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5년 9월 15일(화)	담당 : 최원석 비서관 HP 010-5257-3702	총 : 4장

<배포된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4년간“D등급 노후저수지”전남 64개 전국서 제일 많아

영암 15개, 신한 9개, 나주·무안·해남 5개 순

신정훈,“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취약,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고민해야”

-----------------------------------------------------------

농어촌공사와 각 시군에서 관할하는 저수지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전국 시도 중 전남이 D등급의 노후 시설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농어촌공사 및 시군관할 저수지등 시설물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1년~2014년)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전국 15개 시·도 230개의 저수지(방조제·양수장 일부 포함)중 전남에 소재하는 시설이 64개로 전국에서 제일 많았다. (참조 1)

이는 전국 D등급 저수지의 27%에 해당하는 수치로 2위인 경북 39개와 비교해서도 25개 차이로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한다. 전남 지역별로 보면 영암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안 9개, 나주·무안·해남 5개 순이다.

한편 정밀안전진단과 별개로 준공 된지 50년 이상(1964년 이전 준공) 된 노후저수지는 경북이 4,449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 2,098개 전남 1,814개 순이었다.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 숫자는 경북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D등급시설은 오히려 전남이 더 많은 것은 원칙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은 저수지 용량 30만 톤 이상인 1종 저수지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공사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것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50년 된 노후저수지의 경우 시군관할이 10,018개 농어촌 공사 관할이 2,320개로 시군에서 관리하는 숫자가 4배 이상 많다. 반면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시군이 23개, 공사가 250개로 반대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4년간 저수지등 농업기반 시설에 대한 ‘D등급’ 현황을 보면 2014년의 경우 농어촌공사 관할이 47개 시군관리 37개가 있는데 관리하는 1종 저수지 개수에 비해 시군의 저수지가 월등히 높은 비율로 D등급을 받았다 ”면서 시군관리 시설물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저수지를 포함한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끝)

(참조 1) ‘11~’14년도 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D등급) 시군 현황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공사	시군	계	공사	시군	계	공사	시군	계	공사	시군	계	공사	시군
계	230	135	95	63	41	22	40	23	17	44	24	20	83	47	36
부산	1	-	1	1	-	1	-	-	-	-	-	-	-	-	-
대구	2	1	1	1	-	1	-	-	-	-	-	-	1	1	-
인천	2	1	1	-	-	-	1	-	1	-	-	-	1	1	-
대전	-	-	-	-	-	-	-	-	-	-	-	-	-	-	-
광주	5	3	2	1	-	1	-	-	-	2	1	1	2	2	-
울산	3	3	-	3	3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경기	10	3	7	3	2	1	3	-	3	2	-	2	2	1	1
강원	3	1	2	2	-	2	1	1	-	-	-	-	-	-	-
충북	17	6	11	3	2	1	1	1	-	5	2	3	8	1	7
충남	20	16	4	8	7	1	4	2	2	4	4	-	4	3	1
전북	36	10	26	8	2	6	9	2	7	7	3	4	12	3	9
전남	64	45	19	9	7	2	14	10	4	11	8	3	30	20	10
경북	39	29	10	12	8	4	5	5	-	6	6	-	16	10	6
경남	28	17	11	12	10	2	2	2	-	7	-	7	7	5	2

자료: 농어촌공사

(참조 2)‘11~14년도 전남지역 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D등급) 시군 현황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공사	시군	계	공사	시군	계	공사	시군	계	공사	시군	계	공사	시군
계	64	45	19	9	7	2	14	10	4	11	8	3	30	20	10
강진	2	-	2	-	-	-	-	-	-	-	-	-	2	-	2
고흥	3	2	1	2	1	1	-	-	-	-	-	-	1	1	-
곡성	1	1	-	-	-	-	1	1	-	-	-	-	-	-	-
구례	2	2	-	-	-	-	1	1	-	-	-	-	1	1	-
나주	5	4	1	1	-	1	2	2	-	-	-	-	2	2	-
담양	2	1	1	-	-	-	1	-	1	-	-	-	1	1	-
무안	5	3	2	-	-	-	-	-	-	1	-	1	4	3	1
보성	1	1	-	-	-	-	-	-	-	1	1	-	-	-	-
봉성	1	-	1	-	-	-	-	-	-	-	-	-	1	-	1
신안	9	2	7	1	1	-	3	1	2	1	-	1	4	-	4
신한	1	1	-	-	-	-	-	-	-	-	-	-	1	1	-
여수	1	-	1	-	-	-	-	-	-	1	-	1	-	-	-
영광	2	1	1	-	-	-	-	-	-	1	1	-	1	-	1
영암	15	15	-	1	1	-	4	4	-	1	1	-	9	9	-
장성	1	1	-	-	-	-	-	-	-	-	-	-	1	1	-
장흥	2	1	1	-	-	-	1	-	1	1	1	-	-	-	-
진도	1	1	-	-	-	-	1	1	-	-	-	-	-	-	-
함평	4	4	-	1	1	-	-	-	-	2	2	-	1	1	-
해남	5	5	-	3	3	-	-	-	-	2	2	-	-	-	-
해암	1	-	1	-	-	-	-	-	-	-	-	-	1	-	1

자료: 농어촌공사

(참조 3) 전국 시도별 노후저수지 현황

(단위 : 개소)

시도별	계	경과년수
		30년미만 (‘85년이후)	30년이상~50년미만 ('65년~‘84년)	50년이상 (‘64년이전)
합계	17,427	743	4,346	12,338
부산광역시	102	2	15	85
대구광역시	183	3	32	148
인천광역시	36	9	20	7
광주광역시	138	1	38	99
대전광역시	15	4	4	7
울산광역시	363	11	92	260
세종특별자치시	38	4	14	20
경기도	359	25	105	229
강원도	317	37	78	202
충청북도	775	43	211	521
충청남도	898	83	209	606
전라북도	2,249	76	383	1,790
전라남도	3,217	164	1,239	1,814
경상북도	5,547	143	955	4,449
경상남도	3,186	138	950	2,098
제주특별자치도	4	0	1	3

자료: 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