A)과 재정지출 증가율(B)의 차이[A-B] : 2017년 1.3%p, 2018년 2.5%p, 2019년 2.3%p

- 그러나, 과거 실적을 볼 때, 비현실적 총지출 증가율 과소계상 : 정부결산 결과 2012년~2014년 단 한차례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적 없음

-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총지출 관리 : 2015년 이후 의무지출 증가율이 급증(연평균 증가율 6.1%)하는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2018년부터 절반이하로 떨어져 지출구조조정의 여지가 적고, 정부의 반복적인 ‘세출구조조정’ 식언(食言) 전례를 볼 때 현실성 희박

▶2017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의 비정상적 과소추정으로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 규모가 과소계상된 것 아닌가? 2017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 규모가 전망치보다 훨씬 증가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문제는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전망하여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 규모를 과소추정하고 있다는 것임.

- 그래서 2017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 규모는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보다 훨씬 증가할 수 있고, 자연히 이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격차도 확대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임.

□ 정부는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 이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크게 낮게 유지해 재정지출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힘.

- 실제로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수입 증가율과 재정지출 증가율의 차이는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2.0%p, -0.6%p로 총지출 증가율이 더 높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2017년 1.3%p, 2018년 2.5%p, 2019년 2.3%p로 총지출 증가율이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정수입 증가율(%) [A]	3.5	2.4	3.9	4.9	4.7
재정지출 증가율(%) [B]	5.5	3.0	2.6	2.4	2.4
차이 [A-B]	-2.0%p	-0.6%p	1.3%p	2.5%p	2.3%p

□ 그러나, 2017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크게 낮게 유지하겠다는 계획은 과거 실적과 높은 의무지출 증가율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고 향후 재정전망을 왜곡한 것임.

□ 정부는 재정준칙을 언급하며 매년 총수입 증가율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2012년~2014년 정부 결산 결과는 매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음.

- 연도별 ‘총수입 증가율’ - ‘총지출 증가율’(결산 기준) : 2012년 –0.4%p, 2013년 –1.4%p, 2014년 –1.7%p

결산 기준 연도별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격차 추이 (단위 : %, %p)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3년(추경)	14년	15년	15년(추경)	16년
결산	총지출[A]	-3.8	7.6	6.2	4.4		3.0	?
	총수입[B]	8.4	7.8	5.8	3.0		1.3	?
	격차[B-A]	12.2	0.2	-0.4	-1.4		-1.7	?

□ 2015년 본예산 기준 의무지출 비중은 46.0%인데,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201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6.1%로 2017년에는 재정지출 비중이 49.1%, 2019년에는 52.8%까지 급등할 전망임.

- 반면, 재량지출은 2019년까지 평균 증가율이 –0.7%로 2018년부터는 재정지출 대비 비중이 절반이하로 떨어질 전망.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의무 및 재량지출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지출 [A+B]		375.4	386.7	396.7	406.2	416.0	2.6%
의무지출 [A]	금액(조원)	172.6	183.4	195.0	206.5	218.7	6.1%
	비중(%)	(46.0)	(47.4)	(49.1)	(50.8)	(52.6)
재량지출 [B]	금액(조원)	202.8	203.3	201.8	199.7	197.3	-0.7%
	비중(%)	(54.0)	(52.6)	(50.9)	(49.2)	(47.4)

□ 정부는 재정지출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될 재량지출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2017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현격하게 낮은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축소의 여지도 적을뿐더러, 그동안 ‘세출구조조정’이라는 수없이 반복했으나 실천된 적이 없는 것을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계획임.

3. 투명한 정부 구현하자며 ‘정부 3.0’ 추진한다더니, 실상은 알맹이 없는 ‘저 가치 – 저 품질’ 정보 위주로 공개돼 활용성은 낙제수준이고, 공개 수준과 활용정도에 대한 평가방법조차도 없어

- ‘2015년 OECD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1위’라며 정부가 자랑하는 ‘공공부문 정보 공개’ 정책은 「①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 대한 평가방법의 부재, ②원문정보(결재문서)의 저조한 공개비율, ③공개된 정보의 저조한 활용성과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 불가능」이라는 심각한 문제점 노출

- 기획재정부와 소관 외청의 정보 공개와 활용성은 낙제 수준 : 공개 수준도 저조한데, 알맹이 없는 정보 공개로 활용 실적은 부끄러운 수준

□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정부3.0’ 정책은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전면 혁신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가치를 통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자는 것임.

