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0. 8)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천준호 보좌관 010-3686-6341

<대상기관 : 교육부>

지역인재육성법과 지역인재 외면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156개 중 절반 이상이 지역인재 35% 채용 권고 무시해

전체의 18%인 28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아

박혜자 의원이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에서 ‘2015년 상반기 5인 이상 채용한 156개 공공기관(국립대병원 제외)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52.6%인 82개 공공기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 권고를 지키지 않고 지역인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상반기 5인 이상 채용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

지역인재 채용률	0%	1～35% 미만	35% 이상
공공기관 수(156개)	28개 기관	54개 기관	74개 기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156개 공공기관 중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 권고를 지키고 있는 기관은 47.4%인 74개였으며, 1 ～ 35% 미만 채용 기관은 34.6%인 54개 기관이었다.

예금보험공사 등 지역인재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전체의 18%인 28개 기관이나 되었다.

<지역인재를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현황>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토연구원, 내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난 2014년 7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자 의원은 “이번 전수 조사 결과는 지역인재 채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지역균형인재육성법과 지역인재를 외면하고 있는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계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들이 향후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균형인재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학 의・치・한의예과는 모집 인원의 30%, 강원권, 제주권은 모집 인원의 15% 범위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혜자 의원이 ‘2015년 지방대학의 의・치・한의예과 지역인재전형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지방대학 의・치・한의예과 지역인재전형 현황>

대학명	모집단위	총 모집인원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비율
가톨릭관동대학교	의학과	53	5	9.1%
강릉원주대학교	치의예과	42	6	14.3%
건양대학교	의학과	55	25	45.5%
경북대학교	의예과	77	10	13.0%
	치의예과	42	5	11.9%
경상대학교	의예과	55	16	29.1%
계명대학교	의예과	78	15	19.2%
고신대학교	의예과	76	10	13.2%
대구가톨릭대학교	의예과	44	8	18.2%
대구한의대학교	한의예과	114	10	8.8%
대전대학교	한의예과	78	5	6.4%
동국대학교	한의예과	94	21	22.3%
동신대학교	한의예과	48	8	16.7%
동아대학교	의예과	34	7	20.6%
동의대학교	한의예과	50	10	20.0%
부산대학교	의예과	88	30	34.1%
상지대학교	한의예과	60	6	10.0%
서남대학교	의예과	53	10	18.8%
세명대학교	한의예과	43	3	7.0%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97	10	10.3%
연세대학교	의예과	100	18	18.0%
영남대학교	의예과	53	11	20.8%
우석대학교	한의예과	34	6	17.6%
울산대학교	의예과	40	4	10.0%
원광대학교	의예과	81	29	35.8%
	치의예과	86	16	18.6%
	한의예과	95	31	32.6%
을지대학교	의예과	47	8	17.0%
인제대학교	의예과	101	27	26.7%
전남대학교	의예과	88	26	29.6%
전북대학교	의예과	77	35	45.5%
	치의예과	28	8	28.6%
조선대학교	의예과	92	44	47.8%
	치의예과	58	28	48.3%
충남대학교	의예과	83	25	30.1%
충북대학교	의예과	36	11	30.6%
한림대학교	의예과	78	4	5.1%

37개 의・치・한의예과 중 조선대 의・치의예과, 충남대 의예과, 충북대 의예과, 전북대 의예과, 원광대 의・치의예과, 부산대 의예과, 건양대 의학과 9곳을 제외하고 75.7%인 28곳은 지역인재 모집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