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정감사 대구지방국세청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보도일시	2015. 9. 21.(월)				담당자	배 시 열 비서관

[대구지방국세청]

▶ 지역경제 활력 청신호 오고 있나?

- 전년대비 세수증가율이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아, 대구 경제성장률이 세수증가

견인, “미미하나마 대구경제 활력 찾아가고 있다는 청신호로 봐도 좋을 것”

▶ 작년 경주 세수 급감, 포항은 세수 2.7배 급증

- 전기전자, 철강·금속, 자동차부품 등 지역주력산업 수출 감소세,

“지역산업 특성, 경제동향을 미리 읽는 한발 앞선 세정 지원활동 펼쳐야

▶ 지역 산업구조 감안한 ‘맞춤형 세정지원’ 펼쳐져야

- 1∼4인 이내 사업체 84.3%, 자영업체 수 87.1%, “세정지원 기본방향 설정하고,

소상공인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펼쳐야“

▶ ‘동대구벤처밸리’는 창업메카

- ‘동대구벤처밸리’ 창업준비자들에게 ‘세무컨설팅’ 등 각종 창업지원,

“대구지방국세청과 창업지원기관(스마트벤처창업학교, 코리아콘텐츠랩 등) 간

업무협약 체결 검토 필요”

지역경제 활력 청신호 오고 있나?

전년대비 세수증가율,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아,

2013년 대구 경제성장률 4.6%, 세수증가 견인

“대구경제 활력 찾아가고 있다는 청신호로 봐도 좋을 것”

○ 최근 지역 경제성장률 상승세, 세수 증가를 포함한 세수실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구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청신호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 갑)이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6조7,976억원으로 5년전인 2010년(4조2,479억원) 대비 2조5,497억원(60.0%)이 증가했다. 또 금년에는 지난 7월까지 세수실적(잠정)은 5조5,149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3,223억원) 대비 1조3,926억원(32.2%) 증가했다.

○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간 대구지방국세청의 전년 대비 세수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2010년 대비 4.9% 증가, 2012년에는 전년대비 19.6% 증가, 2013년에는 전년대비 6.7% 증가, 2014년에는 전년대비 19.5%가 증가하여 이를 ‘추세선’으로 그려보면 대구의 세수가 점차 증가하는 모양새를 나타낸다.(그림 참고)

○ 반면 전체 국세의 전년 대비 세수 증가율을 ‘추세선’으로 그려보면 감소하는 모양새를 나타낸다. 즉 국가 전체 세수상황은 나빴지만 대구의 세수상황은 비교적 괜찮았다는 것이다.

자료 : 국세통계연보 재구성

○ 특히 2011년과 2014년 사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의 전년대비 세수증가율을 평균해 계산해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12.7%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전국 지방청 전년대비 세수 증가율(2011∼2014)

단위 : 백만원

연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0	56,825,818	23,628,607	9,087,237	9,272,653	4,247,910	17,422,469
2011	62,601,154 (10.2%)	25,186,353 (6.6%)	9,663,810 (6.3%)	8,305,614 (-10.4)	4,458,064 (4.9%)	16,347,453 (-6.1%)
2012	65,414,878 (4.5%)	26,352,721 (4.6%)	10,352,908 (7.1%)	9,282,114 (11.8%)	5,333,796 (19.6%)	18,943,936 (15.9%)
2013	60,769,742 (-7.1%)	28,804,622 (9.3%)	11,193,337 (8.1%)	8,851,676 -(4.6%)	5,689,571 (6.7%)	19,607,040 (3.5%)
2014	61,684,428 (1.5%)	32,676,596 (13.4%)	12,882,373 (15.1%)	9,572,988 (8.1%)	6,797,593 (19.5%)	22,260,263 (13.5%)
2011∼2014 평균	2.8%	8.5%	11.4%	1.2%	12.7%	6.7%

○ 이러한 연도별 세수 증가는 부동산거래 증가 등 양도세 증가,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성실신고확인제 실시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 이러한 세수증가는 지역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데 실제로 2011년∽2013년 사이 대구 지역경제성장률(GRDP)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패턴을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바로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해의 다음해에는 대체로 세수실적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1년의 경우 대구가 3.4%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듬해인 2012년 대구의 세수가 19.6%나 증가했다. 하지만 2012년 2.7%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는 2013년 세수 6.7% 증가하는데 그쳤고, 2013년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는 2014년 세수가 다시 19.5%로 증가했다. 통상 세수실적에 영향을 주게 되는 소요 기간이 법인세의 경우 약 1년, 부가가치세는 약 0.7년이 걸리는 것으로 본다.

