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소속
		제공일자	2015.10.2(금)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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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분석 – 53)

전북 최대사업, 「새만금개발사업」 차질 우려 !

따내지도 못하면서 반영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 안해....

새만금개발청, 「예산조기집행 대상사업」 마저 집행부진

- 동서2축도로 건설, 새만금개발 정책연구 등 4건의 대상사업 예산집행율 저조

○ 올 7월말까지 예산집행실적, 예산현액대비 28.8%, 7월 계획금액대비 68.1%

○ 예산조기집행 대상 11개 사업 7월말까지 예산집행율, 예산현액대비 23.7%

○ 동서2축도로건설 금년도 예산현액 대비 4.5%, 새만금개발 정책연구 16.3%

○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사업 예산, 7월말까지 예산집행율 예산현액대비 47.4%

○ 주요 사업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지만 배정된 예산마저 제대로 못쓰나

새만금개발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이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마저 예산을 제대로 따내지도 못하는가 하면, 기 반영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새만금개발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경기진작 등을 위해 마련한 「예산조기집행 대상사업」 11개 주요사업 가운데 4건의 사업이 예산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5년도 예산현액 약 693억 6천만원 가운데 7월까지 예산집행 실적은 금년도 예산현액 기준으로 28.8%, 약 199억 6천만원을 집행했으며, 당초 7월까지 예산집행 계획대비 68.1%로 부진하다고 청 스스로도 예산집행 부진사업으로 꼽았다.

한편 예산현액이란 금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을 말한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예산조기 집행대상 사업’ 가운데 예산현액 기준으로 ▲동서 2축 도로건설은 금년도 438억 8천만원 가운데 7월까지 겨우 4.5%에 해당하는 18억 7천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만금개발 정책연구 사업 역시, 예산현액 9억 2천만원 가운데 16.3%에 불과한 약 1억 3천만원만 집행했으며, ▲새만금위원회 운영 예산도 1억 1,300만원 중 40%(4억원)만 집행했으며,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사업도 19억 5,200만원 중 47.4%에 해당하는 9억 4백만원만 집행하는 등 예산조기집행 대상사업들의 예산집행이 매우 저조하다.

반면, ▲공업용 수도 건설지원 사업의 예산현액 40억원은 7월까지 전액 집행했으며,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 예산현액 50억원 중 99.7%(49억 8,800만원)을 집행했다.

이 밖에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은 79.5%, ▲새만금 재난안전 네트워크체계 사업 73.1% 등 나머지 7건의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5년도 예산조기집행 대상사업의 예산집행율 현황 〉

						(단 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명	‘15년도 예산현액 (A)	7월 계획		7월 실적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비율 (C/B)
계			69,356	29,374	42.4	19,959	28.8	68.1
사업비	소계		58,520	23,053	39.4	13,872	23.7	60.2
	부진	동서2축도로건설	43,883	12,836	29.8	1,870	4.5	14.9
		새만금개발 정책연구	921	537	62.5	126	16.3	26.0
		새만금 위원회 운영	113	68	60.1	40	40.0	58.8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	1,952	1,437	73.6	904	47.4	62.9
	정상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75	51	68.0	50	66.7	98.1
		새만금 재난안전 네트워크체계	223	167	74.9	163	73.1	97.6
		새만금 사업 홍보	330	101	30.6	200	60.6	198.0
		행정정보망 구축	377	230	61.0	223	59.2	97.7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4,000	3,400	85.0	4,000	100.0	117.6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1,646	1,226	74.5	1,308	79.5	106.7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	5,000	3,000	60.0	4,988	99.7	166.2
경상	소계		10,836	6,321	58.3	6,087	56.2	96.3
	인건비		7,938	4,631	58.4	4,704	59.2	101.5
	기본경비		2,898	1,690	58.3	1,383	47.7	81.8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새만금개발청 제출자료)

강의원은 “이처럼 예산회계년도가 시작되고 7개월이 지나도록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겨우 4.5%, 16.3% 등을 기록한 사업들의 경우 설사 하반기에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자칫 부실한 사업진행 등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동서2축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본 공사가 10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 사업도 하반기에 집중된 대규모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연내 전액 집행하는 한편 ▲새만금개발 정책연구 사업도 미 계약된 4억 3천만을 조기에 발주하여 연내 용역 완료를 추진하겠다고 뒤늦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새만금개발청이 금년도 예산조기집행 대상 사업 가운데 7월말까지 예산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 조속히 착공하거나 예산을 전액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칫 얼마남지 않은 하반기에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할 경우 부실공사나 사업이 부실해 지는 등 예산이 졸속집행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강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이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 마저도 제대로 예산을 따내지도 못하지만 이미 기확보되고 배정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업무를 하길 때 7개월동안 예산현액 대비 4.5%와 16.3% 밖에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냐고 힐난하고 ”정부가 선정한 예산조기집행 대상사업들 마저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심각한 직무소홀이다”라고 뼈아프게 지적했다.

이어서 강동원 의원은 “더구나 기획재정부가 재정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예산조기집행 대상사업들을 선정하고 독려했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이 뒷받침하지 못했다, 이는 정부 부처내 엇박자를 보인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같은 부실하고 저조한 예산집행실적이 이어진다면 새만금개발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기 확보한 예산, 특히 정부가 선정한 예산조기집행 대상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한편 하반기에 사업추진에 부실함이 없도록 예산집행이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