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5년 9월 14일 (월)	담당 : 박종진 비서관 (010-6336-4298)	총 : 7매

수 조원 매출 대기업 동반성장기금은 쥐꼬리

1조원 이상 33개 대기업 출연금 10억원 미만

일부는 그마저 제때 안내…, 생색내기용 비판

모금 5년째 목표액 48%, 4347억원에 그쳐

박완주 의원“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하라”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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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부의 동반성장기금 약정규모가 턱없이 작은데다, 출연금마저 제때 내지 않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동반성장위원회의 ‘투자재원 출연현황’을 분석한 결과 87곳의 참여대기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0곳의 출연금이 10억원 이하를 약정해 생색내기용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LG그룹의 대표기업인 LG화학은 연간 매출액 22조원에 동반성장기금 약정금은 1억 원이었다. 엘지생활건강도 연간 매출 4조원에 기금은 8억6000만원, LG-U플러스는 11조원에 3억2000만원, LG하우시스는 2조8000억원에 1억원에 불과했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현대건설이 17조원의 매출에 동반성장기금 약정금은 1억9000만원, 현대파워텍은 3조원에 2600만원, 현대 다이모스 2조5000억원에 3700만원, 현대위아 7조5000억원에 3600만원, 현대로템이 3조원 2억5000만원, 현대엔지니어링 5조2000억원에 4000만원, 현대제철 16조 7000억원에 4억원 뿐이다.

이밖에 대림산업 연간 매출 9조3000억원에 동반성장기금 약정금은 1억원, 두산엔진은 2조3000억원 5억원, 아모레퍼시픽 3조8000억원 5억원, 코리아세븐 2조6000억원에 6억5000만원 이었다.

동반성장기금 출연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87개 대기업이 모두 7183억원을, 14개 공기업이 1377억원을, 45개 중견기업에서 393억원 등 모두 146개 기업이 9063억원의 출연금을 약정했다. <표1 참조>

하지만, 지난달 현재 출연금은 대기업 3577억원, 공기업 552억원, 중견기업 218억원 등 모두 4347억 원으로 48%에 불과했다.<표2 참조>

연도별로는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을 강조한 2011년 1134억원에 달했지만 정권말기인 2012년은 285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가 강조된 2013년은  840억원, 2014년 1299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788억 원에 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참여를 선언한 33개 대기업의 일부는 출연금이 6억원 이하로 마지못해 참여한 생색내기란 시선을 받고 있다.

포스코 계열사들은 박근혜 정부 이후 대거 참여했는데 출연금 납부율이 포스코건설 4%, 포스코 하이메탈 3%, 포스코엠텍 7%, 포스코ICT 21%, 포스코 플랜텍 7% 등에 불과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출연금기업은 7%를 법인세로 공제받고 출연금을 자체 하도급업체의 기술개발에 전액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적은 인색했다. 오히려 마감시한이 2018년으로 5년간 연장되자 일부는 시간 끌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공기업조차 출연약속을H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 한전 등 공기업은 1377억원을 약정했지만, 현재 출연금은 551억원 40.1%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30대 그룹의 사내보유금이 710조원인데 비하면 한달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적은 동반성장기금 출연”이라며“중소기업에게  ‘상생’을 현실로 보여주려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표1> 기업형태별 목표대비 실적(출연현황)

(단위:억원, ’15.8.28 기준)

기업구분	협약금액	출연금액						출연율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공기업	1,377	41	67	113	223	108	552	40.1%
대기업	7,184	1,084	201	696	987	609	3,577	49.8%
중견기업	502	9	18	31	89	71	218	43.4%
총합계	9,063	1,134	286	840	1,299	788	4,347	48.0%

<작성 : 동반성장위원회>

<표2> 기업별 협약 및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원, ’15.8.28 기준)

