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조속히 추진하여 감정평가 공정성․신뢰성 제고해야!

- 감정원 민간감평 70.3% ‘부실’판정, 부적정 판정 20% 결과 뒤집혀!  -

2. 건설현장 안전 시한폭탄, 전 공정별 안전관리 강화 시급!!

- 시설공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100%가 조건부 적정에 불과!! -

3. JDC, 휴양형 주거단지사업 법적 분쟁 해결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대메어야!

4. 국토교통R&D, 지역별 연구거점센터 구축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 첨부파일 참조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조속히 추진하여

감정평가 공정성․신뢰성 제고해야!

-감정원 민간감평 70.3% ‘부실’판정, 부적정 판정 20% 결과 뒤집혀!  -

2015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질의   –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 -

현황

■ 부동산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도 불구,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증가, 무분별한 개발사업 난립, 관리비 비리, 과세불형평 등 시장 전반에 문제 상존

ㅇ (개발) 사업성 분석없는 무리한 PF사업 등으로 건설사, 금융권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

* '1000억대 PF부실대출 의혹' 두산캐피탈 수사 확대 내막('15.9.7, 일     요신문)

ㅇ (거래) ‘06년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후에도 양도세 등 각종 세금탈루   를 위한 허위신고*가 만연

* '15년 1/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957명(허위신고 등 489건,     증여 혐의 137건, 과태료 총 23억원 부과(국토부 보도자료, '15.8.27)

ㅇ (관리) 정보 비공개 등 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비 차이, 용역업체 선   정 등 아파트 관리 업무에 대한 비리 증가

* 관리비 차이 및 (김부선) 난방비 문제에 대해 다수 언론 보도 및 사     회문제화

ㅇ (평가) 국회, 권익위*, 감사원**, 언론*** 등에서 부실평가, 과다보상   등 감정평가 공정성․신뢰성에 관한 지속적 의문 제기

*  국정감사 : 평가사 비리 등 지적(‘08), 권익위 : 투명성 제도개선 권고(’08.12)

**  감사원 : 기타요인 등 수시 감사, 부실 보상평가 전면 감사 검토(‘10.6)

***  100억대 부실 대출 혐의(매일경제, ‘13.1.1), 한남더힐 감정평가 3배차(한국경제外,       ’13.10.23), 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감정평가 오류로 241억 손실(파이낸셜뉴스外,            ’13.10.24)

■ 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 관리․감독기능 수행의 문제점

□ 자율평가의 한계

ㅇ 사업자단체인 협회가 회원사가 수행한 감정평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   은 자기가 자신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모순에 봉착

- 13개 대형법인이 협회 대부분을 구성하고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 타당   성 조사 후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 '한남 더힐' 건도 협회를 구성하는 13개 대형법인 중 4개 법인이 연루

※ 세월호 사건 → 타당성조사도 '안전' 분야의 하나

ㅇ 해운조합이 채용한 선박운항관리자가 운항관리규정 이행, 구명장비·소화설비 비치 여부, 탑승인원, 화물 적재상태 등을 점검

- 선박운항관리자는 해경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이익단체인 해운조합 소속으로, 엄격한 안전운항 관리에는 근본적 한계 존재

⇒ 해수부는 해운조합이 수행하던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 작업 마무리(‘15.7) → 운항관리자 공공기관으로 이관

□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의 실상

ㅇ 그동안 협회는 ‘제식구 감싸기식’ 제도 운영으로 자율적인 자기감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봉착

- 국토부도 문제점과 시급성을 파악하여 선진화 관련 법안 통과 전에     행정조치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한국감정원에 이관 조치(‘11.10)

■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그간 추진경위

□ 2010.9 국토부가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 발표

ㅇ 2008년 전후 사회문제화 된 감정평가업계에 만연한 부당평가문제 해소   를 위해 한국감정원의 심판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선수기능을 대폭 축소

ㅇ  2011.4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업계 반대로 18대 종료시 자동폐기

ㅇ  2013.7 정부가 선진화방안 재추진의지 표명 → 정부는 2013년말 관련   법 재개정안 의원입법으로 제출 (협회도 자체의견 반영안을 별도 제출)