○ 한편 지난 7월 브루킹스연구소가 펴낸 ‘아시아태평양 거대도시 모니터’보고서에 따르면 대구는 2013년∼2014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1%, 같은 기간 고용 성장률 3.4%를 기록, 100대 도시 중 27위에 올라 최근 대구의 경제실적이 급속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 류성걸 의원은 “최근 우리 대구 지역 경제성장률 상승세와 세수 증가, 세수실적 요인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대규모 국비사업의 추진 등으로 대구의 지역경제가 이제 미미하나마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청신호로 봐도 좋을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작년 경주 세수 급감, 포항은 세수 2.7배 급증

전기전자, 철강·금속, 자동차부품 등 지역주력산업 수출 감소세

“지역산업 특성, 경제동향을 읽는 한발 앞선 세정 펼쳐야”

○ 경상북도의 주요 세원도시들인 구미, 경주의 2014년 세수가 감소하고, 포항은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 갑)이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구청 관할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세수가 증가하였으나 구미는 세수가 2.4% 감소하고, 경주는 17.2%나 감소했다. 반면 포항은 전년보다 2.7배나 늘어났다.

○ 경북 주요도시들의 세수를 살펴보면 경북의 세수실적 1, 2, 3위인 구미, 포항, 경주의 2014년 세수를 모두 합치면 2조2,150억원으로 경북 전체 세수의 약 70.5%를 차지한다. 참고로 대구지방국세청의 관할 행정구역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2014년 세수는 각각 3조6,538억원, 3조1,437억원이다.

[표] 경북 구미, 포항, 경주 세수실적(2010∼2014)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미	포항	경주
2010	663,190	507,483	196,411
2011	733,434	521,868	174,736
2012	910,922	312,482	402,184
2013	927,352	298,479	613,241
2014	904,597	802,418	507,995

○ 구미는 ‘전기전자’, 포항은 ‘제철’, 경주는 ‘자동차부품’산업이 전통적인 지역 주력산업이다. 그래서 작년 구미의 세수감소는 전자제품 수출감소와 주력 전자계열사의 이전 등으로 요약할 수 있고, 또 경주는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대기업 수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철강도시인 포항은 ‘포스코’ 경영여건 변화가 지역 세수 증감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 이번달 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내놓은 지역경제동향보고서에서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수출은 전기전자, 철강·금속, 수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금년 들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부품 등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하는 구미, 포항, 경주 지역에 대한 세무당국의 각별한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전기·전자 : 2014년 2/4분기부터 금년 7월까지 수출 감소세 지속

- 철강·금속 : 금년 1/4분기부터 7월까지 수출 감소세 지속

- 수송장비(자동차부품) : 금년 2/4분기부터 7월까지 수출 감소세 지속

2015. 9.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 류성걸 의원은 “경북지역 세수 70%를 차지하는 구미, 포항, 경주 세 도시의 주력산업들이 작년과 금년 사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관할지역의 산업구조와 주력산업, 지역별 세수 특징, 지역경제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해 한발 앞선 세정활동을 펼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산업을 세정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산업구조 감안한 ‘맞춤형 세정지원’

1∼4인 이내 사업체 84.3%, 자영업체 수 87.1%

“세정지원 기본방향 설정하고, 소상공인 위한 세정지원 펼쳐야

○ 대구의 산업구조를 감안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 갑)이 대구지방국세청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은 10,129건, 2,483억원을 세정지원하여, 1건당 2,451만원을 세정지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당 지원금액이 1,061만원 늘어난 것으로 수도권인 서울청·중부청을 제외한 지방청 가운데 건당 세정지원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 전국 지방청 세정지원 현황

