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국정감사 보도자료
▪블로그 : blog.naver.com/kopark2012 ▪트위터 : twitter.com/parkkwangon ▪페이스북 : facebook.com/mentpko ▪플리커 : flickr.com/photos/125411223@N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533호 ▪Tel : 02-788-2894 ▪Fax : 02-788-0161 ▪E-mail : sotong533@gmail.com
1. 기재부 직원들, 국비지원 연수보고서 70%가 표절의혹 - 국세청에 이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까지 연수보고서 표절의혹 박광온, “공무원 교육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개선 필요” 2.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대상기관에게 연구용역 수주 -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한 449명 중 117명,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박광온, “평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유착관계로 발전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기재부 직원들, 국비지원 연수보고서 70%가 표절의혹

국세청에 이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까지 연수보고서 표절 의혹

박광온, “공무원 교육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개선 필요”

○ 지난 10년 간 국가지원(교육비 또는 체재비)을 받아 국내외 교육연수를 받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논문 상당수가 표절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공무원들에 이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까지 표절 의혹에 휩싸이면서 공무원 교육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국내외 교육연수를 받은 기획재정부 공무원 136명 중 95명이 표절 의심 또는 위험 판정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 16명은 학위까지 취득했다.

특히 표절 의혹이 나타난 직원 총 95명 중 78명이 5급 이상으로 나타나 국세청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간부직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절 의혹이 있는 95명의 공무원들에게는 총 60억 2126만 원의 국가예산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6300여 만 원 이었다.

○ 기획재정부 A공무원은 2012년 3월 ‘우리나라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그런데 2011년 6월에 학위를 취득한 논문을 표지에 이름만 바꿔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이름을 기획재정부로 바꾸고 논문 날짜와 이름만 바꿔치기 했다.

내용 또한 인용과 각주 없이 그대로 가져왔다. 논문의 전체문장 513개 중 무려 375개가 동일문장으로 나타났고, 의심문장이 33개였다.

○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용역을 준 보고서를 표절한 의혹이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B공무원은 2007년 충남대학교에 의뢰한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유무상 인프라 원조의 효과성’ 이라는 용역보고서(용역비/2850만원)를 ‘대규모 재정수반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효율적 재원배분에 대한 고찰’로 제목을 바꿔 상당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

전체 732개 문장 중 334개가 동일문장, 269개가 의심문장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인사혁신처는 국내외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각 정부부처에 훈련보고서 제출

시 ‘표절, 인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지침으로 내렸고, 이에 각 부처는 자체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2008년부터 최근까지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 이전에 운영했던 심의위원회에서는 표절 의혹과 관련하여 어떠한 발견과 조치도 없었다.

○ 박광온 의원은 “세금을 책임지는 국세청 공무원들에 이어 국가재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까지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교육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

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평가단, 평가대상기관에게 연구용역 수주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평가한 449명 중 117명,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박광온, “평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유착관계로 발전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으로 활동한 449명 중 117명(26%)이 공공기관으로부터 272건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일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 2009년 경영평가에 참여한 A위원은 본인이 평가한 유형의 공기업으로부터 2009년 8,800만원의 연구용역, 2012년 1억 200만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2009년 기관장평가에 참여했던 B위원은 2010년~2011년까지 2년동안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으로부터 9건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았다.

○ 2011년 공기업1(SOC사업) 유형을 평가한 C위원은 2011년에 공기업1 유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5천만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는데, 다음연도인 2012년에 또다시 공기업1 유형 평가에 참여했다.

○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기재부에서는 2013년 경영평가단을 대거 교체하고 기존 평가위원 중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받은 금액이 200만원이 넘을 경우 평가단에서 제외시켰다고 발표했다.

○ 하지만 2013년에 노사복리후생 항목 평가에 참여한 D 평가위원은 2012년에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자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주하였고 2013년에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직무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 2013년 평가지표설계에 참여한 E 평가위원은 2012년과 2013년에 4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 기재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근무하는 3개월동안 연구용역을 수주하지는 않았지만 평가위원 활동 전후에 강연이나 연구용역을 수주한다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 박광온 의원은 “평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유착관계로 발전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재부는 공공기관 평가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