ㅇ  2014.10 감정원이 선수기능 완전철수, 공시제도개선 등 대타협안 제시

→ 2015.4.9 한국감정원장과 감정평가협회장이 대타협에 도달

(공시제도 개선, 감정원 선수기능 철수, 심판기능 전담, 정보체계 구축 등)

→ 4월말부터 국토부․감정원․협회가 참여하는 법안작성 TF 가동, 12       차례 회의와 세미나 등을 거쳐 국토부(안) 작성 완료

■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의 최근 입장 차이

국토교통부는 2010년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감정원은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사적기능은 축소·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감정원의 공적기능은 대폭 강화됐지만 아직 과도기적으로 사적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어, 협회 측으로부터 선진화 방안의 기본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감정평가업계는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견 환영하면서도 과도한 지도·감독권을 주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최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현재 감정원이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감정평가 업무의 용역비용은 408억8900만원. 구체적으로 △보상 협의·이의재결 31억6000만원 △개발부담금·택지비 43억3100만원 △국·공유재산 매입·매각 62억4400만원 △법원 소송 3억3900만원 △담보평가 268억1500만원 등임.

그러면서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타당성 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 통계의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올해 감정원이 수행하는 부동산가격 공시와 관련된 예산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지가 조사·평가 54억5200만원 △개별 공시지가·공동주택 검증 35억400만원 △지가변동률 221억7600만원 △공동주택가격 128억7400만원 △임대사례 96억2700만원 △주택거래동향 67억원 △실거래가 검증 20억원 △주택·토지 비준표 5억5000만원 △부대업무 15억8000만원 등 644억6300만원 가량이다.

게다가 올해 감정원은 △타당성조사 7억7700만원 △정보체계 5억5000만원 등 관리감독 기능으로 13억2700만원의 수익을 받게 된다.

공적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음..

지난 4월 9일 당시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감정원은 1차 수탁감정평가는 모두 민간에 이양하고 심판기능에 집중해 기준정립 및 타당성조사 성격의 평가만 수행하는 등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타협하는 대타협을 이룬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관련 3법,

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사법안’, ‘한국감정원법안’ 이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의 ‘업무영역 가르마 타기’가 확정되지 않은 어정쩡한 상황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 쌍방 간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과도기가 길어지자 감정평가협회는 감정원의 심판기능 제한과 회원사들의 이익단체인 협회에 부실평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해달라는 주장을 이제와  다시 하고 있어 확실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현장 안전 시한폭탄, 전 공정별 안전관리 강화 시급!!

- 시설공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100%가 조건부 적정에 불과!! -

-2015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질의– 문동주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 현황

○ 일반현황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건설현장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보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임.

최근 5년간 건설산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수가 2634명으로 하루 평균 1.4명에 이르고 이들 중 91%인 2397명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또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건설근로자도 하루 평균 60명에 육박함.

사망자 수는 연도별로 2010년 542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543명, 2012년 496명 등으로 줄었다가 2013년 567명으로 급증한 후 지난해에는 다행스럽게 다시 486명으로 줄었음.

하지만 건설업 전체 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2010년 2만2504명, 2011년 2만2782명, 2012년 2만3349명, 2013년 2만3600명, 2014년 2만3669명 등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에서 볼 수 있듯 건설현장의 산재는 꾸준히 관리돼야 할 주요 정책 목표가 돼야 할 필요있음.

□ 건설현장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

ㅇ (건설현장 중심) 현행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는 건설현장 위주로 시공자와 감      리자에게만 의존하고 있으며,

- 건설사업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자와 시공 중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할       수 있는 설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부여는 부족

ㅇ (지속성 부족) 일용직 근로자, 공종별 하도급 업체의 교체 등 끊임없이 변하      는 건설현장의 특성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단절

○ 규제 강화 위주의 안전대책

ㅇ (규제 중심) 대형 건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한 규제 위주의 안전대책      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 ’09～’12년간 벌점건수는 366→544건, 재해자수는 20,998→23,600명으로 증가

-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만으로는 업계에게       적극적인 안전의식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대책 미흡

ㅇ (실효성 미흡) 방대한 수*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지도․감독할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안전대책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

