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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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국정감사

- 9월 22일 (화) -

MB정부 최저가입찰 정책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의혹 주범

□ 시험평가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은 당초 해군이 원했던 시호크 기종이 유력했으나, MB정부의 최저가입찰 정책 때문에 갑자기 기종을 변경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 방사청은 기존 링스헬기보다 다소 양호한 성능의 ROC 기준을 책정, 2012년 5월 제안서 접수 결과 와일드캣과 시호크를 후보에 올렸다. 2012년 6월 14일∼7월 27일, 7주간 자료 및 실물평가를 실시한 결과 두 기종 모두 ROC를 충족하였으나 가격 면에서 와일드캣이 앞서 2013년 1월 제64회 방추위에서 도입기종으로 결정되었다. 기체 및 탑재장비 포함 와일드캣은 3,900억원, 시호크는 6,000억원이다.

□ 그런데 오는 10월로 예정된 와일드캣 운용시험평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디핑소나(dipping sonar)를 수중 300m까지 내렸다 다시 올리는 릴링머신(reeling machine)이 올릴 때 최대속도 6m/s, 내릴 때 5m/s로 계약했지만, 실제 와일드캣의 성능은 2.45m/s와 4.75m/s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문제는 방사청이 이를 ROC나 RFP(제안요청서) 상에 반영하지 않고, AW사 선정 후 계약 과정에서 물품사양서에만 반영한 것이다. 향후 운용시험평가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 도입을 거부하게 되면 소송이 불가피한데, 이는 방사청에 불리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 참모총장, 비록 수사 중인 사안이긴 하지만 해상작전헬기의 시험평가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총장의 의견은 어떤가?

☞ 이번 시험평가 부정 혐의의 근본적인 원인은 MB정부의 무리한 예산절감 지침 때문에 비롯됐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참모총장의 의견은 어떤가?

☞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도입하는 무기체계에 가격과 성능 중 어느 것이 더 고려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해군과 방사청은 다음 달인 10월부터 11월까지 AW-159기의 공장 수락검사와 현장 수락검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를 통과하면 12월에 4대를 들여오고, 나머지 4대는 내년 말 들여오게 된다. 그러나 디핑소나 릴링머신의 요구성능 미충족 문제는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

☞ 참모총장, 디핑소타 릴링머신 속도가 대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작전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나? 그렇다면 운용시험평가 시 성능이 다소 떨어져도 도입을 결정할 것인가?

☞ 참모총장, 해상작전헬기 문제는 싼 값에 급하게 업체를 선정하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상작전헬기는 이제 2차 도입사업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이 2차 사업은 2013년 5월 선행연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선행연구만 진행하고 있다. 10월 중순 경 완료될 예정라고 하는데, 여전히 가격이 싼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무제주항 미군기지화 되나?

前 주한 미 해군 사령관 “제주항에 미 함정 보내고 싶다”

□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의 전체 공정률이 88%를 기록하고 있다. 해군은 제주항이 완공되면 해군 기동전단과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기항할 수 있어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리사 프란케티 주한 미 해군사령관은 이임사를 통해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항해와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함정을 보내길 원한다”고 밝혔다.

□ 이에 강정마을회 등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제기돼 왔던 제주해군기지의 미군기지화 가능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참모총장, 전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이 이임식에서 제주항에 항해와 훈련 등의 목적으로 함정을 보내길 원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 제주항 건설이 완료되면 미군 함정도 함께 기항하게 되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미군기지화 될 가능성이 존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