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5. 담당 : 홍창훈 비서관 02-784-8450~2  이메일 ch944@outlook.com

부좌현 의원, “코트라,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관리 엉망”

-기본 매뉴얼에 명시된 본부장 결재 없이 신규 센터 개소

-해당 무역관 참가 의사에 의존, 종합적 검토 없이 승인

-매뉴얼 미준수, 기본 매뉴얼과 운용회사 매뉴얼 불일치 사례도 있어

-사업의 외형적 확대에 치우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해외공동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뉴얼 미준수, 관련 매뉴얼 간 내용 불일치 등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분 야	지 적 사 항	비 고
매뉴얼 미준수 사항	해외무역관 물류사업 참가 신청	- 참가 신청 시 중소기업본부장의 결재를 통해 본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15년도 승인 시 본부장 결재를 득하지 않음	매뉴얼
	물류회사 선정	- 무역관에서 물류회사 선정 시 3인 이상 복수의 선정인단을 구성하고 이중 외부인사 1인이 포함되어야 하나, 1인(무역관) 만 평가한 사례 : A(‘14.11월), B(’14.8월)	매뉴얼, 운영회사 매뉴얼
	물류회사 선정	- 물류회사 선정 시 가격경쟁력 (시뮬레이션)비교표를 넣게 되어 있는데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하거나 선정업체 만의 기본요율표를 붙인 사례 : A(‘14.11월), B(’14.8월)	매뉴얼, 운영회사 매뉴얼
	물류회사 협약 체결	- 무역관의 물류회사 선정 관련, 본사에서 (무역관의) 모집공고 실시여부, 창고실사 시행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사례 : A(‘14.11월), B(’14.8월)	운영회사 매뉴얼
	물류지원금 지원	- 물류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지출 : 무역관 지정 물류업체가 아닌 물류업체의 서비스 이용에 대해 지원하거나, 해당비목이 아닌 기본사업비로 지원 등	매뉴얼
오류 또는 불일치 사항	물류회사 선정	- 운영회사 매뉴얼 본문의 제안서 평가 배점과 첨부 평가기준표의 분야별 배점이 상이하며, 평가기준표 내에서도 핵심서비스 40점의 세부항목을 합산하면 35점이 되는 등 오류가 있음	운영회사 매뉴얼
	물류 PM 채용	- 매뉴얼은 참가업체 8개사 이상 무역관 대상으로 물류 PM 채용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문은 7개사 이상 시 전담직원 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불일치	매뉴얼

<매뉴얼 미준수 및 운영매뉴얼과 불일치 사례>

코트라는 2014년 9월 이후 창사, 정저우, 선양, 달라스, 프놈펜, 보고타, 뭄바이 등 7개 무역관에 신규로 물류센터를 개설하면서 기본 지침인 ‘해외공동물류센터 업무매뉴얼(이하 매뉴얼)’에 명시된 본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최종 결정했다.

코트라 내부감사에서는 ‘매뉴얼에는 전략적 필요성, 현지 경제 무역현황 및 시장특성 등 물류사업에 대한 고객의 수요와 현지의 사업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충분히 검토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트라 본사에서는 매뉴얼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매뉴얼 본문과 첨부서류 상 평가배점이 다르고 일부 항목 합산 점수 역시 서로 달랐다. 또 매뉴얼에는 ‘참가업체 8개사 이상 무역관을 대상으로 물류 PM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 공문에는 ‘7개사 이상 시 채용 지원 가능’으로 되어 있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부좌현 의원은 “독자적 해외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인데, 관리미숙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들이 받게 된다”며, “양적 성과에만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