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30. (수) <총 2쪽>

“경기도에 외국인 많아지더니 . . .”

경기도내 외국인 범죄자,

작년 한 해에만 1만명 넘어

-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 올해 7월 까지만도 6,859명 검거

- 임수경 의원, “외국인 범죄 관련 수사 인력 보강해야”

최근 경기도 지역에 이주노동자와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7,766명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10,069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에도 7월 현재까지 총 6,859명의 외국인이 검거되었다.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를 모두 합치면 총 3만3,383명이다.

동 기간 동안의 총 검거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이 1만1,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이 7,921건, 기타 6,339건 순이었다.

강력 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미수까지 포함하면 살인으로 검거된 외국인이 92명, 강도가 172명, 강간이 449명, 절도가 2,050명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이주노동자 및 외국인이 경기도 내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은 미비한 수준”이라면서, “경기도 내에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정착하여 적응하도록 돕고 외국인 범죄 관련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치안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첨부 : 경기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살인 (미수포함)	강도 (미수포함)	강간 (추행포함)	절도	폭력	마약	지능	도박	교통	기타	조치
												구속	불구속
2015.7월	6,859	17	37	70	421	2,065	109	869	119	1,810	1,342	297	6,562
2014년	10,069	25	38	136	595	3,177	140	1,131	173	2,516	2,138	365	9,704
2013년	8,689	23	24	144	555	3,195	84	957	191	1,984	1,532	277	8,412
2012년	7,766	27	73	99	479	3,034	79	803	234	1,611	1,327	258	7,508
	33,383	92	172	449	2,050	11,471	412	3,760	717	7,921	6,339	1,197	32,186

※ 외국인 범죄발생은 피의자가 내․외국인을 특정할 수 없어 검거인원으로 통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