- ‘정부3.0’의 핵심 분야는 투명한 정부 구현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중인 정보를 민간에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것임.

- 이런 이유에서 정부도 ‘2015년 OECD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에서 30개 회원국중 1위를 차지한 것을 부각시키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자랑하는 ‘공공부문 정보 공개’ 정책은 「①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 대한 평가방법의 부재, ②원문정보(결재문서)의 저조한 공개비율, ③공개된 정보의 저조한 활용성과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 불가능」이라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 대한 평가방법 부재 : 양적 평가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데이터 개방수준에 대한 평가 자체를 포기

▶ 양적 평가가 부적절하다면 데이터의 ‘가치, 수요, 품질’ 등에 대한 질적 평가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왜 데이터의 개방수준에 대한 평가를 방치하고 있나? 평가에 따른 피드백이 없는데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나?

□ ‘공공데이터 개방’의 경우, 목표 개방건수와 개방 대상 건수와 개방 건수, 개방률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부처별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함.

- 반면, 원문정보(결재문서) 공개의 경우는 공개 대상 등록 건수가 파악되어 공개율이 산출되어 기관별 정보공개 수준을 비교, 평가가 가능함.

□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초기에는 적극적인 개방 추진을 위해 각 부처의 개방건수를 조사하고 목표치 등 설정하였으나, ①공공데이터 개념의 모호성, ②부처별 상이한 기준, ③목표 달성을 위한 악용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2014.9월부터 데이터의 양적 확대보다 고가치·고수요·고품질 데이터 개방으로 입장 전환.

□ 데이터 수요에 맞는 고품질 데이터 개방의 방향성은 맞지만, ‘기관별 데이터 보유수준과 형태’가 상이한 상황에서 기관별 공공데이터 절대 개방 건수만으로 개방 수준을 평가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 부처별 데이터 개방 수준에 대한 양적 평가가 문제가 있다면, 질적 평가방식을 마련하여 기관별로 개방된 데이터에 대한 ‘가치와 수요, 품질’을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데이터 공개수준에 대한 평가를 방치하고 있나?

(2) 원문정보(결재문서)의 저조한 공개비율 : 2015.7월말 기준 원문정보 공개 비율은 47.6% => 등록 대상 정보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공개 상태

▶ 원문정보 공개 비율이 47.6%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인가?

▶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 공개 비율이 34.9%로 지자체(60.2%), 교육청(45.0%)에 비해 크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개선방안은?

□ 2015.7월말 기준 원문정보(기관의 결재문서) 공개 비율은 47.6%로 등록 대상 정보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미공개 상태임.

-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 공개 비율은 34.9%로 지자체 60.2%, 교육청 4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원문정보 등록·공개 실적 현황 (2015.7월말 기준)

기관명		2014년~2015.7월말 누계
		등록(건)	공개(건)	비율(%)
중앙행정기관(47개 기관 합계)		317,254	110,631	34.9
	관세청	3,784	1,438	38.0
	국세청	543	222	40.9
	기획재정부	1,438	272	18.9
	조달청	15,178	4,554	30.0
	통계청	5,009	2,374	47.4
	(소계)	25,952	8,860	34.1
지방자치단체(합계)		1,360,731	818,936	60.2
교육청(합계)		7,269,099	3,272,855	45.0
총계		8,947,087	4,255,818	47.6

자료 : 행정자치부

(3) 공개된 정보의 활용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활용 사례 건수도 초라한 수준

- 공개 정보를 이용한 기술 개발, 사업화, 제품화 등 활용사례에 대한 정확한 집계, 통계화 부재 : 활용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활용자의 자발적 등록에만 의존

