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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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5. 10. 05(월)		담 당	정홍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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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 마사회 장외발매소, 주민 의견 무시한 채 꼼수 이전 계획 논란

한국마사회, 운영이 중단됐거나 수익성 낮은 장외발매소, 소득 높은 지역으로 이전 및 신설 검토

입점 지역 주민과 의견 조율 도외시한 채 진행, 소규모 마권 판매점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안효대 의원, “주민 의견 도외시한 일방적인 추진 계획 중단하고, 마사회 신뢰회복 먼저 힘써야..”

□ 마사회의 소극적인 대처로 유명무실해진‘마권상한제’

1인당 1회 마권 구매액 제한한 마권구매상한제, 현장점검에서 매년 적발당하지만 마사회 대응은 형식 선에 그치고 있어..

안효대 의원, “국민들의 사행심리 조장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 학생들 안전까지 도외시한 채 졸속으로 운영중인‘학생승마체험’

경마 인식 개선 위한 학생승마체험, 부실 강의로 민원 신고 줄이어..

학교운동장에서 승마 진행해 학생 안전 위협하고, 계획된 수업시간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안효대 의원, “지자체와 공조한 철저한 사업관리로 마사회 부정 인식 개선해야..

마사회 장외발매소, 주민 의견 무시한 채 꼼수 이전 계획 논란

한국마사회, 운영이 중단됐거나 수익성 낮은 장외발매소, 소득 높은 지역으로 이전 및 신설 검토

입점 지역 주민과 의견 조율 도외시한 채 진행, 소규모 마권 판매점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안효대 의원, “주민 의견 도외시한 일방적인 추진 계획 중단하고, 마사회 신뢰회복 먼저 힘써야..”

한국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한 논란을 뒤로하고 장외발매소라는 명칭만 바꾼 채, 수익성이 낮거나 건물이 노후화된 장외발매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은 5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수익성만을 고려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장외발매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5월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한 비난여론을 무시하고 한국마사회가 마권 발매를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났으나,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한 반대의견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를 배제하고 장외발매소라는 명칭만 바꾼 채, 수익성이 낮거나 건물이 노후화된 장외발매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작성된 마사회의 『중장기 개설 및 운영 추진계획 보고』에 따르면, 마사회는 기존의 장외발매소를 “문화공감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주민문화친화형인 공원형·복합레저형 문화공감센터 모델을 정립하고 개설하고자 하고 있다.

이전 대상 장외발매소는 마포, 성동, 구리, 부천, 선릉 지역의 장외발매소로 이 중 마포와 성동 장외 발매소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구리 선릉 지역 역시 순이익이 C, D 등급에 불과한 수익성이 저조한 발매소이다.

이와 함께 마사회는 2019년까지 장외발매소를 전국에 총량제 제한을 받는 32개소 범위 내에 설치하되, 신설 및 이전 우선지역으로 GRDP(지역내 총생산)가 3조원 이상인 울산, 강원, 전남, 전북, 충북 등의 광역지자체와 함께 서울의 강서, 송파, 은평구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이전뿐만 아니라 100명 이하의 카페형이나 로또 판매점과 같이 설치 및 운영상의 규제가 거의 없는 소규모 마권 판매점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또‧스포츠 토토 판매점과 장외발매소 비교>

구분	로또‧스포츠 토토 판매점	장외발매소
발매장소	토토방, 로또방	장외발매소
설치근거	없음	한국마사회법 제6조
법적용도	없음	건축법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설치제약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설치 가능	학교절대 정화구역 내 설치불가
설치자격	로또, 토토 발매기 설치 및 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자	한국마사회

『중장기 개설 및 운영 추진계획 보고』에는 이를 위해 5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영업장수 총량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적인 추진방안까지 제시되어 있었다.

한편 지난해 사감위가 시행한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박중독 유병률은 본장이 47.8%인 반면에 장외발매소는 6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다른 형태의 장외 발매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경마에 대한 인식개선은 외면하고, 매출만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마사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도외시한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장외발매소 이전 및 신설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매출에만 신경 쓰겠다는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사업 노선을 중지하고 우선적으로 용산 장외발매소 건으로 바닥에 떨어진 마사회의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사회의 소극적인 대처로 유명무실해진‘마권구매상한제’

1인당 1회 마권 구매액 제한한 마권구매상한제, 현장점검에서 매년 적발당하지만 마사회 대응은 형식 선에 그치고 있어..

