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년 10월 1일]
		2015년도 국정감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국회의원 신 문 식 새정치민주연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9호 / Tel.784-3770,Fax.788-0384 <※ 이 자료는 http://blog.naver.com/sms_minjo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기업 봐주기(?) 심각, 퇴출 필요

- 항만물류업체의 관세법 위반, 지난 5년간 91건, 밀수금액 8,846억원

- 상습 관세법 위반 업체 11곳, 3곳은 5회 이상 위반

신문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통관 과정에서 관세청에 적발된 밀수입 건수는 7월末 현재 5,608건이며, 밀수 금액도 8,8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으로 항만물류업체를 처분한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화물운송주선업자 83건, 보세운송업자 7건 등 총 91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위반 물류업체를 자체적으로 고발, 처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청이나 항만공사는 항만물류업체의 관세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항만물류업체 관세법위반 처분내역>

물류업체구분	처분유형(고발)
선박회사	1
화물운송주선업자	83
보세운송업자	7
합계	91

*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처분내역에 대한 관련기관 통보실적 없음

신문식의원은 이에 대해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 처분내역에 대한 각 수산청 또는 항만공사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물류업체 등이 관세법 위반 등의 부정을 저질러도 해당 관리기관은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법 위반 사실에 대한 처분내역을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항만공사는 해당 법 위반 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의원은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관세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더라도 3개월 이내에 대표나 임원만 변경하면 법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 법체계가 오히려 항만물류업체의 밀수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 4호

실제 최근 5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91건을 분석한 결과 2회 이상 관세법을 위반한 업체 수는 11개에 달하고, 3회이상 상습적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5회 이상 관세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원은 ‘항만물류업체가 상습적으로 관세법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제재 없이 항만 내에서 영업행위를 지속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세법 위반은 국가 조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범죄 행위인 만큼 관세법 위반 법인에 대한 임대계약 해지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의 범죄경력이라는 이유로 세부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한 관세청에 대해 ‘관세법 위반을 적발하고 단속해야할 관세청이 오히려 관세법 위반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출,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항만물류업체의 지속적인 관세법 위반 현상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속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최근 5년간 항만물류업체 관세법위반 처분(고발)내역>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 83건