기업 구분	기업명	협약기간	협약 금액	출연금액						출연율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14.12~’18.12	763	-	-	-	190	228	418	54.8%
	인천국제공항공사	’11.1∼’16.1	2,500	315	424	471	139	0	1,349	54.0%
	인천항만공사	’13.8∼’17.10	1,058	-	-	26	481	91	598	56.5%
	한국가스공사	’11.9∼’18.12	6,047	230	337	1,055	1,094	581	3,297	54.5%
	한국남동발전	’11.11∼’18.12	15,000	373	1,388	1,889	3,697	0	7,347	49.0%
	한국남부발전	’11.11∼’18.12	15,000	301	808	1,265	2,462	120	4,955	33.0%
	한국동서발전	’11.11∼’18.12	15,000	851	1,662	1,717	2,564	377	7,171	47.8%
	한국서부발전	’11.11∼’18.12	15,000	555	1,568	1,176	2,361	228	5,887	39.2%
	한국석유공사	’13.10∼’16.10	1,000	-	-	0	425	0	425	42.5%
	한국수력원자력	’11.11∼’18.12	15,000	580	0	602	508	1,737	3,427	22.8%
	한국수자원공사	’13.9∼’16.9	2,600	-	-	243	615	0	858	33.0%
	한국전력공사	’11.11∼’18.12	30,000	586	83	1,544	3,891	6,029	12,133	40.4%
	한국중부발전	’11.11∼’18.12	15,000	284	363	997	2,965	998	5,607	37.4%
	한국지역난방공사	’12.12~'18.12	2,509	-	0	213	777	97	1,087	43.3%
	한국철도시설공단	’12.7∼’16.7	1,000	-	96	104	57	202	459	45.9%
	한전KDN	’14.12∼’15.11	237	-	-	-	59	107	166	70.0%
공기업 합계			137,713	4,074	6,729	11,303	22,285	10,795	55,185	40.1%
대기업대기업대기업	CJ오쇼핑	'14.8~'16.6	92	-	-	-	65	27	92	100.0%
	CJ제일제당	’14.4∼’17.12	1,000	-	-	-	156	22	178	17.8%
	GS홈쇼핑	’14.4∼’18.7	407	-	-	-	153	134	287	70.5%
	KCC	’15.6~'16.6	32	-	-	-	-	12	12	37.6%
	KT	’12.7～’18.6	4,730	-	510	1,100	920	500	3,030	64.1%
	LF	’14.12∼’16.12	300	-	-	-	0	23	23	7.7%
	LG CNS	’14.7∼’16.7	30	-	-	-	10	0	10	33.3%
	LG디스플레이	’13.7～’18.7	7,307	-	-	1,000	1,278	3,029	5,307	72.6%
	LG생활건강	’14.3∼’18.7	868	-	-	-	400	228	628	72.4%
	LG유플러스	’14.7∼’15.12	325	-	-	-	211	114	325	100.0%
	LG이노텍	’13.8～’18.8	2,767	-	-	500	653	614	1,767	63.9%
	LG전자	’11.6～’18.8	10,544	600	600	2,100	1,500	113	4,913	46.6%
	LG하우시스	’14.3∼’15.3	100	-	-	-	100	0	100	100.0%
	LG화학	’14.12∼’15.12	100	-	-	-	100	0	100	100.0%
	LS엠트론	’10.4～’16.4	6,670	1,037	1,684	1,750	1,274	120	5,865	87.9%
	SKC&C	’13.7～’18.7	600	-	-	40	240	240	520	86.7%
	SK건설	’13.7～’18.7	300	-	-	60	60	0	120	40.0%
	SK종합화학	’13.7～’18.7	2,913	-	-	600	713	500	1,813	62.2%
	SK텔레콤	’11.6～’18.7	19,973	300	300	1,000	4,448	3,715	9,763	48.9%
	SK하이닉스	’13.7～’18.7	3,500	-	-	700	700	700	2,100	60.0%
	SNNC	’13.5～’18.7	1,100	-	-	42	118	458	618	56.2%
	기아자동차	’12.4～’19.12	27,077	-	190	1,441	3,446	2,820	7,897	29.2%
	대림산업	’13.6～’18.6	100	-	-	8	23	2	33	33.0%
	대우조선해양	’13.5～’16.5	3,000	-	-	222	1,309	0	1,531	51.0%
	두산건설	’12.7～’18.7	522	-	22	100	100	100	322	61.7%
	두산엔진	’13.7～’18.7	500	-	-	100	100	100	300	60.0%
	두산인프라코어	’13.7～’18.7	1,500	-	-	300	300	150	750	50.0%
	두산중공업	’13.7～’18.7	2,500	-	-	250	500	500	1,250	50.0%
	롯데건설	’13.4～’18.7	1,355	-	-	223	215	510	948	69.9%
	롯데마트	’13.7～’18.7	2,511	-	-	375	1,000	422	1,797	71.6%
