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5년 9월 11일(금)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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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BSC성과평가 결과,

서울청 법무, 세원 등 4개 부문 꼴찌

- 서울청, 세수 악화 뿐만 아니라 조직 전반 문제

- 중부청, 2년 연속 꼴찌 탈출한 6개 지방청 중 4위 평가

1. 서울청이 2014년 국세청 BSC 성과평가 총 8개 부문에서 4개 부문에서 최하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매년 BSC 조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과 2013년에는 중부청이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BSC (Balace Scored Card)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개발한 조직 성과 측정 지표다.

2. 국세청의 BSC는 납세,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재산제세, 감사, 기타 등 총 8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청은 그 중 법무심사, 세원관리, 재산제세, 기타 부문에서 6개 지방청 중 최하위 평가를 받았으며, 감사 부문도 5위에 머물렀다. 유일하게 징세 부문에서 1위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서울청 세무조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청은 평가 항목 절반에서 최하점을 받았지만 점수를 합산하는 종합평가에서는 3위 평가를 받았다.

3. 종합 평가 결과,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중부청은 2014년 납세 1위, 기타 2위 등 각 부문 성과가 향상하여 6개 지방청 중 4위로 평가받아 향후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표-1> 국세청 BSC 조직성과 평가결과

(단위 : 점, 순위)

평가분야	배점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합 계	100	94.27	3	93.51	4	96.13	2	91.75	6	93.32	5	96.5	1
납 세	6	5.91	4	5.97	1	5.89	6	5.97	1	5.9	5	5.95	3
징 세	15.7	15.3	1	14.84	5	15.27	2	15.01	3	15	4	14.77	6
법무심사	7	6.82	6	6.93	3	6.89	5	6.97	2	7	1	6.92	4
세원관리	27	24.46	6	24.62	5	24.79	3	25.11	2	25.29	1	24.77	4
조 사	19.1	17.34	3	16.62	4	18.31	2	13.94	6	14.98	5	19.02	1
재산제세	13	12.3	6	12.37	5	12.78	3	12.56	4	12.98	1	12.9	2
감 사	3.2	3.16	5	3.16	5	3.2	1	3.19	2	3.18	3	3.17	4
기 타	9	8.98	6	8.99	2	9	2	9	1	8.99	5	9	2

(자료 : 국세청)

4. 종합평가 결과만 보자면 서울청이 3위로 중부청보다 성과가 좋은 것 같지만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직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중소기업 세정지원도 미흡하고, 지하경제양성화 실적도 나아지지 않는 등 서울청의 문제는 끝이 없다. 종합평가 3위에만 안도할 것이 아니라 서울청은 세부항목별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것을 바탕으로 조직의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혁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