안효대 의원, “국민들의 사행심리 조장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국마사회가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고 지나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경마 고객의 과도한 구매를 제한하는 마권구매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마권상한제 준수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상한제 위반 건수 3,581건에서 작년 3,634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7월 현재까지만도 1,772건이 적발되는 등 마권구매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인발권창구 적발 건 대비 무인발권기 적발 건의 격차는 2012년 31:69에서 올해 14:86까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점검당 평균 지적건수는 최소 17건에서 최대 20.4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마권구매상한제를 위반하고 경마를 도박으로 여기고 있는 ‘꾼’들이 늘 상주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 1인당 마권구매 상한액은 84년까지 무제한이었으나 이후 사행성 경감을 위해 제한을 두게 되었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94년부터 현재까지 1인당 1회 구매할 수 있는 마권 구매 상한액은 10만원이다.

마권상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현장계도 및 교육, 대고객 홍보, 도박중독예방 및 구매상한 준수 유도 캠페인 등의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마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면에는 ‘경마는 도박’이라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마사회는 경마가 국민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하지 않도록 마권상한제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사감위 구매상한 위반 현장점검 지적건수>

(단위 : 건, %)

연도	점검횟수	1 회 점검당 평 균 지적건수	사감위 지적건수					비 고
			유인 초과		무인 초과		소계	총 발매건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유인	무인	소계
2012	194	20.4	1,214	30.6	2,752	69.4	3,966	376,677,978	173,650,676	550,328,654
2013	211	17.0	882	24.6	2,699	75.4	3,581	359,233,476	193,553,032	552,786,508
2014	178	20.4	774	21.3	2,860	78.7	3,634	283,197,047	248,933,581	532,130,628
2015.7	98	18.1	249	14.1	1,523	85.9	1,772	140,650,225	165,884,952	306,535,177
총계	681	19.0	3,119	22.6	9,834	77.4	12,953	1,159,758,726	782,022,241	1,941,780,967

학생들 안전까지 도외시한 채 졸속으로 운영중인‘학생승마체험’

경마 인식 개선 위한 학생승마체험, 부실 강의로 민원 신고 줄이어..

학교운동장에서 승마 진행해 학생 안전 위협하고, 계획된 수업시간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안효대 의원, “지자체와 공조한 철저한 사업관리로 마사회 부정 인식 개선해야..”

한국마사회가 운영 중인 학생승마체험이 학생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수업시간도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마사회는 책임소재를 핑계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국민신문고에서 학생승마체험사업을 진행한 순천승마장은 수업시간 50분 중 20분만 수업, 교육 횟수 10회 중 1회는 허위로 수강 처리하고 나머지 강습은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와서 수강하되, 50분 중 20분 정도만 수업할 것이라고 고지하는 등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올해 3월 천안에서 학생승마체험사업을 추진하던 천안승마연합회는 승마장이 아닌 학교 운동장에서 승마체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생 1명당 50분씩 10회 체험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천안승마연합회가 부당수령한 사업비는 총 5,953만원(축산발전기금 3,198만원 / 지방비 2,755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마사회는 학생승마체험사업이 지자체가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승마시설을 지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가 사업점검을 하도록 하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학교운동장에서 승마체험을 하다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지적한 후 “축산발전기금이 학생승마체험사업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마사회와 지자체가 공조하여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 1>  2015년 학생승마체험사업 개요

○ 지원 내용 :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들의 승마체험비 지원

○ 지원 규모 : 총 28억(재원 : 축산발전금,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과 매칭사업)

구 분	초·중·고생 승마체험 교실	사회공익 승마체험 교실
체험일수	10일
馬 배정	2인 1두 또는 1인 1두
1회당 강습시간	약 60분/1인 (최소 기승 30분 이상)
강습반당 학 생 수	14명 내외	□생활승마 : 14명 내외 □재활승마 : 5명 내외
체 험 비	30만원 (3만원×10일)	□생활승마 : 30만원(3만원×10일) □재활승마 : 40만원(4만원×10일)
체 험 비 분 담	□축산발전기금 : 50% □지자체(또는 교육청) : 30% □자부담 : 20% (지자체 부담 가능)	□축산발전기금 : 50% □지자체(또는 교육청) : 50% ※ 자부담 없음
학생선발	학교에서 최종 선발하되 자부담이 가능한 학생을 우선하여 선정	지자체 또는 학교에서 선발하되, 자부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어려운 학생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
체험장소	신고 승마시설 中 지자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