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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10. 07 (수)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강화특위)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수경 비서관
	연 락 처	HP. 010-5378-0820 Tel. 02-784-3051~3
	이 메 일	haja91@empas.com
	총 매 수	3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양촌향교역 5번 출구) 지역사무실

종합환경연구단지 제2 어린이집 신축 시급

■  현황

□ 현재 인천 수도권매립장 내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입주한 환경부 소속·산하 5개 기관은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운영하고 있음. 입소신청 원아 대비 시설부족으로 어린이집 증축·신축이 불가피 하나, 행정상의 미비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공동운영기관 : 국립환경과학원(운영기관 대표),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관 별 직원 현황>

구분	20대		30대		20~30대		총직원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합 계	355	21	377	486	732	507	2,490
과학원	67	8	133	145	200	153	570
자원관	37	1	30	41	67	42	199
개발원	3	-	8	5	11	5	41
환경공단	227	12	184	251	411	263	1,392
매립지	21	-	22	44	43	44	288

<어린이집 보육원아 증가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 원	99	99	99	99	150	170	170	170
원아수	48	71	74	99	145	195	207*	198
증가율	-	47.9%	4.2%	33.8%	46.5%	34.5%	6.2%	-

*2015년 입소 신청 원아수는 207명으로 현재 47명이 입소대기상태

<타 공공기관과 직장어린이집 현황 비교>

구분	상시 근로자(명)	보육 아동(명)	어린이집 갯수	어린이집 연면적(㎡)	비고 (직원수 대비 아동비율)
종합환경연구단지	2,490	170	1	1,428	6.8
정부서울청사	4,500	482	3	4439	10.7
정부대전청사	4,500	652	2	4341	14.5
정부세종청사	15,000	1,930	9	36,298	12.9
국회	5,000	500	3	3,732	10.0

■  문제점

□ 2013년 어린이집 증축예산 미반영

국립환경과학원은 예산 대부분이 R&D예산 성격으로 미래부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예산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3년 예산 신청 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신규 사업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미반영 됨

- 국립환경과학원이 예산신청을 우회하는 과정에서 행정상의 구조적 미비점 있음

- 환경부는 비교적 예산이 적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우선사업 순위에 두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

<2013년 어린이집 사업 추진 경과>

구 분	일 자	비 고
공단→환경부 예산 요구	‘13.6월	어린이집 증축 15억 예산 요구
환경부→기재부 예산 요구	‘13.6월	환경부 부처안으로 15억 예산 요구
기재부 심의	‘13.8~9월	미반영

□ 2014년 어린이집 예산 미신청

국립환경과학원은 2013년도에 어린이집 내에 직원사무공간을 외부 컨테이너 가건물로 이전하여 원아 수용 폭을 늘렸음. 이에 따라 어린이집 증측 및 신축에 대한 2014년 예산신청을 스스로 포기하였으나, 2014년부터 신청원아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제대로 수요예측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지연시킨 행정상의 미비가 드러남

<2015년 예산 신청 시 언급한 제2어린이집 신축 필요성 부분>

1. 사무실을 보육실로 변경하여 정원을 확대 조정하면서 현 시설에서는 더 이상 추가 정원 확대 불가

- 정원 2회 변경(‘12.12, 99→150명 / ’13.12, 150→170명)

2. 매년 수요가 급증하면서 ‘13년부터 입소 순위에 따라 원아를 추첨하고 있으며, 연구단지 내

결혼․출산 연령대인 20~30대 미혼직원이 현재 732명으로 보육 수요는 향후 급증*할 전망

- 현재 20~30대 기혼직원이 507명일 때, 입소신청 원아수 207명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급증 예상

□ 2015년 어린이집 신축예산 설계비만 반영 됨

국립환경과학원은 2013년과 같은 사유로 2015년 예산신청을 우회하여 국립생물자원관으로 하여금 예산 신청하게 하였음. 기재부 심의 결과 설계비만 반영됨

<2015년 어린이집 사업 추진 경과>

구 분	일 자	비 고
자원관→환경부 예산 요구	‘15.6월	어린이집 신축 35억 예산 요구
환경부→기재부 예산 요구	‘15.6월	환경부 부처안으로 35억 예산 요구
기재부 심의	‘15.6~7월	설계비만 반영(1.3억)

□ 이번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어린이집 신축사업 지연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일한 사업추진태도와 환경부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입소대기 원아수가 늘어나고 있음

- 종합환경연구단지는 수도권매립지 내에 위치하여 교통 및 주변환경 여건이 열악하기에 근무자들의 어린이집 필요성이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큼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컨테이너 박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놓이게 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근무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전파될 우려가 제기됨

현 보육교사 사무실	보육교사 고충(예시)

□ 현재 설계비만 반영된 상태로 2016년 설계 이후, 2017년 예산신청을 거쳐 준공되는데 향후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원아들과 보육교사들에게 돌아가는 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환경부는 산하·소속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2016년 예산에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기 신청한 어린이집 예산을 기재부에 재신청하여 2016년부터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