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9월 14일  담당 : 정소희 비서(02-784-5478)

소형항공기 안전관리 전무하고

항공예보 개선의지 없는 기상청

항공예보는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항공예보에 대한 개선 및 발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기상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 소형항공기에 대한 관측지점 및 전담인력이 전무하여 소형항공기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며, 그나마 공항주변지역의 기상상태를 알려주는 공항예보 역시 부실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예보 평가점수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공항경보 평가점수 또한 수년 째 70점대에 머물고 있다.

항공예보는 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예보와 공항경보가 있는데, 공항경보 평가점수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73.52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수년째 낮은 점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항공예보의 개선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항별로 구분되어 실시하고 있는 공항예보를 제외하고 소형항공기에 대한 관측지점 및 전담인력은 전무하다. 기상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 소형항공기 조종사들은 공항의 관제범위 밖에서는‘눈대중’으로 기상정보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형항공기사고는 지난 2000년부터 총 46건이 발생하고 있다. 재작년에는 광주 도심에서, 올해 3월에는 가거도에서 헬기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항공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기상정보체계의 부실이 꼽히는 만큼 항공예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은수미 의원은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예보가 개선되어야 하지만 평가점수가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이다”며 “공항예보 개선과 동시에 기상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 소형항공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져 소형 항공기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