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22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9. 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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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장학금 환수정책, 오히려 이공계기피현상 심화 우려

-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공계장학금 환수대상자 발생 예정 -

- 정부의 막무가내식 장학금 환수 정책, 오히려 우수 학생들의 이공계열 진학 기피현상 심화 우려 -

- 전병헌 의원 “이공계열 진출을 더 장려할 수 있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필요” -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공계 장학금 환수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이 지난 3월 19일 개정되었고, 그에 이어 세부적인 환수대상기관, 상환방식 등을 규정하는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지침」이 올 10월 중 마무리됨. 이에 따라 이공계 장학금 환수의 실시가 초읽기에 들어가, 2012년 신규 선발 장학생이 졸업하기 시작하는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공계장학금 환수대상자가 발생될 예정임.

○ 미래부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를 활용하여 비이공계분야를 구분하고 비이공계 분야 종사시 장학금을 환수한다는 계획이지만, 하지만 ‘이공계 진로’와 ‘비이공계 진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전병헌 의원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학생들에게 줬던 장학금을 다시 뺏음으로써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유치한 발상”이라며, “애초에 이공계 장학금의 기본 취지는 이공계에 진학한 우수 청소년들의 ‘학업장려’를 위한 제도이지, 졸업 후 이공계 종사를 약속하고 받는 ‘계약금’이 아니었다”라고 밝힘.

○ 이어 “처음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공계 장학금 제도가 외려 이공계 학생들의 직업 경로를 처음부터 제한시키는 족쇄처럼 작용하게 되면 안 된다”며, “공학적 소양을 갖춘 이공계 출신 학생들이 사회 다양한 경로에 진출하는 것 또한 이공계 토양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무조건적으로 죄악시 하는 관점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함.

○ 전 의원은 아울러 “이공계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추적관리, 수많은 이의신청과 그에 따른 심의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막무가내식 이공계장학금 환수 정책이 오히려 우수 고등학생들의 이공계열 진학 기피현상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만큼, 장학금 환수같은 ‘1차원적 네거티브 정책’에서 벗어나 이공계 처우문제를 개선하고 연구직으로 진출할 길을 더 많이 열어주는 보다 근본적 차원의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