연번	업체명	위반사항	처분일자	비고
1	A사	이사화물 허위신고 사건	20131218
2	B사	수산물 부정감면 등 피의 사건	20140617
3	C사	관세법위반(허위신고) 사건	20110610
4	D사	미국산 양초 저가신고 등 관세법위반 피의사건	20140205
5	E사	위조상품 등 밀수입사건	20121210
6	F사	중고자동차 밀수출	20110211
7	G사	배드민턴 셔틀콕 관세포탈	20130207
8	H사	전자상거래 판매물품 나이키 신발 등 밀수입	20120213
9	I사	중고자동차 밀수출 등 사건	20150126
10	J사	위조 의류 반입 상표법위반 등 피의사건	20130531
11	K사	밀수출 사건	20130930
12	L사	관세법 및 상표법위반 혐의사건	20121211
13	M사	중고자동차 밀수출	20121213	5회
14	M사	중고자동차 밀수출	20121213
15	M사	중고 자동차 밀수출 사건	20121213
16	M사	중고자동차 밀수출 사건	20130625
17	M사	중고 자동차 밀수출 등 사건	20130813
18	N사	의류 밀수출 피의사건	20150313
19	O사	이태리산 중고방직기 등 관세포탈 혐의	20150611
20	P사	건강기능식품 관세법위반(부정수입) 피의사건	20110509
21	Q사	내시경검사용 의료기기 밀수입등	20121210
22	R사	모피의류 밀수입 관세법 위반 사건	20111229
23	S사	중고차 밀수출, 적하목록부정제출	20130506
24	T사	관세법 위반 혐의	20150716
25	U사	중국산 각종 의류 수량 누락 밀수입	20131121
26	V사	중국산 생강 밀수입 혐의사건	20140903
27	W사	선용품용 담배 및 양주 밀수출입사건	20140903
28	X사	헬쓰보충제 부정수입사건	20130627
29	Y사	장뇌삼 및 각종 위조상품 밀수입 사건	20110819
30	Z사	중국산 임가공의류 관세포탈 사건	20131219
31	가사	위조 아동시계 저작권침해 및 품명위장 밀수입 혐의사건	20150724
32	나사	관세포탈	20140425	3회
33	나사	유명상표의류 저가신고 관세법 위반 혐의	20150728
34	나사	중국산의류 임가공비 관세포탈 범칙사건	20150806
35	다사	중국산농약,위조상품 밀수입,상표법위반	20141218
36	라사	위조 물품 밀수입 사건	20110420
37	마사	중국산 위조상품 밀수입 특가법위반 등 피의사건	20120521	2회
38	마사	각종 위조 상품 밀수입	20120614
39	바사	위조 팬티외 2종 상표법위반 사건	20120827	2회
40	바사	위조상표 시계부품 밀수입 등 피의사건	20121018
41	사사	가방 등 밀수입 등	20130726
42	아사	중국산의류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허위신고)	20150501
43	자사	위조 지우개외 1종 저작권법위반등 피의사건	20120508
44	차사	위조상품 밀수입	20111208
45	카사	위조상품 밀수입 사건	20111219
46	타사	무적화물 밀수입 혐의사건	20141104
47	파사	위조 티셔츠 등 밀수입 사건	20120615	6회
48	파사	관세법 및 상표법위반 사건	20121213
49	파사	위조 가방 외 41종 수입 등	20121213
50	파사	위조 지갑 등 상표법위반	20130704
51	파사	위조 티셔츠 등 밀수입 사건	20130708
52	파사	럭스신디 사이트 위조물품 판매 상표법위반 등 피의사건	20140601
53	하사	명의대여사건	20150325
54	a사	위조 가방 상표법위반 등 피의사건	20110630
55	b사	밀수입, 관세포탈, 상표법위반 사건	20120530
56	c사	냉동고추 무단 반출 등 혐의 사건	20140219	4회
57	c사	중국산 냉동고추 및 생강 밀수입 및 허위신고사건	20150122
58	c사	중국산 냉동고추 및 생강 밀수입 및 허위신고사건	20150408
59	c사	건고추외 2종 밀수입 및 수리전 무단반출 피의사건	20150511
60	d사	무단반출 혐의사건	20110407
61	e사	무수초산 부정 수출입 사건	20130418
62	f사	오리발 밀수출 혐의	20130712
63	g사	각종 위조물품 등 밀수입 사건	20130624	2회
64	g사	대행통관 등 허위신고 사건	20131021
65	h사	무자격 보세화물운송주선 등	20110329
66	i사	인삼열매 관세법위반	20141007
67	j사	금형 및 금형 부품 밀수출	20110322
68	k사	일본산 중고 건설기계 관세포탈 등	20150713
69	l사	위조 운동화 관세포탈 및 상표법 위반 혐의	20130115
70	m사	자동차 밀수출	20110509	3회
71	m사	중고차 밀수출, 부정수출	20140107
72	m사	중고자동차 밀수출 위반 피의사건	20140421
73	n사	중국산 신선 생강 부정수입 혐의	20110520	2회
74	n사	관세법(중국산 냉동 홍고추등 관세포탈) 등 위반	20140122
75	o사	중국산 석제품 관세포탈 및 밀수입 피의사건 등	20140602	5회
76	o사	중국산 석제품 밀수입 등 피의사건	20140602
77	o사	중국산 석제품 밀수입 등 피의사건	20140602
78	o사	중국산 석제품 밀수입 등 피의사건	20140602
79	o사	중국산 석제품 밀수입 등 피의사건	20140602
80	p사	미국산 식품 등 관세법위반 혐의	20110616
81	q사	컴퓨터 관련제품 밀수입 관세법위반 등 사건	20140210
82	r사	요트부품 밀수입 관세법위반 사건	20120503
83	s사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관세법위반 피의사건	20111114

ㅇ 보세운송업자 : 7건

연번	업체명	위반내역	처분일자	비고
1	t사	중국산 생강 수입시 운임 허위신고	20110706
2	u사	대팻밥등 부정수입,허위수출신고,채권미회수	20110927
3	v사	선박 밀수입 혐의사건	20120207
4	w사	전자상거래 판매물품 나이키 신발 등 밀수입	20120213
5	y사	요트부품 밀수입 관세법위반 사건	20120503	2회
6	y사	중국산 안경렌즈 국산가장수출 등 피의사건	20121226
7	ㄱ사	중국산 생강 밀수입 혐의사건	20140903

ㅇ 선박회사 : 1건

연번	업체명	위반내역	처분일자	비고
1	ㄴ사	선박 밀수입 피의사건	20110210

※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업체에 대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불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