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시] 2015. 10. 5 (월)
국가 R&D 지원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인 기술사업화성공률! 각 부처별로 제각각

1. 현황 및 질의

◦ 국가연구개발 예산투자의 사업화 성과제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으나, 부처별 사업화 개념 및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산업부와 중기청은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성공률을 조사하고 있으나, 분석기준이 상이함

* 산업부는「기술이전·사업화 조사 분석」통계를 통해 공공연 보유기술의 기업이전 시 ‘기술이전사업화 성공률*’을 조사

* 성공률: 기술이전성과발생건수/유효한기술이전 계약건수, 2013년말 기준 20.1%

<現 산업부와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사업화율 기준 비교>

구분	산 업 부	중 기 청
사업화 정의	개발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액 및 비용절감이 발생된 경우를 의미	개발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액 등 경제적 성과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대상	최근 5년간 종료과제 중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	최근 3년간 종료과제 중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
사업화률 산식	사업화성공 (사업화+사업화 후 중단) / 응답과제 수	∑(‘사업화단계’ 중 9단계, 10단계 진행 중인 과제) / 응답과제수
성공률	'13년 기준 44.9%	'13년 기준 47.9%

- 미래부는 전부처 R&D사업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을 통해 지원 과제와 관련된 사업화 건수를 조사 중

< ’13년 조사 기준 부처별 사업화 건수 >

부처명	교육부	국토부	기상청	농림부	농진청	문광부	미래부	방위청	총 합계
사업화수	11	103	11	178	2,382	246	512	1	사업화수
비중(%)	0.07	0.67	0.07	1.16	15.55	1.61	3.34	0.01
부처명	법무부	보건부	산업부	방재청	중기청	해수부	환경부	범부처	15,315
사업화수	1	109	1,626	1	9,656	36	428	14	비중
비중(%)	0.01	0.71	10.62	0.01	63.05	0.24	2.79	0.09	100.0

◦ 원장! 국가 R&D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기술사업화 성공률에 대한 정의가 산업부 다르고, 중기청, 미래부 다르면 효과적인 국가 R&D지원 정책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산업부에서 나와 있죠?

- 국가 R&D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성공률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미래부, 중기청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화’ 정의 및 성공률에 대한 공통기준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람.

*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수 산정,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등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