*산재보험에 가입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188,314개소이며, 산               재보험 미가입 건설현장을 포함 시 연간 약 74만~79만여 개소로 추정(건산연, ’13)

ㅇ (적시성 부족) 소규모 건설현장은 공기가 짧아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에 대      한 지도․감독 및 국가지원이 적시에 수행되지 못함

□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대상 확대 및 이행여부 확인 제도 도입

1. 안전관리계획서의 개념

o 계속 반복되어 발생하는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므로써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함

- 건설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 발주자는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에게 제출하여야 함.

o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

2. 안전관리계획서의 전담검토 확대사유

o 정부의 강력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사고의 지속 발생

[건설업 재해율 통계]

(단위 %)

연 도	‘08	‘09	‘10	‘11	‘12	‘13	‘14
전체산업 재해율	0.71	0.70	0.69	0.65	0.59	0.59	0.53
건설업 재해율	0.64	0.65	0.70	0.74	0.84	0.92	0.73

o 시설안전공단에서 검토(‘14.5.23이후)한 안전관리계획서의 거의 100%(약 1,000건/년)가 조건부 적정으로 내용이 부실하여 보완조치하고 있음

- 건설사고조사 결과,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부실작성으로 인해 건    설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o 소규모(2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해자 점유율이 2013년 기준으로   72%를 차지

- 국토부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가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정규모       (아래 참조) 이상의 가시설 설치시 관계전문가(기술사)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15. 7. 6시행)

- 구조확인을 받도록 한 대상 가설구조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     획을 수립토록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입법예고, ‘16. 5. 19 시행예정)

o 이와 더불어 부실하게 작성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가 집단인 시설안전공   단에 전담검토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관리대상을 대규모 건설공사 뿐 만   아니라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확대 필요

※ 가설시설물 구조적 안정성 확인 대상

o 31m 이상 비계          o 시스템동바리 및 5m 이상 동바리

o 터널지보공              o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o 동력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가설구조물 등  o 기타 발주자 필요

3.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 확인제도 도입 필요성

o 안전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도 현장에서 이행이 되지 않으면, 안전사고   가 지속될 수 밖에 없으나, 현재 이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   치가 없음.

* 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이행여부를 정기적(6     개월 1회, 위험공종은 공사시작 이전)으로 확인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4조)

o (이행방안) 단기적(‘16년)으로는 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특법대상 건설공   사를 우선 시행(2회/년) 이행여부 확인후, 점차 대상을 확대

4. 도입 효 과

o 지속되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건설사고 반으로 줄이기)

- 시설안전공단에서 전담 검토한 건설공사(시특법 대상)에서 “중대건설현장       사고” 미 발생

- 시설안전공단 전담검토(‘14.5.23)이후 건설업 재해율 감소(0.92 → 0.73)

o 공단에서 검토하는 계획서를 소규모까지 확대함으로 전반적인 건설업 재해율   감소와 더불어 소규모 시설물의 재해율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

o 건설업 전반적인 자발적 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의식 확산으로 건설사고 감소   예상

5. 공단 전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확대

가. 현행 공단검토 대상 : 시안법 대상 1,2종 시설물 포함 건설공사

o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중 시안법 대상 1, 2종 시설물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에 의무적으로 검토

o 기타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의뢰 할 수 있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건설공사(건진법 시행령 제98조)

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1)부터 5)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공단검토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➃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검토 법령 절차

절 차	관련법 조문 [건설기술 진흥법]	내 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법 제62조제1항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 대상 건설공사	시행령 제98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 수립 기준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 안전관리계획 제출	법 제62조제1항 시행령 제98조제2항	□발주자에게 제출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시행령 제98조제3항	□발주자(발주청), 인·허가 기관의 장 □심사 기간 : 15일
- 공단 검토 대상	시행령 제98조제4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종 및 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 승인서 발급	시행령 제98조제5항	□발주자(발주청), 인·허가 기관의 장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라. 검토 흐름도

