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LNG가스생산기지 지진대책, 볼레오 동광 사업 문제점, 수도권GHP사업 등 자원, 집단에너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LNG가스생산기지 지진대책 마련 시급해!!

○ 2011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의 안전점검 결과, 가스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LNG생산기지의 지진 대비 미흡

○ 기상청의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증가

○ LNG생산기지 지진으로 폭발사고 발생시 주변 피해 범위에 대한 연구 전무

■ 멕시코 볼레오사업 실패시 최소 1조 3천억원의 손실 예상!!

○ 볼레오 동광사업 투자분석 실패로 투자비 905억원에서 1조682억원으로 증가

○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은행권 투자보증까지 떠맡아 실패시 최소

1조3천억원 손실

○ 부실한 사업 예측으로 공사 신뢰성 하락 심각

○ 공사의 극대화된 이기주의로 국민이 입는 피해는 외면

■ 미이용 열에너지 활용으로 포장된 수도권 GHP사업!

수도권 중복투자로 국민 혈세 줄줄 샌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4,150억원의 예산으로 서인천 지역의 미이용 열에너지

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수도권 GHP 사업 시행 예정

○ 하지만 수도권 지역은 이미 열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중복투자라

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

○ 사업계획 초기에 열원 활용 계획 및 열수요량을 과대포장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꾸몄으나, 한난의 최종 사업계획서에는 내용이 대폭 축소됨.

○ 서울 지역은 열공급시설이 충분하여, GHP사업의 제고 필요!

* 세부내용은 이메일로 송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의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실 02-784-6380)

2015년 9월 21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