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10. 담당 : 홍창훈 비서관 02-784-8450~2  이메일 ch944@outlook.com

부좌현 의원,

“산업위 소관 부처 및 공공기관 청렴도 하락”

-남동발전, 광해관리공단, 2012년 2등급에서 2014년 5등급으로 3단계 추락

-2013년 하락률 19.2%에서 2014년 25%로 증가추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업위) 소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산업위 소관 부처 및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4,5등급(하위권)	32.3%	19.2%	30%
하락	-	19.2%	25%
측정기관수	34	26	40

※ 2012년~2014년 권익위 청렴도평가자료, 부좌현의원실 재구성

부좌현 의원실이 산업위 소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렴도가 하위권인 4, 5등급에 속한 기관 비율이 2012년 32.3%에서 2013년 19.2%로 낮아졌다가 2014년 다시 30%로 급증했고, 전년대비 등급 하락 기관 비율은 19.2%에서 2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남동발전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12년 2등급에서 2014년 5등급으로 급락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은 각각 2단계 하락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측정기간 동안 연속으로 4, 5등급인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좌현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보다 더 높은 청렴도가 요구된다’고 하고, ‘청렴도가 낮은 기관들은 부패방지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다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매년 권익위원회가 외부, 내부, 정책고객을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가중합산하고, 여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에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