		[시공사]		[관계기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의장)		[공단]		[주요 내용]
1단계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요청	⇨	계획서 접수
				⇩
2단계				검토의뢰	⇨	검토의뢰 접수		- 구비서류 등 ․ 안전관리계획서 ․ 검토비용
						⇩
3단계				심 사	⇦	검토결과 의견서 통보
				⇩
4단계		안전관리 시행 또는 지적내용 보완	⇦	심사결과 통보				- 판정 결과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정적
		⇩
5단계		보완내역 재심사 요청	⇨	보완 계획서 접수
				⇩
6단계				재검토 의뢰	⇨	재검토 의뢰접수		․ 보완 안전관리계획서 ※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 등의 판단에 따라 재검토 의뢰
						⇩
7단계				재심사	⇦	재검토 결과 의견서 통보
				⇩
8단계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행	⇦	재심사 결과 통보				- 판정 결과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정적

마. 공단 검토 실적

구 분	‘13년	‘14년	‘15년(7.30현재)
검토실적(건)	57	369	695 (1,000건/년예상)

o 검토결과 분석

- ‘14. 5. 23 공단 의무검토로 변경이후, 검토대상의 100%가 “조건부 적정”     으로 보완 요구

- 시공사가 작성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확인을 거친 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공단에 검토를 의뢰하고 있으나, 내용이 부실할 상태임

o 검토 세부실적

구분		검토 건수		취약공종 건수2)	비고
		검토	재검토
2011년		36	23
2012년		88	54
2013년		57	17
2014년	상반	59	14	3
	하반	310	118	48
	계	369	132	51
2015년	1월	51	32	17
	2월	57	11	16
	3월	97	39	15
	4월	114	57	23
	5월	124	47	13
	6월	121	71	29
	상반기	564	257	113
	7월	131	61	26	부적정 1건
	8월	102	47	32
	하반기	233	108	58
	계	797	365	171
누계 검토		1,347	591	222

바. 안전관리계획 검토대상 확대 방안

1) 개선 내용

- (당초) 안전관리계획서중 시안법 대상 1,2종 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 (개정) 모든 안전관리계획서

2) 건진법 개정(안) :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현 행	개 정(안)
➃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➃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3) 개정 사유 :

- 정부의 강력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사고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사고의 지속 발생

- 공단에서 최근 1년간(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검토한 안전관리       계획서의 100%(최근 1년간 약1,000건)가 조건부 적정으로 내용이 부실       하여 보완조치하고 있음

- 건설사고조사 결과,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부실작성으로 인해 건       설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가. 개선 내용

- (당초) 이행여부확인 제도 없음

* 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이행여부를 정기적(6      개월 1회, 위험공종은 공사시작 이전)으로 확인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4조)

- (개정) 안전관리계획서 대상공사는 주요공정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취약공종(특수교량, 초고층, 20M이상 굴착 등)은    해당공종 시작 전 확인·점검토록 함.

나.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시행방법

- (단기) 시안법 대상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고 있    는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안법 대상시설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    획서에 대하여 우선 시행(‘16년 상반기부터)

- (중장기) ‘17년 이후 공단으로 하여금 모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으    로 확대시행

*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과 더불어 건진법 이행여부도 확인하여 현        장에서 건설안전제도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

- 시공상세도 작성여부

- 공사전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을 관계전문가 확인 여부

- 설계자 및 감리자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시 관계전문가 협력여부

- 설계도서 작성시 구조물(가설포함)의 구조검토 실시 및 관계기술자 서          명/날인 여부 등

JDC, 휴양형 주거단지사업 법적 분쟁 해결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대메어야!

20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질의   – 김한욱 JDC 이사장 -

추진 현황

Ⅰ. 휴양형주거단지 사업개요 및 진행경과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제주 청정환경을 활용한 세계적 고급휴양리조트 단지 조성

ㅇ (사업시행자) 버자야제주리조트(BJR)

* 버자야그룹(말련 재계 6위)과 JDC가 합작(버자야 81%, JDC 19%)       설립(‘08.08)

ㅇ (위치/면적)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 741천㎡(약 22만평)

ㅇ (사업기간/사업비) 2005～2017년 / 약 2조 5천억 원

ㅇ (주요시설) 호텔, 휴양시설, 쇼핑몰, 카지노, 컨벤션 등

□ 주요 추진 경과

ㅇ ’03.0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승인(대통령), 시행계획 승인(’04.03,      건교부)

