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30일(목)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3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산업기술진흥원(KIAT), 고급식당 15억원 특혜지원의혹

기술인클럽 운영 위해 호텔식당

10년 넘게 총 15억원의 임대료 감면

9개 기관 중 3개 기관만 무상임대

박완주 의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이제 그만 근절해야”

-----------------------------------------------------------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논란 속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고급전문식당(레스토랑) 운영지원에 15억 원을 사용하는 등 특혜지원의혹을 받고 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임대차 계약현황’을 점검한 결과 속칭 ‘기술인클럽’ 운영지원을 위한 무상임대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2002년부터 한국기술센터 21층 1164㎡(일반음식점 용도)를 개인소유자 3명으로부터 빌려 H호텔에 재 임대하고는 ‘중식당 용궁’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른바 기술인 전용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진흥원은 이 과정에서 낮은 수익성으로 전문식당들이 참여를 꺼리자 H호텔에 보증금과 월세를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직원식당도 아니며 주요사업과 관령성도 낮은 일반음식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식당운영업체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2014년까지 145개월간 임대료를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 참조>

이처럼 면제된 임대료는 2002년 보증금 4억8438만원과 월임대료 1695만원, 이후에는 보증금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는 월세를 받았는데 총 지원금이 15억원(간주임대료율 기준으로 환산)을 넘어선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진흥원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이를 빌려 사용하는데 일부 기관에는 오히려 무상임대를 하고 있어 또 다른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진흥원은 사무공간 부족으로 임대보증금 5400만원, 월임대료 180만원에 개인에게 건물을 임대해 문서고로 사용하고, 지난해에만 평가회의 임차료 4억3000만원을 사용했다.

이처럼 유휴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R&D전략기획단), 대학산업기술지원단,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보증금 9억 185만원, 월임대료 2248만원을 면제하여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 <표2 참조>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주먹구구식 특혜성 임대사업을 지적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책임추궁을 요구했었다.

박완주 의원은 “기술인 클럽을 만든다며 일반식당에 15억원을 지원하고, 사무공간이 부족해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빌려 쓰면서 다른 기관에 무상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 라며 “이처럼 방만한 공공기관들의 재산관리와 임대운영을 철저히 조사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표1>

기술인클럽 임대차‧전대차계약 체결 현황

(단위: 개월, 천 원, %)

구분	계약 기간	개월수	임대차 계약 (석종호-진흥원)		전대차 계약 (진흥원-기술인클럽)		간주임대료율1)(E)	임대료 차액2)(F)
			보증금(A)	월임대료(B)	보증금(C)	월전대료(D)
1차 (60개월)	2002. 11. 27.∼ 2004. 6. 30.	19	484,380	16,953	면제	면제	4.4	355,852
	2004. 7. 1. ~ 2004. 11. 26.	5	1,500,000	10,900	면제	면제	3.6	77,000
	2004. 11. 26. ~ 2007. 11. 26.	36	1,600,000	11,600	면제	면제	3.8	600,000
2차 (61개월)	2007. 11. 27. ∼ 2008. 11. 26.	12	1,600,000	12,186	면제	9,748	5	109,256
	2008. 11. 27. ~ 2009. 11. 26.	12	1,600,000	12,795	면제	10,236	3.4	85,108
	2009. 11. 27. ~ 2011. 1. 19.	13	1,600,000	13,306	면제	13,306	4.3	74,533
	2011. 1. 20. ~ 2011. 11. 26.	11	1,600,000	13,838	면제	13,838	3.7	54,267
	2011. 11. 27. ~ 2012. 12. 31.	13	1,600,000	14,529	면제	14,529	4	69,333
3차 (36개월)	2013. 1. 1. ~ 2013. 12. 31.	12	1,600,000	15,400	100,000	15,400	4	60,000
	2014. 1. 1. ~ 2014. 12. 31.	12	1,400,000	16,324	200,000	16,324	4	48,000
	2015. 1. 1. ~ 2015. 12. 31.	12	1,400,000	17,304	200,000	17,304	-	-
합 계								1,533,351

주: 1.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청에서 고시한 연도별 간주임대료율로 산정

2. 임대료차액 = (임대보증금과 전대보증금 차액을 간주임대료율로 환산한 금액) + (월임대료와 월전대료의 차액)

F = [(A-C) × E / 12 × (개월 수)] + [(B-D) × (개월 수)]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재구성

<표2>

한국기술센터 입주기관 임대차계약 체결 현황(2014년 12월)

(단위: ㎡, 천 원)

층	입주기관	임대 면적	최초입주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무상 임대 여부
17	한국공학교육학회	85	2002년 11월	46,987	1,233	유상 임대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186	2008년 7월	50,000	2,851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협회	88	2007년 7월	48,124	1,263	유상 임대
16	한국산학협력학회	33	2011년 8월	10,000	405
13	(사)대학산업기술지원단	131	2002년 11월	(면제) 71,686	(면제) 1,787	무상 임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181	2006년 6월	(면제) 99,120	(면제) 2,47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전략기획단)	122	2002년 11월	(면제) 66,844	(면제) 1,667	무상 임대
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전략기획단)	1,215	2010년 4월	(면제) 664,201	(면제) 16,562
1	중소기업은행	255	2002년 12월	463,000	6,287	유상 임대
	㈜스타벅스	203	2003년 4월	112,350	8,500
합계		2,499	-	730,461	20,539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