▶ 통계로서 의미가 없는 단순한 ‘활용사례 모음’으로 제대로 된 활용성 평가가 가능한가? 공개 정보의 활용성에 대한 평가도 없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가치, 고수요, 고품질’의 정보 확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 총 427만여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다운로드 횟수가 153만여건에 달하는데, ‘활용 사례’ 모음 건수가 고작 587개에 불과

▶ 효용성이 떨어지는 저품질의 정보만 공개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원문정보 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목적은 공공부문의 정보 활용성의 확대에 있음에도 이를 정확히 집계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 공공 정보에 대한 이용 실적은 정보의 다운로드 횟수로만 집계되고, 이를 활용한 기술 개발, 사업화, 제품화 등 활용사례에 대한 정확한 집계, 통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공개 정보의 활용 사례에 대한 집계가 활용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례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통계로서 의미가 없고 단순한 ‘사례 모음’에 그치고 있음.

- ‘사례 모음’ 수준의 집계로는 공개 정보 활용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고, 제대로 된 평가 없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가치, 고수요, 고품질’의 정보 확대로 이뤄질 수 없음.

□ 활용성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활용자의 자발적 등록에 의한 ‘활용 사례’ 모음 건수가 2015.8.21일 기준 587개에 불과하여 총 427만여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153만여건의 다운로드 실적에 비해 초라한 수준임.

- 특히, 425만여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약 119만건이 다운로드된 원문정보의 활용 사례 등록 건수는 단 한건도 없음.

2013년~2015.7월말 공공 부문 정보공개 현황 (단위 : 건, 개)

구분	공개 및 개방 건수	다운로드 횟수	활용 사례 등록 건수
원문정보 공개	4,255,818	1,128,681	0
공공데이터 개방	13,697	404,170	587
합계	4,269,515	1,532,851	587

주) 활용사례 등록 개수는 2013년~2015.8.21.일까지 누계

자료 : 행정자치부 자료 재정리

(4) 기획재정부와 소관 외청의 정보 공개와 활용성은 낙제 수준 : 공개 수준도 저조한데, 알맹이 없는 정보 공개로 활용 실적은 부끄러운 수준

- 기재부와 소관 외청의 ①원문정보 공개 비율 34.1%(vs 전 기관 공개 비율 47.6%), ②공공데이터 개방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의 개방 건수 대비 11.5%,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대비 1.8%, ③원문정보 이용(다운로드)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 실적 대비 6.5%, 전 기관 다운로드 횟수 대비 1.3%, ④공공데이터 이용(다운로드)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 실적 대비 5.8%, 전 기관 다운로드 횟수 대비 1.8%

- 기재부와 소관 외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17건(등록 기준)으로 총 활용 건수 681건(중복 활용 포함)의 2.5% :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은 활용 사례 ‘全無’

- 기재부의 정보 공개 및 활용 순위(대상 중앙행정기관 수) : 원문정보 공개 비율 39위(47개), 원문정보 이용(다운로드) 건수 26위(47개),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26위(공동 26위, 45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39위(45개)

▶ 기재부와 외청의 정보 공개 수준도 저조하지만, 이용(다운로드) 실적과 활용 사례 건수는 낙제 수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보도 잘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의미한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 기획재정부의 경우,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다운로드 실적이 45개 중앙행정기관中 39위로 꼴찌 수준이고, 개방 정보 활용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소관 외청의 원문정보 공개 비율은 34.1%로 전체 공공부문 공개 비율 47.6%에 크게 못미침.

- 특히, 기획재정부의 공개 비율은 18.9%로 47개 중앙행정기관 중에 39위에 그침.

원문정보 등록·공개 실적 현황 (2015.7월말 기준)

기관명		2014년~2015.7월말 누계
		등록(건)	공개(건)	비율(%)
중앙행정기관(47개 기관 합계)		317,254	110,631	34.9
	관세청	3,784	1,438	38.0
	국세청	543	222	40.9
	기획재정부	1,438	272	18.9
	조달청	15,178	4,554	30.0
	통계청	5,009	2,374	47.4
	(소계)	25,952	8,860	34.1
지방자치단체(합계)		1,360,731	818,936	60.2
교육청(합계)		7,269,099	3,272,855	45.0
총계		8,947,087	4,255,818	47.6

자료 : 행정자치부

□ 기재부와 외청의 원문정보 이용(다운로드) 실적도 총 15,473건으로 중앙행정기관 합계의 6.5%(점유율)에 불과하고, 전 기관 다운로드 횟수 대비 1.3% 수준에 그침.