	롯데백화점	’13.7～’18.7	2,557	-	-	300	1,039	618	1,957	76.5%
	롯데슈퍼	’13.7～’18.7	621	-	-	100	190	31	321	51.7%
	롯데제과	’13.7～’18.7	609	-	-	100	180	29	309	50.7%
	롯데케미칼	’13.7～’18.7	2,330	-	-	300	940	490	1,730	74.2%
	롯데푸드	'14.8~'18.7	508	-	-	-	180	128	308	60.6%
	롯데홈쇼핑	’13.7～’18.7	555	-	-	100	140	15	255	45.9%
	르노삼성자동차	'14.7~'17.7	5,000	-	-	-	0	3,990	3,990	79.8%
	삼성SDI	’12.2～’18.7	7,500	-	438	1,570	920	600	3,528	47.0%
	삼성SDI (제일모직 소재)	’13.7～’18.7	900	-	-	200	300	100	600	66.7%
	삼성SDS	’14.12～’16.12	50	-	-	-	50	0	50	100.0%
	삼성디스플레이	’10.4～’18.7	69,223	2,836	1,008	1,233	3,846	4,247	13,170	19.0%
	삼성엔지니어링	’12.11～’15.7	370	-	12	248	62	48	370	100.0%
	삼성전기	’10.4～’18.7	24,670	1,247	5,076	3,700	3,857	1,455	15,336	62.2%
	삼성전자	’11.6～’16.11	105,580	100,600	600	40	866	3,474	105,580	100.0%
	삼성중공업	’13.7～’18.7	5,000	-	-	1,000	1,000	1,000	3,000	60.0%
	삼성테크윈	’13.7～’18.7	1,500	-	-	300	300	0	600	40.0%
	세아창원특수강	’13.5～’18.7	3,000	-	-	100	100	0	200	6.7%
	신세계	’14.4∼’19.4	2,500	-	-	-	500	0	500	20.0%
	아모레퍼시픽	’15.6~'16.6	500	-	-	-	-	104	104	20.7%
	유한킴벌리	’14.7∼’16.7	430	-	-	-	210	220	430	100.0%
	이마트	’14.4∼’19.4	8,500	-	-	-	1,700	200	1,900	22.4%
	인켈	’08.12～’15.12	1,000	42	400	0	0	0	442	44.2%
	코닝정밀소재	’13.7～’18.7	600	-	-	200	100	0	300	50.0%
	코리아세븐	’13.7～’18.7	650	-	-	100	210	140	450	69.2%
	포스메이트	’13.5～’18.7	300	-	-	20	20	20	60	20.0%
	포스코	’08.12～’18.7	237,630	1,722	7,931	40,570	47,341	17,593	115,157	48.5%
	포스코A&C	’13.5～’18.7	300	-	-	20	20	20	60	20.0%
	포스코AST	’13.5～’18.7	300	-	-	20	20	20	60	20.0%
	포스코ICT	’13.5～’18.7	2,800	-	-	100	100	393	593	21.2%
	포스코TMC	’13.5～’18.8	300	-	-	20	20	20	60	20.0%
	포스코강판	’13.5～’18.8	2,800	-	-	60	0	798	858	30.6%
	포스코건설	’13.5～’18.7	23,600	-	-	320	320	320	960	4.1%
	포스코에너지	’13.5～’18.7	3,500	-	-	196	670	566	1,433	40.9%
	포스코엠텍	’13.5～’18.7	2,200	-	-	40	40	72	152	6.9%
	포스코켐텍	’13.5～’18.7	4,000	-	-	260	707	172	1,139	28.5%
	포스코플랜텍	’13.5～’18.7	1,800	-	-	60	60	0	120	6.7%
	포스하이메탈	’13.5～’18.7	700	-	-	10	10	0	20	2.9%
	한솔테크닉스	’13.11∼’16.11	5,000	-	-	0	1,511	0	1,511	30.2%
	한화	’13.7～’18.7	2,500	-	-	250	500	500	1,250	50.0%
	한화케미칼	’13.7～’18.7	2,500	-	-	250	500	250	1,000	40.0%
	현대건설	’14.4∼’16.6	192	-	-	-	111	82	193	100.6%
	현대다이모스	'14.8~'15.11	37	-	-	-	37	0	37	100.0%
	현대로템	’13.10∼’16.7	250	-	-	12	112	126	250	100.0%
	현대모비스	’13.7～’18.7	5,040	-	-	1,020	1,020	1,000	3,040	60.3%
	현대미포조선	’13.7～’18.7	3,000	-	-	100	600	0	700	23.3%
	현대백화점	’13.12∼’16.12	900	-	-	300	300	0	600	66.7%
	현대삼호중공업	’13.7～’18.7	3,000	-	-	100	600	0	700	23.3%
	현대엔지니어링	’15.6~'16.6	40	-	-	-	-	40	40	100.0%
	현대엘리베이터	’14.7∼’16.6	483	-	-	-	249	234	483	100.0%
	현대위아	’12.8～’12.12	36	-	36	0	0	0	36	100.0%
	현대자동차	’12.4～’19.9	44,375	-	294	3,043	4,538	5,730	13,605	30.7%
	현대제철	’13.12∼’15.7	400	-	-	100	100	200	400	100.0%