구분	2014년			구 분	2015년 6월
	건수	금액	1건당 지원금액		건수	금 액	1건당 지원금액
계	326,921	6조1,301억원	1,870만원	계	123,683	2조8,020억원	2,270만원
서울청	31,663	8,240억원	2,600만원	서울청	21,656	5,870억원	2,710만원
중부청	85,040	1조3,160억원	1,540만원	중부청	16,631	6,961억원	4,185만원
대전청	57,285	1조2,757억원	2,220만원	대전청	23,937	3,964억원	1,543만원
광주청	50,608	1조 257억원	2,020만원	광주청	14,235	2,729억원	1,917만원
대구청	42,243	5,880억원	1,390만원	대구청	10,129	2,483억원	2,451만원
부산청	60,082	1조1,007억	1,830만원	부산청	37,095	6,013억원	1,620만원

○ 2013년 기준 대구는 산업구조 상 1∼4인 이내 사업체가 84.3%를 차지하고, 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율(59%)이 상대적으로 많아 자영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 작년 대구지방국세청은 총 42,243건, 5,880억원을 세정지원하여, 1건당 세정지원 금액이 1,390만원으로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적었다. 반면 금년에는 지원건수는 주는 대신 건당 지원금액이 크게 늘어 작년 세정지원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상반기까지 세정지원 절대 건수와 금액이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적어 세정지원이 다소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즉 건당 세정지원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대구가 1∼4인 소규모 사업체(84.3%)와 자영업체 수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87.1%)인 만큼 산업구조에 맞춰 세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류성걸 의원은 “먼저 세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부터 설정해야 한다”며, “소규모 사업체와 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대구의 산업구조를 감안한 지역 소상공인을 배려한 맞춤형 세정지원 활동을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대구벤처밸리’는 창업메카

‘동대구벤처밸리’ 창업준비자들에게 세무지원 등 각종 창업지원

“대구청과 창업지원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검토 필요”

○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와 창업지원기관이 밀집해 있는 ‘동대구벤처벨리’에서 배출되는 창업기업에 대해 ‘맞춤형 세무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 갑)이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금년 8월 기준 863명에게 ‘창업자멘토링서비스’를 제공, 작년부터 멘토링 인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0년 4월부터 ‘창업자멘토링제도’를 운영, 세금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생계형 신규 창업자에게 ‘맞춤형 세무자문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 현재 대구 ‘동대구벤처밸리’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 ‘스마트벤처창업학교’,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대구콘텐츠코리아랩’, ‘대구테크노파크’ 등 창업 지원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창업기업을 배출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558억원의 국비를 투입, 16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 그동안 대구지역 청년층 자영업자들이 주로 교육, 음식점, 도소매 등의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다보니 전문서비스업이나 정보서비스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한 청년층의 기술형 창업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 이에 창업지원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동대구벤처밸리’에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기술형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준비자들에 대한 세무지원 등 각종 창업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부산시와 ‘창업, 재창업지원 홍보와 안내서비스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2015. 9. 15)

○ 류성걸 의원은 “창업 준비자들을 위한 세무지원 등 동대구벤처밸리의 창업 지원기관과 대구지방국세청간 MOU 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와 ‘동대구벤처밸리’에서 배출되는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 등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 각 지방청별 창업자멘토링 실적(’11.1.1.∼’15.8.31.)

(단위 : 명)

구 분	합계	’15.8월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합계	45,704	6,835	10,445	9,629	9,533	9,262
서울청	9,444	1,447	2,092	1,906	1,944	2,055
중부청	15,730	2,356	3,448	3,199	3,538	3,189
대전청	4,608	781	1,118	950	889	870
광주청	4,010	479	942	833	884	872
대구청	4,362	863	1,111	748	768	872
부산청	7,550	909	1,734	1,993	1,510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