- 기재부는 다운로드 횟수 2,594건으로 47개 중앙행정기관중 26위 기록함.

원문정보 이용(다운로드) 실적 현황 (2015.7월말 기준)

기관명		2014년~2015.7월말 누계	중앙행정기관 합계 대비 점유율	총 다운로드 건수 대비 점유율
중앙행정기관(47개 기관 합계)		236,299	100%	20.9%
	관세청	3,174	1.3%	0.3%
	국세청	1,242	0.5%	0.1%
	기획재정부	2,594	1.1%	0.2%
	조달청	3,307	1.4%	0.3%
	통계청	5,156	2.2%	0.5%
	(소계)	15,473	6.5%	1.3%
지방자치단체(합계)		609,306	-	54.0%
교육청(합계)		283,034	-	25.1%
총계		1,128,681	-	100%

자료 : 행정자치부

□ 기재부와 소관 외청의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도 저조하여 총 253건이 개방돼 중앙행정기관의 개방 건수 2,205건의 11.5%,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의 1.8%를 차지함.

- 기재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28건으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에 공동 26위(개방 건수 점유율 1.3%)에 그침.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 현황 (2015.7월말 기준)

구 분			2013년~2015.7월말 누계	중앙행정기관 합계 대비 점유율	총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대비 점유율
국가행정기관(45개 기관 합계)			2,205	100%	16.1%
	관세청		107	4.6%	0.8%
	국세청		38	1.7%	0.3%
	기획재정부		28	1.3%	0.2%
	조달청		28	1.3%	0.2%
	통계청		52	2.4%	0.4%
	(소계)		253	11.5%	1.8%
자치행정기관(합계)			8,448	-	61.7%
교육행정조직(합계)			261	-	1.9%
입법조직(합계)			6	-	0.04%
헌법조직(합계)			12	-	0.09%
교육기관(합계)			8	-	0.06%
공공기관(합계)			2,736	-	20.0%
	산하기관(합계)		2,539	-	18.5%
		한국조폐공사	11	-	0.08%
		한국투자공사	1	-	0%
		한국수출입은행	19	-	0.1%
		그 외 산하기관(합계)	2,508	-	18.3%
	정부투자기관(합계)		197	-	1.4%
위원회및경제자유구역청(합계)			31	-	0.2%
총 계			13,697	-	100%

자료 : 행정자치부

□ 기재부와 소관 외청의 공공데이터 이용(다운로드) 실적은 7,321건으로 중앙행정기관 실적의 5.8%, 전 기관 다운로드 건수 대비 1.8%에 불과함.

- 기재부 개방 정보의 다운로드 횟수는 불과 64건으로 45개 중앙행정기관 중에 39위(점유율 0.05%)에 그쳤고, 전 기관 이용 실적 대비 고작 0.02% 불과함.

공공데이터 이용(다운로드) 실적 현황 (2015.7월말 기준)

구 분			2013년~2015.7월말 누계	중앙행정기관 합계 대비 점유율	총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대비 점유율
국가행정기관(45개 기관 합계)			126,582	100%	31.3%
	관세청		3,479	2.7%	0.9%
	국세청		257	0.2%	0.06%
	기획재정부		64	0.05%	0.02%
	조달청		2,671	2.0%	0.7%
	통계청		850	0.7%	0.2%
	(소계)		7,321	5.8%	1.8%
자치행정기관(합계)			170,178	-	42.1%
교육행정조직(합계)			4,416	-	1.1%
입법조직(합계)			400	-	0.1%
헌법조직(합계)			229	-	0.06%
교육기관(합계)			422	-	0.1%
공공기관(합계)			101,501	-	25.1%
	산하기관(합계)		91,124	-	22.5%
		한국조폐공사	191	-	0.05%
		한국투자공사	303	-	0.07%
		한국수출입은행	117	-	0.03%
		그 외 산하기관(합계)	90,513	-	22.4%
	정부투자기관(합계)		9,293	-	2.3%
위원회및경제자유구역청(합계)			442	-	0.1%
총 계			404,170	-	100%

자료 : 행정자치부

□ 기재부와 소관 외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등록 기준으로 17건으로 총 활용 건수 681건(중복 활용 포함)의 2.5%에 불과함.

