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9. 21 (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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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사업 효과 없어

- 새만금 2020년 해수 담수화 목표로 45개 과제(예산 2조9502억원) 시행 중

-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환경부 자료 분석 결과,

새만금유역 오염원이 2010년과 2015년 모두 큰 차이가 없고,

수질예측모델링 결과‘담수화’조건 목표수질 초과된 것으로 드러나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철저한 재검토와 수질대책 마련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21일(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사업 효과가 없어 새만금 담수화 사업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새만금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재검토와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새만금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부터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상류, 호내, 해양 3개 권역, 45개 과제)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해수 담수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용역을 2015년 10월까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T-N(총질소), T-P(총인)에 대한 각 오염원의 기여율은 2010년과 2015년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환경부,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의 수질개선효과 정량화 분석기법 개발』, 2013.

오염원은 만경강수계에서는 토지계 > 생활계 > 축산계 > 산업계 > 양식계 순이고, 동진강수계에서는 토지계 > 축산계 > 생활계 > 양식계 > 산업계의 순으로 기여율이 높았으며, 2015년 기준으로 만경강수계는 전체 배출부하량의 57.5%(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58.7%(T-N, 총질소), 56.5%(T-P, 총인)를 차지할 것이며 동진강수계에 비해 오염부하량이 많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수질예측 모델링결과‘담수화’조건의 경우 목표수질을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까지 수질개선대책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새만금호의 수질예측 결과는 “현재와 같은 수질관리상태”(해수유통)에서는 만경수역 및 동진수역의 중상류와 하류 구간에 걸쳐 모두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에“담수화” 조건에서의 수질 모의 결과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Chl-a(엽록소)의 경우 모든 구간에서 목표수질 이하로 예측되었고, T-P(총인)의 경우 중상류 구간에서는 만경수역 0.116 mg/L과 동진수역 0.129 mg/L을, 하류 구간에서는 만경수역 0.086 mg/L, 동진수역 0.119 mg/L로서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전라북도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승남의원은“전라북도는 비점오염원 중점관리와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목표 달성에 힘써왔다.”며 “하지만 새만금유역 오염원이 2010년과 2015년 모두 큰 차이가 없고,‘담수화’조건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등 수질개선사업 효과가 미흡하다고 예측된 만큼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수질오염 관리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표1. 2015년 전체대책 적용시의 새만금호 수질예측 결과

표2. 수계별 배출부하량 기여율 (2010년과 2015년 비교)

표 1  2015년 전체대책 적용시의 새만금호 수질예측 결과

수역	구간	주요항목	목표수질	2015년
				담수화	현재 상태유지 (해수유통)
만경수역	중상류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8이하	5.94	3.47
		T-P(총인)	0.10이하	0.116	0.052
		Chl-a(엽록소)	35이하	15.15	7.76
	하류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5이하	3.89	3.00
		T-P(총인)	0.05이하	0.086	0.042
		Chl-a(엽록소)	20이하	6.83	6.37
동진수역	중상류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8이하	5.37	3.43
		T-P(총인)	0.10이하	0.129	0.054
		Chl-a(엽록소)	35이하	11.67	7.34
	하류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5이하	4.41	3.01
		T-P(총인)	0.05이하	0.119	0.043
		Chl-a(엽록소)	20이하	7.59	6.32

표 2  수계별 배출부하량 기여

항목	수계	2010	2015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만경강	57.5	57.6
	동진강	42.5	42.4
T-N (총 질소)	만경강	58.7	58.8
	동진강	41.3	41.2
T-P (총 인)	만경강	56.5	56.6
	동진강	43.5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