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55)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10.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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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70%의 소득분위가 1년만에 크게 변화

- 소득분위가 세 등급 이상 오르고 내린 학생도 전체의 26%

- 매년 크게 변화하는 소득분위 때문에, 학생들만 피해입어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액수를 결정하는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변경되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70%의 소득분위가 중구난방 변화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학기와 2015년 1학기 모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70만명의 대학생 중, 69%인 48만명의 소득분위가 오르거나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학기보다 낮은 분위로 이동한 학생은 전체의 30%였고, 높은 분위로 이동한 학생은 39%였다. 특히, 소득분위가 세 등급 이상 또는 이하로 크게 변동을 겪은 학생의 수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전체 학생의 26%에 달하는 17만 5천여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1학기에 5분위 등급을 받은 학생 32,261명 중, 2015년 1학기에도 5분위에 그대로 남은 학생은 10%남짓인 3,739명에 불과했다. 5분위에서 1,2분위로 떨어진 학생은 8,024명(25%)였고, 8,9,10분위로 올라간 학생은 3,598(11%)였다. 5분위였다가 1,2분위로 내려가게 되면, 한해 국가장학금 액수는 225만원에서 480만원으로 113% 오르게 되고 8분위로 오르게 되면 국가장학금 액수는 67만원으로 70% 감소한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바뀌어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변화가 컸다고 설명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DB를 활용해 학생의 경제적 형편을 추적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더 정확한 소득과 재산정보를 얻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소득분위가 크게 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기홍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건강보험공단DB를 활용했던 지난 2014년 1학기와 2학기에도 소득분위 변동률은 35%였고, 같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했던 2015년 1학기와 2학기의 소득분위 변동률은 44.8%에 달했다. 단순히 소득·재산정보의 출처가 바뀐 것으로는 설명되기 힘든 수치이다.

문제는 매 학기마다 전체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수준을 순위 매겨, 순위대로 장학재단이 설정한 소득분위에 할당하는 방식에 있다. 이 방식대로라면, 매 학기의 전체 장학금의 신청자 경제적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개별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고무줄처럼 올라가고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정 소득액이 특정 소득분위로 연결되도록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기홍 의원은“매 학기마다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오르락내리락 해 학생들이 자신이 받을 장학금 액수를 예측할 수 없게 됐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 많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을 상대적 기준이 아닌 절대적 기준으로 구분해 국가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