- 활용된 17건도 조달청과 통계청만 각각 8건, 9건이고,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의 등록된 활용 사례는 전무함.

등록된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에 이용된 데이터의 기관별 구분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2013년~2015.8.21일 누계
활용사례 등록 현황				587
활용 데이터 건수	국가행정기관(합계)			264
		관세청		0
		국세청		0
		기획재정부		0
		조달청		8
		통계청		9
	자치행정기관(합계)			157
	입법조직(합계)			1
	헌법조직(합계)			2
	공공기관(합계)			257
		산하기관(합계)		246
			한국조폐공사	0
			한국투자공사	0
			한국수출입은행	0
			그 외 산하기관(합계)	246
		정부투자기관(합계)		11
	총계			681주1)

주1) 2015.8월말 현재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로 등록된 것은 587건이지만, 1건의 활용 사례에 여러 기관의 데이터가 이용된 경우가 다수 있어 등록 건수(587건)와 기관별 이용 데이터 건수(681건)가 상이함.

자료 : 행정자치부

4. 세수부족 메우려고 국민생활 압박하는 정부 : 2014년 이후 과태료·과징금·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 급증하고, 같은 시기 정부 피고 소송가액과 정부의 소송충당부채도 급증

-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 4조773억원으로 전년대비 14.5%(5,148억원) 증가

- 對 국민, 對 기업 상대 빈도가 높은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등 5개 정부부처가 징벌적 세외수입 확대를 주도 : 5개 부처 2014년 증가액, 4,387억원으로 전 부처 증가액의 85.2% 차지

- 2014년 정부 피고 소송가액은 10조9,758억원으로 2011년보다 84.0% 증가

- 2014년 전 부처의 소송충당부채 규모는 2조494억원으로 2012년보다 102% 급증

※소송충당부채 : 부처 결산시 소송패소가 예상되는 소송 가액의 합산(실제 패소 대비용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아님)

▶ 對 국민, 對 기업 상대 빈도가 높은 5개 정부부처가 2014년 전 부처 징벌적 세외수입 증가액의 85.2%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 부처가 징벌적 세외수입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패소 예상 소송가액인 소송충당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무리한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도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시기적으로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정부 피고 소송가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으로, 실제로 소송충당부채가 증가하듯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패소비용 발생은 물론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1) 세수부족 메우려 징벌적 세외수입 확보에 고삐를 죄는 정부

- 2014년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 4조773억원으로 1년만에 5,148억원(14.5%) 급증

- 과태료의 경우, 9,491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22.1%(1,720억원) 증가

- 과징금의 경우, 7,906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무려 1,795%(7,489억원) 증가

- 가산금의 경우, 8,263억원을 징수해 2013년 대비 13.5%(980억원) 증가

- 그러나, 2014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수납율)은 45.4%로 2013년 48.5%보다 오히려 하락 :  2014년 실제 징수액 증가율은 14.5%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징수결정액 증가율이 22.3% 대폭 증가했기 때문 => 높은 징수 목표치로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를 독려한 것은 아닌가?

□ 2012년이후 4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가 초래되자 정부는 2014년부터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 확보에 적극 나서며 국민생활을 옥죄고 있음.

- 2012년~2014년 동안 세수부족 합계는 28.1조원(본예산 기준, 2013년 6조원 세입감액의 추경 반영시 22.1조원)에 달하고, 2015년에도 이미 추경예산에서 세입규모를 본예산 대비 5.4조원 축소하여 사실상 이미 세수부족을 반영함.