	현대중공업	’11.2～’18.7	19,000	0	960	438	895	43	2,335	12.3%
	현대파워텍	'14.8~'15.11	26	-	-	-	26	0	26	100.0%
	현대홈쇼핑	’13.9～’18.7	1,754	-	-	327	921	114	1,362	77.6%
	효성	’13.7～’18.7	2,650	-	-	500	500	538	1,538	58.0%
	힘스	’14.12～’15.12	84	-	-	-	84	0	84	100.0%
대기업 합계			718,370	108,383	20,062	69,637	98,712	60,889	357,684	49.8%
중견기업중견기업	BGF리테일	’14.12∼’15.10	5	-	-	-	5	0	5	100.0%
	S&T모티브	’14.8∼’17.8	2,000	-	-	-	0	0	0	0.0%
	SIMPAC	’13.9∼'15.9	200	-	-	100	100	0	200	100.0%
	경창산업	'13.9∼'14.9	100	-	-	50	50	0	100	100.0%
	남선알미늄	’13.9∼'15.9	200	-	-	30	170	0	200	100.0%
	네이버	’14.5~'17.5	5,049	-	-	-	0	792	792	15.7%
	농심	’14.12∼’16.12	100	-	-	-	0	50	50	50.0%
	뉴프렉스	’14.12∼’17.12	500	-	-	-	0	250	250	50.0%
	다산네트웍스	’12.12∼’15.12	1,500	-	0	0	135	0	135	9.0%
	대교	’13.8∼’16.8	2,000	-	-	491	0	0	491	24.6%
	대동공업	’14.9∼’17.9	2,000	-	-	-	168	279	447	22.4%
	동진쎄미켐	’13.9∼'15.9	60	-	-	20	40	0	60	100.0%
	디아이씨	’14.12∼’17.12	2,000	-	-	-	0	399	399	20.0%
	럭스코	’14.12∼’17.12	1,000	-	-	-	0	240	240	24.0%
	루멘스	’13.5∼’16.5	1,600	-	-	30	839	314	1,183	73.9%
	모나미	’14.10~'15.9	25	-	-	-	25	0	25	100.0%
	미래나노텍	’13.5∼’16.5	1,500	-	-	0	327	0	327	21.8%
	성림첨단산업	’14.12∼’17.12	500	-	-	-	0	200	200	40.0%
	센트랄	’13.9∼'15.9	100	-	-	50	50	0	100	100.0%
	신영	’13.9∼'15.9	200	-	-	100	100	0	200	100.0%
	아진산업	’14.3~'17.3	1,500	-	-	-	0	410	410	27.3%
	엠씨넥스	’14.12∼’17.12	500	-	-	-	0	200	200	40.0%
	연우	’13.7∼’15.3	135	-	-	65	70	0	135	100.0%
	오텍캐리어	’13.10∼’17.10	4,700	-	-	0	2,641	1,600	4,241	90.2%
	유라코퍼레이션	’13.9∼'15.9	200	-	-	100	100	0	200	100.0%
	인성정보	’12.11∼’15.11	1,500	-	0	300	843	146	1,288	85.9%
	인지컨트롤스	'13.9∼'14.9	100	-	-	40	60	0	100	100.0%
	제너시스 BBQ그룹	’14.10~'15.9	25	-	-	-	25	0	25	100.0%
	주성엔지니어링	’12.11∼’15.11	1,500	-	0	540	176	0	716	47.7%
	진영이엔티	’14.12∼’17.12	500	-	-	-	0	240	240	48.0%
	진합	'13.9∼'14.9	40	-	-	40	0	0	40	100.0%
	케이엠더블유	’13.4∼’16.4	3,000	-	-	0	0	150	150	5.0%
	코웨이	’14.4∼’16.7	640	-	-	-	350	290	640	100.0%
	크루셜텍	’13.4∼’16.4	3,000	-	-	300	1,390	0	1,690	56.3%
	태양금속공업	’14.10~'15.9	100	-	-	-	100	0	100	100.0%
	파워로직스	’13.4∼’16.4	1,500	-	-	289	211	0	500	33.3%
	패션그룹형지	'13.9∼'14.9	20	-	-	10	10	0	20	100.0%
	평화발레오	'13.9∼'14.9	50	-	-	50	0	0	50	100.0%
	필옵틱스	’14.12∼’17.12	500	-	-	-	0	208	208	41.6%
	한국델파이	’13.10∼’17.10	2,500	-	-	0	425	860	1,285	51.4%
	한국 항공우주산업	’10.4∼’16.4	6,670	904	1,752	450	186	167	3,459	51.9%
	한백종합건설	’14.12∼’17.12	500	-	-	-	0	280	280	56.0%
	한일이화	’13.9∼'15.9	200	-	-	30	170	0	200	100.0%
	화승R&A	’13.9~'14.9	100	-	-	0	100	0	100	100.0%
	화신	'13.9∼'14.9	100	-	-	40	60	0	100	100.0%
중견기업 합계			50,219	904	1,752	3,124	8,926	7,073	21,780	43.4%
총합계			906,302	113,362	28,542	84,064	129,923	78,757	434,649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