* 제2편 기본구상에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휴양형주거단지 반영

ㅇ ’05.10. 개발사업시행승인(제주특별법 제59조)

ㅇ ’05.11.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국토계      획법 제86조)

ㅇ ’06.12. 토지수용재결 결정(지토위, 사업인정근거 : ‘05.11. 실시계획인가)

ㅇ ’07.12. 토지수용재결 취소 소송 소장 접수

ㅇ ’09.01.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사업시행자 변경(JDC→BJR)

ㅇ ’09.12. 1심 판결선고(원고 일부승), 항소 접수(강승룡 외 3명)

ㅇ ’10.11. 관광단지 지정고시 * 관광단지 요건 완화(면적 100만㎡→50만    ㎡, ’09.12.31)

ㅇ ’11.01. 2심 판결선고(원고 일부승), 상고접수(JDC, ‘11.02.)

ㅇ ’15.03. 3심 판결선고(상고기각)

□ 대법원 판결요지

ㅇ 휴양형주거단지에 설치하려는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에 정한 유원지에 해           당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인가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수용재결도 무효

□ 법률 검토 결과(법무법인 넥서스, 바른, 세종, KCL)

ㅇ 판결 이유, 실시계획인가 무효는 단순 기판력의 문제만은 아님

* 개발사업시행승인이나 관광단지 조성계획도 유원지가 살아 있는 한      쟁송제기 시 효력유무를 장담할 수 없음.

ㅇ 본 판결로 수용재결자는 직접 영향을 미치며, 유원지가 폐지되는 경우      에는 환매권행사가 가능하며, 실시계획이 무효의 경우에는 다소 이견

ㅇ 결론적으로, 유원지 결정을 폐지하고 관광단지 등으로 다시 인허가를      진행하거나,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Ⅱ. 문제점

ㅇ 대법원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무효로 판결함에 따라 현행 제도 내에서      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임

ㅇ 이에, 우리나라를 믿고 투자를 결심한 외국인투자자의 피해가 예상되며, 사      업 정상화 불가 시 투자자의 소송 제기 등 국가 신인도 하락이 우려됨

Ⅲ. 후속조치 추진경과 및 정상화 추진 방안

■ 후속조치 추진경과

□ 사태 해결을 위한 조직 구성·운영

ㅇ 특별대책단(단장 : 투자개발본부장)을 구성 및 운영 (3.30)

* 총 17명(단장 1명, 총괄·법무팀 6명, 인·허가팀 4명, 투자자 협력팀 3      명, 보상협력팀 3명)

ㅇ 해결 방안 수립 장기화에 따라 상시·전담조직으로 재편 (6.1)

* 총 8명(팀장 1명, 인·허가팀 2명, 투자자 협력팀 3명, 법무·보상팀 2명)

▸(주요역할) 인허가 및 토지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검토, 국토부,      제주도 등과 인허가 및 제도개선 추진, 투자자 지원 및 대응

□ 관련 분야 전문 법무법인 법률 검토

ㅇ 법무법인(KCL, 바른, 넥서스, 광장) 법률 자문 (3.30∼계속)

□ 사태 해결에 대한 기관 입장 발표

ㅇ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사장 입장 발표 기자회견 시행 (3.31)

ㅇ 이사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시 본 사태 해결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발표 (6.23)

□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ㅇ 제주도지사 면담 및 대책 협의 (이사장)

ㅇ 총리실 제주지원위 후속 대책 협의

ㅇ 국토부 보고 및 제도개선 건의 (이사장)

ㅇ 국회의원 면담 및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건의

ㅇ 제주도, 서귀포시, JDC, BJR간 공조체계 구성 및 해결 방안 검토 중

* 종합대응추진단 운영(도 행정부지사 주관) : 제주도·서귀포시·제주       시·JDC·민간전문가 등(4.7～)

* 실무대책협의회 운영(도 관광산업과장 주관) : 제주도, 서귀포시,         JDC, BJR(3.31～)

□ 투자자 협의 강화

ㅇ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 회장 면담 및 해결 방향 합의 (이사장, 6.15)

ㅇ 인허가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실무진 협의 (수시)

