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5. 09. 10(목)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비서관
제 목	친박 낙하산 코바코, 이유있는 경영평가 D등급

□ 현황 및 문제점

□ 대표적인 ‘친박인사’ 곽성문 사장

- 곽성문 사장은 한나라당 의원 출신으로 사장 지원 당시 '친박 자소서'로 논란이 된 인물.

- 사장 지원서에는 "큰 영애와 오래 전에 개인적 인연을 맺었다, 친박 그룹 일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는 구절이 있었음.

-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코바코에 누가 지원하라고 했나 라는 질의에 “친박의원들 그런 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라면서 당당히 ‘친박 커밍아웃’을 한 인물임

□ 코바코, 2014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D 등급

- 코바코는 2014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음.(A~E등급)

- 116개 공공기관 중 D등급은 9곳, E등급(아주 미흡)은 6곳에 불과 함.

- 코바코는 2013 평가에서 C등급이었으나 D등급으로 하락했음.

□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중간보고서)의 지적사항

- 팀장이상 여성수는 2명에 불과함. 전체 여성직원 비중(27.7%)에 비해 매우 미흡함.(총 302명)

- 목표 인적자본 투자수익률 표준화의 구체적 시행 필요.

- 중장기 경영전략과 중장기 재무계획의 방향성 설정에서의 일관성 부족.

- 중장기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바탕으로 설정된 비계량 성과지표들이 포괄적이고 구체성 부족.

- 금융자산 운용 수익 극대화를 위한 개선해야 함

- 예산심의위원회 내에 외부전문가 포함시켜 예산편성 프로세스 투명성과 합리성 구축을 제고해야 함

- 기관 방송광고 영업실적은 전년 대비 8.4% 감소한 1조2,954억원으로 급락.

ㅇ 최근 5년간 KOBACO 영업실적

										(단위 : 억원)
구분	매체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실적	점유비	판매실적	점유비	판매실적	점유비	판매실적	점유비	판매실적	점유비
총판매액		22,089	100%	23,616	100%	15,178	100%	14,140	100%	12,953	100%

*  2012년부터 SBS 및 지역민방은 미디어크리에이트 대행(2012년만 한시적으로 KOBACO에서 지역민방 일부 판매)

□ 코바코의 방만경영 사례

(1) 2013년 연수원 매점 부당계약

- 2012년 연수원 매점계약에 관한 감사실의 지적에도 운영팀장 A는 수의계약을 추진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

-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타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2013. 10. 11. 열린 인사위원회는 회사에 명백한 피해가 없었음을 이유로 견책만 함.

(2) 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 채용부정에 대한 징계 미흡

- 2012년 6월 고졸 인턴사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서 접수기간이 지났는데도 당시 사장의 지시에 따라 B를 고졸 인턴사원을 거쳐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 이때 코바코의 고졸 인턴 채용 인원은 2명이었고, 경쟁률은 17 대 1

- 같은 해 10월 5급 정규직 사원 채용 과정에서도 채용인원의 70배수를 서류전형합격자로 선발하기로 했지만 이를 90배수로 늘렸고, 연령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고도 1981년 이전 출생자는 합격자에서 제외하는 등 특정인을 위해 채용 공고 및 계획을 수시로 변경.

- 그 결과 당초 기준대로라면 불합격했어야 할 16명이 필기시험에 부당합격했으며 이중 1명이 면접 후 채용 됨.

- 위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조사대상인 3명에 대해 경영관리국장과 인사팀장은 정직을 요구하고 차장은 코바코에 결정 맡겼음.

- 인사위원회에는 1) ‘고졸 인턴사원 부당채용’건은 전임 사장의 지시에 의해 실무자들이 없었다는 점 2) 5급 정규직 채용부정은 특정인을 채용하려 했거나 개인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음.

- 그 결과 2014. 12. 17, 인사위원회 회의 결과 정직 대상이었던 2인은 더 낮은 감봉조치했으며, 차장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경고처분함.

- 그 외 감사원 감사 결과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여 정규 일반직 부당채용 수단으로 이용한 점도 지적됐었음.

(3) 2013년~2015년 자체감사 결과

- 최근 3년간 감사결과 적발 사례를 보면 2013년 58건, 2014년 50건, 2015년 3건임.

- 1) 법인카드 사용 후 타인명의로 입금, 시간 외 근무자 및 휴가자 명의로 법인카드 입력, 사용제한 시간 위반 2)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수령 3) 연수원 매점 특정인 몰아주기 4) 출장비 허위수령(코바코와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에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일지 작성하고 일일출장비 수령) 등

□ 청와대 비선실세에 쫓겨난 전임 이원창 사장

- 이원창 코바코 사장은 임기를 10개월을 남기고 지난 2014년 7월 갑작스럽게 사퇴.

- 이 전 사장은 이경재, 허태열 등이 찾아와 사퇴압력을 했다고 함.

- 또한, 청와대 비선실세(정윤회)가 배후 세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음.

- 곽성문 사장은 이원창 사장의 사퇴 이후 재공모 절차를 통해 사장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