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2015. 9. 22.
수신: 국회 출입기자		담당: 김소탈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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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가채권 체납액 위탁징수실적 0.032%에 그쳐

위탁받은 23개 정부부처 체납액 2318억원 중 7500만원 징수

저조한 징수실적에 대한 개선책 마련 시급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대문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코와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한 정부부처 채권 총액 2318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7500만원, 징수율이 0.0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위탁받은 23개의 정부부처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징수실적이 있는 곳은 6군데로 징수금액 및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2014년부터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국가채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1개 정부부처의 국가채권 총액은 237조 6300여 억원으로 이 중 캠코는 23개 정부부처와 2318억원에 달하는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부부처별 위탁금액 및 징수 현황 (단위: 억원)
정부부처	위탁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국방부	407	0.49	0.12%
경찰청	27	0.05	0.19%
교육부	8	0.12	1.50%
산업통상자원부	10	0.05	0.50%
산림청	11	0.01	0.09%
문화재청	12	0.03	0.14%
*통일부를 비롯한 나머지 17개 정부부처(5곳은 체결 후 미위탁)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은 없음. (아래 도표 참고)

캠코는 국가채권 위탁징수 시행에 앞서 이미 2013년부터「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2조 770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징수금액은 182억 6000만원, 0.66%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어 국가채권 징수실적 역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두 의원은 “저조한 징수실적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 없이는 현재 상황이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방법론 등 징수업무 전반에 걸친 개혁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부처별 국가채권 규모는 국토교통부 85조3393억원, 기획재정부 73조2585억원, 국세청 25조904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별첨

<참고자료>

국가채권 위탁징수 현황

(단위 : 억원, ‘15.6.30 기준)

연번	정부부처	계약체결일	위탁금액	징수금액
1	국방부	14.07.02	407	0.49
2	교육부	14.10.08	8	0.12
3	경찰청	14.08.26	27	0.05
4	산업통상자원부	14.10.31	10	0.05
5	문화재청	14.12.12	22	0.03
6	산림청	14.12.09	11	0.01
7	방위사업청	14.08.28	1,179	-
8	보건복지부	14.10.27	382	-
9	통일부	14.06.25	114	-
10	금융위원회	14.09.15	70	-
11	문화체육관광부	14.12.17	58	-
12	고용노동부	14.10.31	16	-
13	법무부	14.09.30	7	-
14	환경부	15.01.01	3	-
15	기상청	14.07.17	1	-
16	국민안전처	14.10.27	1	-
17	국회	15.04.27	1	-
18	법제처	15.07.01	1	-
19	조달청	14.11.17	미위탁	-
20	중소기업청	14.12.15	미위탁	-
21	통계청	14.12.19	미위탁	-
22	미래창조과학부	15.02.11	미위탁	-
23	공정거래위원회	15.03.12	미위탁	-
계			2,318	0.75

(자료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부부처별 국가채권 현황

부처명	채권액	부처명	채권액
국토교통부	85,339,335	기상청	5,678
기획재정부	73,258,552	외교부	5,416
국세청	25,904,450	행정자치부	4,945
농림축산식품부	11,974,846	대법원	2,144
보건복지부	10,086,27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12
산업통상자원부	8,252,163	금융위원회	1,430
고용노동부	7,145,314	특허청	1,003
통일부	3,057,276	감사원	681
관세청	2,621,003	공정거래위원회	460
환경부	2,060,549	국회	310
문화체육관광부	1,535,105	식품의약품안전처	293
해양수산부	1,380,751	헌법재판소	161
인사혁신처	1,180,179	국가인권위원회	156
국방부	919,897	대통령비서실	119
교육부	846,3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2
미래창조과학부	802,672	국민권익위원회	95
중소기업청	365,586	법제처	50
조달청	309,479	통계청	37
방위사업청	220,022	방송통신위원회	12
국가보훈처	171,014	농촌진흥청	-
경찰청	61,870	대통령경호실	-
문화재청	57,669	안전행정부	-
국민안전처	18,600	병무청	-
산림청	13,431	소방방재청	-
법무부	12,793	해양경찰청	-
여성가족부	11,410	총 계	237,631,355

(단위: 백만원)

(자료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