ㅇ 1단계 사업 PF대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주단 및 시공사 협의

□ 지역주민(원토지주 포함)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동요 최소화

ㅇ 예래동 주민대책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장 등 마을주민 대상 사태 현      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 (총 2회: 4.3∼4.29)

ㅇ 수용재결자 대표 면담 (4.23)

ㅇ 원고측 변호사 및 원고 면담을 통해 원고측 입장 확인 (총 3회: 4.28∼6.9)

ㅇ 원토지주(협의매도인) 민원 대응 (총 2회: 5.6∼5.28)

■ 정상화 추진 방안

□ 개발계획 및 인허가 대책

ㅇ 현 제도상 당초 실시계획 유지는 힘들 것으로 판단, 따라서 제주특별       법 등을 개정한 후, 인․허가를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개정된 제주특별법 및 도조례의 기준에 맞게       인‧허가를 새롭게 받아 추진할 예정임

< 제주특별법 개정(안) - 의원입법 발의>

◇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제주특별법 제148조 개정

- 관광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은 경우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      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유원지에 대한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     한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

- □유원지 정의□는 특별법 제406조 제2항에 명시

ㅇ (지역동향) 법 개정에 찬‧반*이 있으나, 반대측 지역주민은 극히 일부      이며, 대부분의 예래동 주민은 특별법 개정에 찬성 입장임

* (찬성) ‘04년 구성된 예래휴양단지 대책위원회(위원장 현승태)가 제         주특별법 개정 및 사업의 조속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 (반대) 위 기자회견에 앞서 토지주子 및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가 ‘제         주특별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투자자 협력 대책

ㅇ (1단계 건축공사) 1단계 사업 건축공사 중단조치(’15.07.07)에 따른 사      업재추진 방안 협의

- 토지소유권 문제로 분양추진 불가 및 미분양으로 인해 PF대출 추가       지원 불가에 따른 대책

ㅇ (PF 대출) 현재 PF 대출 중단 및 상환절차 진행 중

- 대법원 판결이후 대주단은 사업부지 하자로 사업추진 불가에 따른        대출 중단(7.20.)

- ‘16.1.19일 까지 BJR 또는 버자야사가 우선 상환 의무가 있으며, 상환       불능 시 JDC는 토지매매예약* 이행을 통해 토지 환매

* JDC가 대주단에 1,070억원을 지급하고 2∼9단계 토지 환수

ㅇ (해결 노력) JDC와 BJR은 수차례에 걸쳐 사업의 정상추진 방안에 대      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제도개선 여부에 따라 판단여지

- 특히, JDC 이사장이 말레이시아 버자야 본사를 방문하여 탄스리 회       장과 만나 본 사태 해결방안에 대한 협의(‘15.6.15)

- 현재, 본 사태로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한 처리문제와 PF 대출 재추       진 등 BJR과 지속적인 협의 중(JDC-BJR간 정례협의회 개최)

□ 토지 확보 대책

ㅇ 근본적으로 새로운 인허가를 통한 수용권 확보가 최우선 과제

- 확정판결자 4명, 수용재결자 69명(1심 합의자 18명 포함), 협의매도자       로 분류하여 전략적으로 대처

- 소송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금전배상 화해권고를 재판부에 호소

Ⅳ. 향후 추진계획

□ (인‧허가) 현재 발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8.27, 함진규 의원 등 21명)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

ㅇ 제주특별법 개정된 이후 도조례를 개정하여 유원지 시설기준을 마련       (∼‘16.3), 사업계획 재수립하고 인‧허가 재추진(∼’16.12)

ㅇ 현 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      운 사업으로 추진 방안 모색

□ (투자자 협력) 투자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 정상적 추진

ㅇ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사업의 장기간 표류 불가피, 소송이 아닌 협상      에 의해 합의점 도출로 사업 정상화 유도

* 현재 본 사태로 발생한 비용들에 대한 처리문제와 PF대출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JDC의 역할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

- 동시에 소송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소송과 병행       하여 협상을 추진하는 등 사업지속화 방안 지속 협상

ㅇ BJR과 버자야사가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부동산 매매예약일까     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 인수

□ (토지보상) 새로운 인‧허가를 받은 후에야 토지보상 착수 가능

ㅇ 새로운 인‧허가 완료 시점에 先협의를 통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협의      가 되지 않은 토지는 수용재결 신청