□ 2014년 과태료와, 과징금, 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액(수납액)은 4조773억원으로 불과 1년만에 5,148억원, 14.5% 급증했으며, 특히 과태료와 과징금, 가산금 분야가 징벌적 세외수입을 주도함.

- 과태료와 과징금, 가산금의 2014년 총 징수액은 2조5,659억원으로 2013년보다 65.9%(1조189억원) 급증함.

- 과태료의 경우, 9,491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22.1%(1,720억원) 증가

- 과징금의 경우, 7,906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무려 1,795%(7,489억원) 증가

- 가산금의 경우, 8,263억원을 징수해 2013년 대비 13.5%(980억원) 증가

□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수납율)은 45.4%로 2012년 51.8%, 2013년 48.5%보다 오히려 낮아짐.

-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하락한 것은 징수결정액 규모가 2013년에 비해 22.3%(1조6,367억원) 대폭 증가하여 징수액 증가율 14.5%을 압도했기 때문.

- 실제로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증가율은 2013년 2.4%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22.3% 거의 10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징벌적 세외수입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신호탄이였던 셈.

□ 특히, 가산금의 2014년 징수율은 21.6%로 2013년 27.4%보다 5.8%p나 급락했는데, 그 이유 역시 징수액 증가율이 13.5%에 달했지만, 징수결정액이 44.4%(2조6,544억원→3조8,323억원) 폭증했기 때문.

연도별 징벌적 세외수입의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항목명	세입 예산액	징수 결정액	징수액 (수납액)	미징수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납기도래 미수납액
2012년	몰수금및추징금	44,535	162,372	162,287	85	0	85
	가산금	724,595	2,280,169	611,336	1,050,132	618,700	1,024,518
	벌금및과료	2,400,501	2,796,603	2,395,394	389,712	11,497	226,376
	과태료	796,231	1,878,830	518,364	1,356,439	4,026	814,480
	징계부과금	86	5,118	419	4,699	0	3,889
	과징금	29,263	43,330	23,855	19,423	53	8,591
	합계	3,995,211	7,166,421	3,711,655	2,820,490	634,276	2,077,939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51.8%	39.4%	8.9%	29.0%
2013년	몰수금및추징금	65,421	133,535	133,335	201	0	145
	가산금	781,967	2,654,364	728,270	1,915,558	10,535	1,889,935
	벌금및과료	2,617,694	2,320,666	1,881,133	436,397	3,136	223,350
	과태료	973,922	2,151,491	777,035	1,374,368	89	800,905
	징계부과금	145	4,664	992	3,671	0	3,600
	과징금	29,493	73,335	41,730	31,590	15	15,813
	합계	4,468,642	7,338,055	3,562,495	3,761,785	13,775	2,933,749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48.5%	51.3%	0.2%	40.0%
	전년 대비 증가액	473,431	171,634	-149,160	941,295	-620,501	855,810
	전년 대비 증가율	11.8%	2.4%	-4.0%	33.4%	-97.8%	41.2%
2014년	몰수금및추징금	158,217	102,652	102,549	103	0	103
	가산금	762,316	3,832,310	826,252	2,583,383	422,675	2,546,984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21.6%	67.4%	11.0%	66.5%
	전년 대비 증가액	-19,651	1,177,946	97,982	667,825	412,140	657,049
	전년 대비 증가율	-2.5%	44.4%	13.5%	34.9%	3912%	34.8%
	벌금및과료	2,639,741	1,586,450	1,408,576	145,709	32,165	122,038
	과태료	869,510	2,374,938	949,075	1,281,311	144,552	780,137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40.0%	54.0%	6.1%	32.8%
	전년 대비 증가액	-104,412	223,447	172,040	-93,057	144,463	-20,768
	전년 대비 증가율	-10.7%	10.4%	22.1%	-6.8%	162318%	-2.6%
	징계부과금	163	5,305	269	4,966	71	4,075
	과징금	31,145	1,073,086	790,605	282,479	2	24,528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73.7%	26.3%	0.0%	2.3%
	전년 대비 증가액	1,652	999,751	748,875	250,889	-13	8,715
	전년 대비 증가율	5.6%	1363.3%	1794.6%	794.2%	-86.7%	55.1%
	합계	4,461,092	8,974,741	4,077,325	4,297,952	599,464	3,477,865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45.4%	47.9%	6.7%	38.8%
	전년 대비 증가액	-7,550	1,636,686	514,830	536,167	585,689	544,116
	전년 대비 증가율	-0.2%	22.3%	14.5%	14.3%	4251.8%	18.5%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재정리

