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5일(토)

채증은 어제하고, 계획보고는 내일하고!

서울청 올해 실시 한 채증의 60.7%가 채증 후 계획보고

서울지방경찰청의 집회·시위 참가자 채증 촬영이 편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채증 51건 중 31건을 선 채증, 후 계획보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이 올해 실시한 채증의 60.7%에 달한다.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 제5조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집회·시위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하여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별표1에 따라 채증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찰 채증은 초상권 및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증거확보에만 사용하고, 채증활동 전에 채증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채증활동규칙 제6조).

채증 후에 채증계획이 세워졌으니 채증요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다.

유대운 의원은 “이렇게 경찰 스스로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니까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법 채증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라며, “공권력을 앞세운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있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전 방위적인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과 인권위 권고에 맞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2015년 서울청 채증계획 보고 현황(일부)

채증일자	집회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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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1주기 汎국민행동'	04월 21일
4월 17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1주기 汎국민행동'	04월 21일
4월 18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1주기 汎국민행동'	04월 21일
4월 24일	노동계 '총파업 집회·행진'	04월 28일
4월 25일	416연대 '2차 汎국민행동'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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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