ㅇ 새로운 인‧허가 완료 전에 소송 제기 시 금전배상 화해권고를 재판부      에 호소 예정

국토교통R&D, 지역별 연구거점센터 구축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 국토교통 R&D 예산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배분되고 있음

<2008~2014 지역별 국토교통 R&D 예산 배분 현황>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구분	과제수	국토교통 R&D 예산
총계	1,652건(100.0%)	2조 4,627억원(100.0%)
서울‧경기‧인천	1,251건(75.7%)	1조 7,017억원(69.1%)
기타	401건(24.3%)	7,610억원(30.9%)

○ 이러한 R&D 예산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토교통기술 지역특성화 사업”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국토교통 R&D의 1년 예산은 대략 4500억원 규모인데 반해, “국토교통기술 지역특성화 사업”에 79억원 정도(1.6%)만을 지원하고 있음

<국토교통 R&D 예산 배분 현황>

(단위 : 억원)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R&D 예산	4310	4159	4018	4117	4500
지역 R&D 예산	70 (1.6%)	63 (1.5%)	63 (1.6%)	80 (1.9%)	79 (1.6%)

<2015년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분야/과제명	주관 연구기관	최초협약	최종협약	총 연구비	’12	’13	’14	’15	’16	’17～
국토교통기술지역 특성화사업					6,300	6,300	8,000	7,882	6,890	11,735
ㅇ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	1,104	4,136	6,572	6,890	11,735
1.[신규] 동남권․강원권․충청권 신규과제	-	’15	’18	4,457	-	-	-	637	955	2,865
2.[계속] (동남권)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복토재개발 및 활용기술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13.6	’17.2	4,368	-	368	1,000	1,000	1,000	1,000
3.[계속] (강원권) 산악지역기후 변화대응 기능성 콘크리트 기술개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3.6	’17.2	4,368	-	368	1,000	1,000	1,000	1,000
4.[계속] (충청권) 충청권 농촌지역의 자족형 재생 기술개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3.6	’17.2	4,368	-	368	1,000	1,000	1,000	1,000
5.[계속] (호남권) 해안도서지역 기후재해 적응을 위한 에코-에너지 리모델링 및 재해저감기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4.6	’18.2	5,219	-	-	379	1,210	1,210	2,420
6.[계속] (대경권)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와 ICT를 접목한 건설융합 신기술 개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4.6	’18.2	4,539	-	-	379	1,040	1,040	2,080
7.[계속] (제주권) 제주지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관리 및 수재해 저감기술	제주개발공사	’14.6	’18.2	3,118	-	-	378	685	685	1,370
ㅇ지역특화기술개발					6,300	5,196	3,864	1,310	-	-
8.[종료]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중구조물 개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2.11	’15.9	5,361	973	1,578	1,500	1,310	-	-

-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6개 지역거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균형 R&D 기반을 완성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거점별 예산이 10억원 내외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국토교통 R&D 추진의 성과가 수도권에만 집중됨으로써,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상충되는 효과를 가져옴

- 국토교통 R&D는 기초기술 개발과는 달리, 실용기술을 개발하여 주변지역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기술적‧문화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일으킴

- 따라서 국토교통 R&D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국토교통분야 선진기술을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앞으로 국토교통 R&D 일반예산의 지역별 편중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지역특성화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의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벤치마킹하여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R&D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토교통 R&D 연구사업 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같이 다양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사업의 지역별 균형 배분이 검토되어야 함

* 생태하천 조성 기술, 제로에너지 주택 기술, 조립식 주택, 장수명 주택 등 상당수의 테스트베드 사업은 다양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34개의 테스트베드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됨

<국토교통 R&D 테스트베드 지역별 운영 현황>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5.09

지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계
테스트 베드	16개(47%)	3개(8%)	7개(21%)	2개(6%)	6개(18%)	34개
	581억원 (45.8%)	71억원 (5.6%)	220억원 (17.4%)	149억원 (11.7%)	247억원 (19.5%)	1,268억원

※ 3~4년간 투입되는 정부출연금으로 1개 과제에서 여러 지역에 테스트베드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 균등 배분한 것으로 실제 투입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