(2) 對 국민, 對 기업 상대 빈도가 높은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방통위, 국토부’ 등 5개 정부부처가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 확대를 주도

- 2014년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방통위, 국토부’ 등 5개 기관의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2조3,254억원으로 2013년보다 23.3%, 4,387억원이 급증하여, 전 부처 증가액의 85.2%를 차지

□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 증가를 주도한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방통위, 국토부’ 등 5개 기관의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2조3,254억원으로 2013년보다 23.3%, 4,387억원이 급증하여, 전 부처 증가액의 85.2%를 차지함.

- 과태료와 과징금, 가산금의 2014년 총 징수액은 2조3,675억원으로 2013년보다 71.0%(9,831억원) 급증함.

- 과태료의 경우, 8,699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27.1%(1,857억원) 증가

- 과징금의 경우, 6,928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무려 3,936배(6,926억원) 증가

- 가산금의 경우, 8,048억원을 징수해 2013년 대비 15.0%(1,048억원) 증가

□ 주요 5개 기관의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34.3%로 2012년 39.9%, 2013년 36.4%보다 매년 낮아짐.

-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하락한 것은 징수결정액 규모가 2013년에 비해 30.8%(1조5,973억원) 대폭 증가하여 징수액 증가율 23.3%을 압도했기 때문.

- 실제로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증가율은 2013년 –4.4%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30.8%로 급등함.

□ 특히, 5개 기관 가산금의 2014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22.4%로 2013년 29.3%보다 6.9%p나 급락했는데, 그 이유 역시 징수액 증가율이 15.0%인 반면, 징수결정액이 50.1%(2조6,544억원→3조8,323억원) 폭증했기 때문.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 증가를 주도한 주요 5개 기관의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항목명	세입 예산액	징수 결정액	징수액 (수납액)	미징수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납기도래 미수납액
2012년	몰수금및추징금	2	18	-1	19	0	19
	가산금	700,930	2,176,561	590,089	980,379	606,093	963,018
	벌금및과료	601,145	1,458,702	1,112,782	336,081	9,839	173,201
	과태료	773,851	1,781,608	461,806	1,316,294	3,508	777,285
	징계부과금	86	3,521	189	3,332	0	2,607
	과징금	745	136	136	0	0	0
	합계	2,076,759	5,420,546	2,165,001	2,636,105	619,440	1,916,130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39.9%	48.6%	11.4%	35.3%
2013년	몰수금및추징금	0	0	0	0	0	0
	가산금	770,037	2,390,794	700,027	1,688,829	1,937	1,668,760
	벌금및과료	811,947	829,240	501,967	326,410	863	113,637
	과태료	928,587	1,956,090	684,209	1,271,878	2	705,958
	징계부과금	98	3,376	301	3,075	0	3,019
	과징금	147	176	176	0	0	0
	합계	2,510,816	5,179,675	1,886,680	3,290,193	2,802	2,491,374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36.4%	63.5%	0.1%	48.1%
	전년 대비 증가액	434,057	-240,871	-278,321	654,088	-616,638	575,244
	전년 대비 증가율	20.9%	-4.4%	-12.9%	24.8%	-99.5%	30.0%
2014년	몰수금및추징금	0	0	0	0	0	0
	가산금	744,094	3,588,028	804,848	2,363,949	419,231	2,333,535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22.4%	65.9%	11.7%	65.0%
	전년 대비 증가액	-25,943	1,197,234	104,821	675,120	417,294	664,775
	전년 대비 증가율	-3.4%	50.1%	15.0%	40.0%	21543%	39.8%
	벌금및과료	908,843	33,202	-42,302	44,609	30,895	21,071
	과태료	804,809	2,201,305	869,865	1,186,906	144,535	689,634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39.5%	53.9%	6.6%	31.3%
	전년 대비 증가액	-123,778	245,215	185,656	-84,972	144,533	-16,324
	전년 대비 증가율	-13.3%	12.5%	27.1%	-6.7%	7226650%	-2.3%
	징계부과금	118	3,506	146	3,290	71	3,047
	과징금	99	950,894	692,809	258,085	0	13,529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72.9%	27.1%	0.0%	1.4%
	전년 대비 증가액	-48	950,718	692,633	258,085	0	13,529
	전년 대비 증가율	-32.7%	540181%	393542%
	합계	2,457,963	6,776,936	2,325,365	3,856,839	594,732	3,060,816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			34.3%	56.9%	8.8%	45.2%
	전년 대비 증가액	-52,853	1,597,261	438,685	566,646	591,930	569,442
	전년 대비 증가율	-2.1%	30.8%	23.3%	17.2%	21125%	22.9%

