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5.09.04)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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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신건강 빨간불

초중고 학생 25만여명‘관심군’분류

자살생각 학생 2만여명

위험성 높아 전문기관 의뢰가 필요한 학생도 14만명
학교폭력 피해 고통호소 5천여명

최근 자신이 전학 오기 전 학교 교실을 부탄가스로 폭파시킨 중학생이, 전학 이후 학교에 수차례 상담신청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매년 초 1·4/ 중1/ 고 1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한 결과,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 학생이 최근 3년간 25만여명에 이르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4여만명은 위험성이 높아 학교 내 지속관리와 전문기관 의뢰 등의 2차 조치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으로 확인됐다.

또한, 작년과 올해 중고생 2만여명이 성적압박, 가정불화 등으로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후 자살한 학생수는 △2008년 137명 △2009년 202명 △2010년 146명 △2011년 150명 △2012년 139명 △2013년 123명 △2014년 118명 △2015년 8월 기준 63명 등으로 매년 100여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각별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Wee센터, 정신건간증진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단위 학교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지역사회 전문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연계체제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Wee서비스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3단계의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망으로 Wee센터는 지역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음

연도	실시 학생수	관심군		관심군 중 우선관리군		자살생각 학생수 (중고대상)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2013년 (현 초3/6, 중3, 고3)	2,120,490	104,832	4.9%	57,219	54.6%	-
2014년 (현 초2/5, 중2, 고2)	2,049,307	91,655	4.5%	54,657	59.6%	13,163
2015년 (현 초1/4, 중1, 고1)	1,910,257	60,901	3.2%	35,652	58.5%	8,600
합 계	6,080,054	257,388	4.2%	147,528	57.3%	21,763

<2013∼2015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연도	Wee 센터		정신건강 증진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병의원		기타		계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백분율
2013	18,067	17.2	10,979	10.5	6,082	5.8	5,270	5	16,821	16.0	57,219	54.6
2014	21,264	24.2	13,456	15.3	6,706	7.6	5,032	5.7	14,112	16.0	60,570	68.9
합계	39,331	20	24,435	12.4	12,788	6.5	10,302	5.2	30,933	15.7	117,789	59.9

<2013∼2014년 학생정서행동 검사 이후 조치 현황>

*백분율은 관심군 중 해당 비율

최근 3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관심군 학생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10대들의 잔혹하고 우발적인 범죄가 계속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2015년 검사결과, 관심군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4.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4.5%)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호소하고 있는 학생도 5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민석 의원은 “입시경쟁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 수준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지역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