(3) 2014년 정부 피고 소송가액과 각 부처별 소송충당부채도 급증세 : 징벌적 세외수입 증가 시점과 일치

-  2014년 정부 피고 소송가액은 10조9,758억원으로 2011년(5조9,650억원)보다 84.0%(5조108억원) 급증

- 2014년 전 부처의 소송충당부채 규모는 2조494억원으로 2012년(1조149억원)보다 102%(1조345억원) 급증

※소송충당부채 : 부처 결산시 소송패소가 예상되는 소송 가액의 합산(실제 패소 대비용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아님)

□ 2011년 이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피고인 소송의 소송가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패소비용 발생은 물론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2014년 정부 피고 소송가액은 10조9,758억원으로 2011년(5조9,650억원)보다 84.0%(5조108억원) 급증함.

연도별 각 부처의 정부가 피고인 소송의 소송가액 현황 (단위 : 억원)

소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대비 2014년
						증가액	증가율
주요 부처	기획재정부	898	1,612	1,663	1,808	909	101%
	법무부	18,886	21,428	15,956	36,254	17,368	92.0%
	국방부	3,218	4,476	12,857	8,274	5,056	157%
	산업통상자원부주1)	3,004	4,715	4,552	3,379	375	12.5%
	국토교통부주2)	681	4,381	2,814	2,114	1,433	210%
	공정거래위원회	6,802	19,705	27,212	20,167	13,366	197%
	금융위원회	4,492	6,019	4,309	4,492	-0.2	0.0%
	국세청	18,652	20,868	14,016	18,210	-441	-2.4%
	관세청	51	6,169	6,113	9,978	9,928	19,527%
	방위사업청	1,134	343	2,387	2,011	877	77.3%
전 부처 합계		59,650	94,629	94,193	109,758	50,108	84.0%

주1)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식경제부 합산

2) 국토해양부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합산

□ 실제로 2012년 이후 각 부처의 소송충당부채(결산시 소송패소가 예상되는 소송가액 합산)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어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가 급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전 부처의 소송충당부채 규모는 2조494억원으로 2012년(1조149억원)보다 102%(1조345억원)이 증가함.

- 동기간 법무부 244%(2,989억원), 공정위 470%(2,789억원), 국세청 41.2%(2,579억원), 관세청 1,648%(290억원) 급증함.

- 2011년 이후 정부 피고 소송가액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소송충당부채는 더욱 증가할 개연성이 높음.

연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송충당부채(결산시 소송패소 예상 소송가액, 단위 : 억원)

중앙관서		2012년	2013년	2014년	2012년 대비 2014년
					증가액	증가율
주요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594	3,200	3,383	2,789	470%
	관세청	177	752	467	290	1,648%
	국방부	287	740	1,438	1,151	401%
	국세청	6,257	9,189	8,836	2,579	41.2%
	국토교통부	-	21	73
	금융위원회	1,183	387	1,119	-64	-5.4%
	미래창조과학부	340	340	295	-45	-13.2%
	법무부	1,223	2,558	4,212	2,989	244%
	산업통상자원부	-	-	460
전 부처 합계		10,149	17,466	20,494	10,345	102%

자료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